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UAE에 이어 GCC와의 FTA 협상 착수... 이스라엘은 협상 중

◦ 인도, UAE와 FTA 발효... 양국 간 교역액 1,000억 달러로 확대 기대

- 5월 1일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연맹(UAE)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지난 2월 양국이 CEPA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에 서명했을 당시 양국 정부는 이번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상품 교역액을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32조 8,000억 원), 서비스 교역액을 150억 달러(한화 약 19조 9,200억 원)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인도의 대UAE 수출액은 전년 대비 68.14% 늘어난 280억 4,488만 달러(한화 약 37조 2,520억 원), 대UAE 수입액은 전년 대비 68.4% 늘어난 448억 3,343만 달러(한화 약 59조 5,522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9월 사임한 BVR 수브라흐마니암(BVR Subrahmanyam) 당시 인도 상공부 차관(Commerce Secretary)도 UAE와 체결한 CEPA를 통해 인도가 UAE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향후 교역액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 5월 밝혔다. 수브라흐마니암 당시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CEPA로 인도에서 UAE로 수출되는 품목의 99%가 97%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수브라흐마니암 전 차관은 양국 간 무역 목표액인 1,000억 달러(한화 약 132조 8,000억 원)가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양국 간 교역액을 2,000억 달러(한화 약 265조 5,600억 원), 더 나아가 5,000억 달러(한화 약 663조 9,000억 원)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수브라흐마니암 전 차관은 UAE가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통하는 관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인도, 이스라엘, GCC와도 FTA 협상 진행... 이스라엘은 협상 보류, GCC 협상 시작

- 인도와 이스라엘은 2010년 5월 처음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인도와 이스라엘은 FTA 협상을 재개하여 2022년 이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2년 6월 13일 인도 대표단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Jerusalem)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9월 8일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연합 상공부 장관(Union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은 이스라엘과 호혜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FTA를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이스라엘의 관세가 모든 국가에 전반적으로 낮으며, 인도에 서비스 부문 개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22 회계연도 기준 양국의 교역액은 약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88억 원)이며, 이스라엘은 인도산 제품에 3.7%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인도는 UAE가 가입된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료에 따르면, 인도와 GCC 간 협상 조건이 확정되었으며, FTA 협상은 1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GCC는 카타르,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된 지역 경제 협력 기구로, 2021/22 회계연도 인도와 GCC 회원국 간 교역액은 873억 6,400만 달러(한화 약 115조 5,214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EU, 영국과 FTA 협상 진행... 인도의 적극적 FTA는 수출 확대, RCEP 철수 만회 위한 것

◦ 인도, EU 영국과 FTA 협상 진행 중... 영국과 협상에 난항

- 지난 6월 인도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FT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유럽은 2023~2024년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도와 EU가 FTA 협상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간 인도와 EU는 16차례나 FTA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EU는 인도에 자동차, 알코올 음료, 유제품에 관세 양허를 주장하였으며, 인도는 유럽 시장에 인도 전문 인력 접근 보장을 요청하였으나 양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식량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EU 입장에서 인도와의 FTA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2021년 기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인도의 제3위 무역상대로, 인도와 EU 간 교역액은 880억 유로(한화 약 118조 4,867억 원)에 달한다.

-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후 2021년 10월부터 인도와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수출 경쟁국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영국의 일반특혜정책 하에서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인도-영국 FTA 체결의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영국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였을 당시 인도와 양국은 10월 24일인 디왈리(Diwali) 축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인도가 인도산 철강 수입품에 보호 관세 적용, 인도 학생과 IT 노동자의 영국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면서 결국 양국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한 영국 총리들의 연이은 퇴진도 양국 간 FTA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무역 전문가, 인도가 수출 확대와 RCEP 철수 만회 위해 FTA 추진

- 싱가포르 국립대 남아시아연구원 소속인 아미텐두 팔리트(Amitendu Palit) 선임연구원은 인도가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이후 서방국가들, 중동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전방위적인 FTA 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인도는 동방정책(LEP, Look East Policy)을 통해 싱가포르,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한편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를 철회한 이후 인도는 중동, 유럽,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팔리트는 논평했다.

- -또한 팔리트는 인도가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FTA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팔리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나타나자 인도는 필수품 원자재를 다각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도는 FTA를 통해 상품 수출액을 늘리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India

Embassy of India, India-Uae Trade

Times Now, As India-UK FTA lags, New Delhi eyes trade deal with another major trading partner, 2022.10.30.

World Economic Forum, Decoding India’s revived Free Trade Agreement rush, 2022.09.15.

Financial Express, No FTA with Israel until we get a good deal: Piyush Goyal, 2022.09.08.

Reuters, Israel, India prepare to resume free trade agreement talks, 2022.06.13.

Business Standard, India, France hope India-EU trade pact to conclude before 2024, 2022.06.09.

The Economic Times, Free trade pact talks with EU to begin from June 17: Piyush Goyal, 2022.06.07.

Hindustan Times, India, Canada look to expedite FTA negotiations, 2022.05.12.

The Economic Times, India-UAE free trade pact comes into force, 2022.05.01.

[관련 정보]

1. 인도, 영국과의 FTA 협상 지연되자 또 다른 무역상대국과 FTA 협상 추진 (2022.11.01)

2. 인도 외교부 장관, 영국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갈등 및 양국 관계 논의 (2022.10.27)

3.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 “EU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 기회 확대” 전망 (2022.06.22)

4. 인도,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상 재개할 계획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