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농가 작황 부진까지 겹쳐 식량안보 불안 가중

◦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

- 스리랑카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 위기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도 큰 폭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스리랑카 인구통계청(DCS, Sri Lanka’s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은 2022년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8.4%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DCS에 따르면 2022년 2/4분기 스리랑카의 GDP는 5조 3,747억 1,600만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20조 5,633억 원)를 기록했다.

- DCS는 2022년 2/4분기 스리랑카의 부문별 상황에 대해 농업, 산업,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4%, 10%,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투자은행인 퍼스트 캐피탈(First Capital)의 디만사 매튜(Dimantha Mathew) 수석 연구원은 “스리랑카 경제가 2020년 2/4분기에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가파른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디만사 매튜 수석 연구원은 2022년도 스리랑카 경제가 10~12%의 큰 폭의 역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 스리랑카 정부는 화학비료가 부족해 주식(主食)인 쌀을 포함해 농업생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탓에 해당 분기에 GDP가 역성장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연료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제조업 활동 둔화가 불가피했다는 게 스리랑카 정부의 설명이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2022년도 스리랑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8%로 잡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의 GDP는 202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만큼 감소한 바 있다.

◦ 식량 물가상승 속에 국민은 끼니 걸러 

- 스리랑카에서 2022년 8월 식량 물가상승률이 84% 이상을 돌파하면서 쌀 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스리랑카 국민 30%가량이 식량안보 불안을 겪고 있고, 25%가 매일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스리랑카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 of Sri Lanka) 소속 농경제학자인 마노즈 티보투와와(Manoj Thibbotuwawa)는 “사람들이 처한 경제 환경에 따라 끼니의 수를 줄이거나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식습관을 바꾸는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 현재의 식량 위기가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 한편, 농민들이 생산비용을 감당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쌀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는데, 특히 스리랑카에서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수확과 작품의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가 연료 할당제를 실시하여 연료를 농민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 농가는 대량 생산을 포기하고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 영농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농사일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 9월 16일 로하나 푸시파쿠마라(Rohana Pushpakumara) 스리랑카 농무부 장관과 빔렌드라 샤란(Vimlendra Shara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스리랑카·몰디브 대표가 스리랑카 농민에 화학비료를 공급하는 것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FAO는 요소 및 중과린산석회(TSP, Triple Super Phosphate) 화학비료를 스리랑카 농민에 전달하고, 스리랑카 농무부는 화학비료 수혜 농가를 선별하고 화학비료를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농업 회생 대책 마련 시급

◦ 화학비료 사용 금지했던 정부의 실책 탓이 커

- 스리랑카 정책연구소 소속 농경제학자인 마노즈 티보투와와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이 스리랑카 경제 추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수입에 의존하는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려 한 것이었는데,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화학비료가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화학비료 사용 금지를 정당화했다. 

- 마노즈 타보투와와는 “이제껏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토양 테스트를 거쳐 어떤 작물에 비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농민들이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 농민들이 화학비료 사용 금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자 스리랑카 정부는 정책 시행 1년 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화학비료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인 쌀을 비롯한 스리랑카 국내 농업 생산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말았다. 

◦ 농업 현대화 계획 발표

- 9월 14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 현대화를 단행하여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부문을 외화벌이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식량안보와 영양 문제를 담당할 농촌경제부흥센터(Rural Economic Revitalization Centers)에 힘을 실어 줄 다분야 합동 기제(Multi-sector Combined Mechanism)를 시행하겠다는 게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의 설명이다.

- 스리랑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2억 달러(한화 약 2,796억 원)를 이용하여 농가에 화학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말까지 농업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코코넛, 고무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환금작물 재배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스리랑카의 라장가나야(Rajanganaya)지역 농가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원하는 농업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품질 바나나 15만 2,264㎏을 생산하여 수출에도 성공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daderana, FAO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sign MoU on distribution of essential fertilizer, 2022.09.16.

Adaderana, Sri Lanka’s economy shrinks in second quarter of 2022, 2022.09.15.

Nikkei Asia, Sri Lanka GDP shrinks 8.4% in Q2 amid fertilizer, fuel shortages, 2022.09.15.

DW, Sri Lanka on brink of food crisis after economic meltdown, 2022.09.15.

Colombo Page, President emphasizes the need for a National Plan to ens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22.09.14.

Colombo Page, Banana farmers at Rajanganaya bring foreign revenue, 2022.09.12.

[관련 정보]

1. 스리랑카, 2022년 2/4분기 GDP 8.4% 역성장 (2022.09.19)

2. 스리랑카 대통령,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현대화 중요성 강조 (2022.09.16)

3. 스리랑카, 7월 무역적자액 감소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