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필리핀, 해양주권 수호에 목소리 높여

◦ 필리핀,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 항의

- 필리핀 정부가 최근 남중국해 해양주권이 걸린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년 9월 13일 미국 매체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2개월 사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에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을 포함한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 무려 52차례 이상이나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과 섬들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소위 ‘구단선(nine-dash line)’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필리핀을 비롯하여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단선(九段線)은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아홉개의 점선으로 그어진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을 말한다. 특히, 중국 해군은 2012년 필리핀이 통제하던 스카보러 숄(Scarborough Shoal)을 점유했으며, 중국 해안경비대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의 세컨드 토마스 숄(Second Thomas Shoal)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로 향하는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공세적인 행태를 보여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 필리핀,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 강화 시사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국제사회에 국제법과 유엔 헌장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지역 평화 안보 유지 역할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 강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또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9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코로나19 대응, 신재생에너지를 의제로 다뤘다.

- 특히, 일본 언론 닛케이(Nikkei)와의 인터뷰에서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Jose Manuel Romualdez) 주(駐)미 필리핀 대사가 대만 유사시 필리핀이 미국에 군사 기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에 황실리옌(Huang Xilian) 주(駐)필리핀 중국 대사는 중국 정부가 필리핀 측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불거져 나온 양국 간 이견을 좁힐 뜻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외부 세력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한편,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는 양국 병력 2,500명 이상이 참여한 연례 공동 군사훈련 ‘카만다그(Kamandag)’를 남중국해에 면해있는 팔라완(Palawan)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카만다그는 필리핀 현지어인 타갈로그어로 '해상 전사들의 협력'이라는 의미다. 미 해병대가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히마르스(HIMARS)와 초음속 전투기 등 군사자산을 투입한 가운데 카이사르 버나드 발렌시아(Caesar Bernard Valencia) 필리핀 해군 소장은 이번 훈련이 가상 적국을 설정하지 않고 방어 목적으로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 유화적인 대(對)중국 메시지도 나와

◦ 필리핀 어민, 남중국해 군사 지역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호소 

-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준군사 조직 선박 수백 척이 남중국해 해상을 배회하면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고 어민들을 납치하는 탓에 필리핀 어민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필리핀 어민단체 대표인 보비 롤단(Bobby Roldan)은 “중국이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를 이미 군사 지역화했고, 이제 또 다른 강대국 미국이 들어와 서필리핀해에서 군사력을 투사하고 해상작전을 벌이면서 필리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필리핀해란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동쪽 부분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을 일컫는 지리적 용어다. 

- 스카보러 숄에서 수년 년째 조업하며 생계를 꾸려온 필리핀 어민 마리엘 빌라몬테(Mariel Villamonte)는 과거에는 조업을 나가면 6,000페소(한화 약 14만 5,900원)를 꾸준히 벌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벌이가 2,000페소(한화 약 4만 8,600원)로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허탕을 치는 날도 있다고 토로했다. 보비 돌단은 “필리핀 어민들이 바라는 것 평화롭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필리핀 정부는 민간 상선을 임차하여 식량, 물, 정비용 기기, 의약품 및 기타 장비들을 세컨드 토마스 숄의 시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에 주둔한 필리핀 해병대원에게 전달하며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다졌다. 세컨드 토마스 숄은 팔라완섬 서쪽의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에서 174해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톱인데, 필리핀 정부는 제2차 대전 때 미군이 건조하여 사용하다 버린 해군함정 시에라 마드레를 1999년에 세컨드 토마스 숄에 고의로 좌초시켰고, 함정 위에 해병대원을 주둔시켜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군 전초기지로 삼아왔다. 

◦ 필리핀 상원의원,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 던져

- 2022년 9월 26일 필리핀 대통령의 친누이인 아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 필리핀 상원의원이 미국·필리핀 친선협회(US-Philippine Society)와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동남아시아포럼(Southeast Asia Forum)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여 “남중국해 해양분쟁 문제에서 필리핀 정부가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서 눈길을 끌었다.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2022년 9월 8일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해안 경비정 및 어선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에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치게 많은(too many)’ 외교적 항의를 남발한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 이에, 엔리케 마날로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전역에 해상주권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의 구단선이 국제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선언한 2016년도 중재재판소 판결을 강조하며 필리핀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결연하게 드러내고자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처음부터 중재재판의 참여를 거절하고 재판의 결과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선언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분쟁 당사국 이외의 국가들의 개입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Philippines’ Imee Marcos unveils foreign policy, South China Sea stance at US forum, 2022.10.06.

Radio Free Asia, Civilian boats successfully resupply Philippine outpost in South China Sea, 2022.10.06.

The Manila Times, Filipinos fishing on frontline of China's battle for disputed sea, 2022.10.06.

South China Morning Post, US-Philippine drills come under protest by fisherfolk amid South China Sea tensions, 2022.10.05.

Voice of America, US, Philippine Forces Hold Combat Drills to Brace for Crisis, 2022.10.03.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s Philippine envoy urges Marcos Jnr to get rid of ‘interference’ in bilateral ties, 2022.09.28.

Nikkei Asia, Biden, Marcos discuss tensions in South China Sea, 2022.09.23.

Newsweek, Philippines Protests China's Moves in South China Sea Dozens of Times, 2022.09.14.

Gcaptain, Philippines Rejects China’s Demand To Remove BRP Sierra Madre From Disputed Shoal, 2021.11.26.

[관련 정보]

1. 필리핀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미국 방문하여 필리핀 외교정책 7대 계획 제시 (2022.10.11)

2. 필리핀, 미 해병대와 공동 군사훈련 실시 (2022.10.05)

3. 필리핀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현안 논의 (2022.09.26)

4. 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항의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