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세계시민연합, 캄보디아 정부가 언론, 정치인 탄압... 캄보디아 정부, 보고서 내용 부인

◦ 세계시민단체연합, 캄보디아 정부가 언론 탄압한다고 평가

- 국제비영리단체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지난 9월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언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탄압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시민단체연합은 동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국내 언론의 자유 보장 수준이 낮고 언론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계시민단체연합은 캄보디아 국내 언론인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엔(UN)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라디오 및 신문 등의 언론이 통제되고 있으며 언론인에 대한 기소 또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요제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세계시민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원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국제 규약 준수 의무가 존재함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고 국내 언론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세계시민단체연합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3월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3개 언론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지역에 대한 언론사 촬영을 금지하고 언론인 체포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시민단체연합이 인용한 UN의 언론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감시당하거나 언론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캄보디아, 세계시민단체연합 평가에 반박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세계시민단체연합이 장기 집권 중인 훈센(Hun Sen)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친 말린(Chin Malin) 캄보디아 법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가 사회운동가, 노조 조합원, 야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기소를 멈추어야 한다는 세계시민단체연합 보고서가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말린 장관은 친정부 언론인 크메르 타임즈(Khmer Times)에 세계시민연합이 소위 정치운동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말린 장관은 정치운동가들이 캄보디아 법을 위반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캄보디아 정보부도 세계시민단체연합 보고서가 일부 사례에만 국한해 작성되었으며 캄보디아 국내 언론의 자유 보장 현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캄보디아 정보부는 대변인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모든 언론 부문 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캄보디아, 반역 혐의로 기소된 야권 정치인들 재판 이어가... 중국 측, 캄보디아 옹호

◦ 캄보디아,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 해체된 야당에 대한 재판도 진행

- 지난 6월 5일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의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크게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6일 국가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인민당은 일반투표에서 74.3%의 득표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체된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의 잔여세력이 신설한 촛불당(Candlelight Party)은 22.2%의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선에서 캄보디아구국당은 44%의 득표율을 달성하며 50.76%의 표를 얻은 캄보디아인민당에 이어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총선 이후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구국당의 당수를 수감시키고 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 우 비락(Ou Virak) 캄보디아 미래포럼 의장은 촛불당이 캄보디아구국당 소속 인사들의 망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선전했다고 평가하였다.

- 지난 9월 15일 전 캄보디아구국당 소속 회원들에 대한 3차 대규모 재판 심리가 진행되었다.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던 캄보디아구국당 소속 정당 활동가, 전 의원들 총 3명이 프놈펜(Phnom Penh) 법정에 출두하였다. 피고 측 변호인인 삼 소콩(Sam Sokong)은 기소된 37명 중 나머지 34명이 해외 망명 중이거나 은거 중인 상황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캄보디아구국당이 훈센 정부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2018년 총선 전 정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

◦ UN 특사, 캄보디아 정치 상황 개선 필요... 주UN 중국 대사, 캄보디아 옹호

- 지난 8월 UN 특사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태국 법학 교수는 캄보디아 측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민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타폰 특사는 11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있는 동안 훈센 총리를 비롯한 중앙, 지방 정부 관료들, 국제기관과 시민사회 대표들과 회담하였다. 또한 문타폰 특사는 야권 정치인들과 만나 정치적 탄압, 사법 기소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다. 문타폰 특사가 캄보디아 방문 후 평가를 내놓은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문타폰 특사의 평가가 매우 편향되었으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일부 사안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 한편 주UN 중국 대표단은 세계시단체연합의 보고서 발표 이후 캄보디아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5일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회의에서 첸 슈(Chen Xu) 중국 대사는 최근 캄보디아의 국가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정치 상황과 경제적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첸 대사는 캄보디아 인민의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인권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CA News, Cambodia hits out at CIVICUS report, 2022.10.10.

Khmer Times, ‘Bring it on’ CPP says united opposition can’t derail projected polls victory, 2022.10.07.

Voice of America, Cambodia's Press Freedom 'Under Attack,' Report Finds, 2022.09.28.

RadioFreeAsia, PM Hun Sen's United Nations appearance draws Cambodian diaspora protest, 2022.09.23.

Al Jazeera, Mass trial of Cambodian opposition members charged with treason, 2022.09.15.

Khmer Times, UN special envoy sees shortcomings in Cambodia’s human rights and democratic reforms, 2022.08.29.

UN News, Press freedom increasingly under threat in Cambodia – UN human rights report, 2022.08.03.

Voice of America, Cambodia’s Hun Sen Prepared to Extend His Rule, 2022.06.17.

Foreign Policy, Hun Sen Stands in the Way of His Own Succession Plan, 2022.06.15.

[관련 정보]

세계시민단체연합, ‘캄보디아 국내 언론의 자유 보장수준 낮아’ 지적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