아세안

☐ 5월 21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중도우파의 집권당(자유국민연합)을 제치고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함.¹⁾

- 현지 시각 5월 30일 오전 9시 기준 약 79%가 개표된 상황에서 노동당이 하원 전체의석 151석 중 75석, 자유국민연합이 57석을 차지함(ABC 뉴스). 

- 노동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노동당 대표가 제31대 총리로 취임함.

- 개표 초반부터 노동당이 크게 앞서나가자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총리는 선거 당일 저녁, 신임 총리의 5월 24일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하여 발 빠르게 패배를 인정하며 자유당 대표직 사임을 밝힘. 

☐ 노동당의 이번 승리는 유권자들의 △‘통합’을 내세운 새로운 리더십 △임금인상을 통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도입 등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모리슨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권위적이라고 평가되는 한편, 앨버니지 신임 총리는 통합과 협력을 강조²⁾하는 등 유권자들의 리더십 스타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 

- 이번 총선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속 생계비 부담 경감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양당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 구입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세금환급 등을 공약함.³⁾

ㅇ 노동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 원칙의 법제화를 내세우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 상승률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함.

ㅇ 호주의 2021년 4/4분기 임금 상승률은 2.3%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5%, 2022년 1/4분기에는 5.1%로 크게 상승함.⁴⁾ 

- 노동당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탄소배출 제로 등에 대해 당시 여당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움.

☐ 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 노동당은 자유국민연합에 비해 높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공약하였으나, 여전히 국제사회 기준에 미달한다는 비판과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진취적인 무소속 의원들의 약진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됨. 

ㅇ 다만 노동당은 석탄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의식한 듯 환경·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추가 석탄 프로젝트 승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기후변화와 석탄 산업유지 정책의 양립 가능성을 시사함. 

-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변국인 아세안·태평양 도서국과의 ODA 확대 등을 통한 협력과 쿼드(Quad)·오커스(AUKUS) 등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앨버니지 신임 총리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 보다 외교적이고 기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모리슨 전 총리에 비해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권의 친환경 정책 및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전기차 수출 등 호주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음.

* 각주

1) 호주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의 다수당(총 151석 중 76석 이상)이 집권당이 되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됨.

2) CNN(2022. 5. 22), “Australian voters deliver strong message on climate, ending conservative government's 9-year rule.”(검색일: 2022. 5. 22).

3) ’22년 5월 발표된 호주국립대학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65%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그 다음 △노인복지 제도 개선(60.1%) △국가경제 발전(54.4%) △의료비 부담 완화(53.5%)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52.8%) 순이었음.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2022. 5. 6), “Views on policy and politics on the eve of the 2022 Federal Election.”(검색일: 2022. 5. 10)).

4)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2. 5. 13).

5) South China Morning Post(2022. 5. 15), “How might Australia’s ties with China and Asean change after the May 21 election?”(검색일: 202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