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정부, 연료에 수출세와 횡재세 부과... “유가 하락할 때까지 유지할 것”

◦ 인도 정부, 연료에 수출세와 횡재세 부과

- 7월 1일 인도 정부는 국내 연료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료에 수출세를 도입하였다. 인도 정부는 휘발유와 자동변속기유(ATF, Automatic Transmission Fluid)를 수출하는 경우 리터당 6루피(한화 약 100원)의 수출세를, 디젤유를 수출하는 경우 리터당 13루피(한화 약 214원)의 수출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제 유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 정유 업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말부터 러시아로부터 3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인도 국내외로 판매하여 높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인도에 대(對)러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인도의 국영, 민영 석유 기업들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월 인도의 가솔린과 디젤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억 5,075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 또한 인도 정부는 6월 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인도 민간 정유사들이 유럽과 미국에 연료를 수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톤당 2만 3,230루피(한화 약 38만 원)의 횡재세가 부과된다. 인도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인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와 오일인디아(Oil India Ltd), 민간 기업인 카린 석유천연가스(Cairn Oil & Gas of Vedanta Ltd)가 연간 2,900만 톤의 원유를 생산 중이다. 이번 횡재세 부과로 인도 정부는 674억 2,500만 루피(한화 약 1조 1,083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정부, 유가 하락할 때까지 횡재세 유지 입장

- 횡재세 이후 인도 국내 기업들이 횡재세 인하를 요구하자 7월 4일 인도 정부는 유가가 하락할 때까지 횡재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타룬 바자지(Tarun Bajaj) 인도 세입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한화 약 5만 2,256원)로 떨어지면, 지난 6월 말 도입된 횡재세(Windfall Tax)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자지 장관은 석유 기업에 부과한 횡재세가 국제 유가를 고려하여 매달 15일 재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바자지 장관이 이러한 발표를 하던 날인 7월 4일 국제 유가 기준 가격 중 하나인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108.09달러(한화 약 14만 1,273.63원)였다.

- 인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석유 기업에 횡재세와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도 정부는 석유 생산세, 휘발유·디젤·항공유 수출세가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부과되면 127억 달러(한화 약 16조 5,963억 원)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인도, 횡재세 인하... 그러나 인도산 연료 수출 감소로 세계적인 연료 부족 심화될 전망

◦ 인도 정부, 연료에 부과한 횡재세 인하

- 7월 20일 인도 정부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 생산업체와 정유사에 부과한 횡재세를 인하하고, 수출 가솔린에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디젤과 항공유 업체에 부과하던 횡재세를 리터당 2루피(한화 약 32원)로 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수출용 가솔린에 리터당 6루피(한화 약 98원)를 부과하던 수출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인도 정부의 횡재세와 수출세 인하 혹은 철폐는 인도 내 석유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연료 수출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와 원유 수출업체 석유&천연가스 기업(Oil & Natural Gas Corp)은 인도 정부에 횡재세 인하를 요청해왔다. 

- 인도 정부는 원유 가격 변동을 관측한 후 횡재세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초 황재세 유지 기준점이었던 유가 40달러까지는 아직 유가가 하락하지 않은 상태다.  인도 정부가 횡재세 인하를 결정한 7월 20일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99.88달러(한화 약 13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7월 29일까지도 배럴당 90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 인도 연료 수출 제한으로 세계적인 연료 부족 현상 심화

- 석유 거래상과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 하반기에도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과 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컨설팅 기업인 에너지 어스펙츠(Energy Aspects)는 인도 정부의 수출세 인상으로 2022년 3/4분기 디젤 수출 규모가 10만 bpd(Barrel per Day)에서 6만 4,000bdp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너지 어스펙츠에 따르면, 인도 민간 정유 기업들의 최대 수출량을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연료 수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컨설팅 기업인 FGE도 2022년 인도의 휘발유와 디젤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FGE는 2022년 하반기 인도의 휘발유 수출량이 5만 bpd, 디젤 수출량이 9만 bp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연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산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였으며, 세계 2위 정유 국가인 인도는 정유된 석유 제품 수출로 큰 이익을 얻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월 인도의 가솔린과 디젤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억 5,075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Windfall Tax Cut On Diesel, Crude Oil And Jet Fuel Shipments, 2022.07.20.

moneycontrol, Government eases windfall tax on fuel shipments and crude output, kills gasoline export levy, 2022.07.20.

NDTV, Fuel Export Curbs, Tax Hike To Intensify Global Diesel, Petrol Shortage, 2022.07.06.

The Economic Times, India to withdraw windfall tax if oil prices fall $40 a barrel, 2022.07.04.

Bloomberg, Government’s windfall tax seen netting $12.7 billion, cut budget gap, 2022.07.04.

Business Standard, Govt imposes windfall tax on oil producers, raises import duty on gold, 2022.07.02.

Business Standard, Govt slaps export tax on petrol, diesel; windfall tax on domestic crude oil, 2022.07.01.

NDTV, New Export Tax On Petrol, Diesel And Windfall Tax On Domestic Crude Oil, 2022.07.01.

[관련 정보]

1. 인도, 디젤·원유·항공유에 부과한 횡재세 인하 (2022.07.22)

2. 인도, 6월 도매 인플레이션 15.18%로 완화 (2022.07.18)

3. 인도 정부의 연료 수출 제한 조치로 세계 디젤·휘발유 부족 심화 (2022.07.08)

4. 인도 정부, 유가 배럴당 40달러로 떨어지면 횡재세 없앨 것 (2022.07.06)

5. 인도 정부, 휘발유와 디젤유에 수출세 도입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