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미얀마 민주화 세력, 중국 시진핑 주석 연임에 중국의 신뢰 얻기 위해 노력

◦ 미얀마 민주화 세력, 중국 시진핑 주석 연임에 축하 메시지… 중국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 지원하고 있어

- 미얀마 반군부세력은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 맞추어 중국에 축하 메세지를 전달하였다. 미얀마 민족통합자문회의(NUCC, 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뜻을 전달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3선 연임을 하였다. 미얀마 민족통합자문회의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자문기구로, 민족통합정부 인사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통합자문회의는 미얀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이 미얀마 시민사회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와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와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에 비토(veto)권을 행사해왔다. 또한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중국제 무기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세력을 탄압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 언론 더이라와디(The Irrawaddy)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미얀마 공군은 중국제 중형급 전투기인 FTC-2000를 중국에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와 어떤 교류도 하지 않고 있다.

◦ 미얀마 민주화 세력 일각, 중국의 신뢰 얻기 위한 노력 필요성 제기… 중국은 로힝야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국가로 평가돼

- 일각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세력이 중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정치 분석가이자 전직 버마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urma) 당원인 흘라 쪼 조(Hla Kyaw Zaw) 박사는 2022년 10월 19일 더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흘라 쪼 조 박사는 중국이 미얀마 북부 지역의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이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사이의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흘라 쪼 조 박사는 미얀마 민주화 세력이 중국과 미국 중에서 한쪽 편을 들면서 다른 한편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의 귀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2022년 10월 20일 A. K. 압둘 모멘(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중재하여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난민의 송환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로힝야족 난민은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상태이다. 한편, 유엔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은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 미얀마를 비판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미얀마 군부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해왔다.

☐ 미얀마 군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재개하면서 인도양 진출하려는 중국과 협력

◦ 미얀마 군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 재개로 인해 중국과 더욱 가까워져

- 시진핑 주석의 3선 연임으로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지정학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드레 휠러(Andre Wheeler)는 미얀마 언론 미지마(Mizzima)에 2022년 10월 26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선 연임으로 미국-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안드레 휠러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이 일대일로(Belt and Road) 차원에서 다시 추진 중인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을 언급하면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이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높이고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실제로 중국과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개발을 재개하고 있다. 2018년 9월에 당시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미얀마 정부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을 설립하기 위해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병의 확산과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이후로 다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 중국,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어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12월 이후로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행정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2021년 12월에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을 예정대로 완료하도록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운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 미얀마 군부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무부장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중국은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개발을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 대도시 양곤(Yangon)과 미얀마 서부 라카인(Rakhine) 주의 짜욱퓨 경제특구(Kyauk Phyu Special Economic Zone)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특히 짜욱퓨 경제특구 항구는 2023년에 항구 개발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마친 뒤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과 미얀마 군부는 중국 윈난성에서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28일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개발의 일환으로, 광시성의 베이부만항구(Beibu Gulf Port)에서 양곤 항구를 잇는 직항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China, Russia, India enabling Myanmar’s military rule: Report, 2022.10.02.

The Irrawaddy, China Opens New Shipping Route to Myanmar From South China Sea, 2022.11.02.

Mizzima, 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 at crucial crossroad after China’s CCP Congress?, 2022.10.26.

Modern Diplomacy, China’s role in Rohingya crisis solution between Myanmar-Bangladesh is appreciable, 2022.10.26.

The Irrawaddy, Myanmar’s Democrats Must Strive to Win Over China: Analyst, 2022.10.19.

The Irrawaddy, Myanmar Regime Buys FTC-2000G Fighter Jets From China, 2022.10.18.

The Diplomat, What’s Behi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Plus’ Initiative?, 2022.08.10.

[관련 정보]

1. 미얀마 공군, 중국으로부터 FTC-2000G 전투기 매입 (2022.10.20)

2. 미얀마 민족통합자문회의, 중국 제20차 당대회 관련 축하메시지 발표 (2022.10.19)

3. 미얀마 여카잉 주에 중국-미얀마 합작투자 발전소 개소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