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탈레반, 4월 양귀비 재배 금지 발표...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근절 위해 노력

◦ 탈레반, 4월 양귀비 재배 금지 발표

- 4월 3일 탈레반(Taliban)은 아프가니스탄 내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Haibatullah Akhundzada)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양귀비 재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쿤자다는 양귀비 재배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작물은 즉시 폐기 처분될 것이며, 양귀비 재배자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 발표에 따라 양귀비를 통해 아편을 생산, 유통, 사용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 아쿤자다의 발표 이후 탈레반 정부는 대대적으로 양귀비 재배, 아편 생산, 유통 단속에 나섰다.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양귀비 재배량을  '0(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내 주요 아편 생산지인 헬만드(Helmand) 지역의 양귀비 재배 농민들은 무장한 탈레반 관료들이 양귀비 생산 농장을 압류하고, 트랙터로 양귀비 밭을 파헤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를 통치하던 지난 2000년에도 탈레반은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탈레반은 국제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합법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양귀비 재배 농가와 아편 유통, 판매상들이 탈레반의 금지 조치에 항의하자 탈레반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아편 생산,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

-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 유통은 빈곤한 아프가니스탄 농가의 소득원이자 탈레반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의 수입원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매체인 NPR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편 생산이 아프가니스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며,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산업 규모는 18~27억 달러(한화 약 2조 3,724억 원~3조 5,586억 원)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아편 중 85%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생산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재배 상황을 추적하여 국제사회에 알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h)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를 막론하고 미국 행정부는 철군 전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아편 생산과 유통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여성 인권, 다양한 의견 존중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겨왔으나, 아편 생산과 유통을 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탈레반 금지령 이후에도 양귀비 생산 늘어나... 유엔 총회 의장, 우려 표명

◦ 탈레반 금지령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내 양귀비 생산 늘어나

- 11월 1일 UNODC는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 금지를 명령하였음에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아편 생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UNODC는 보고서를 통해 아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2022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양귀비 생산 농지가 전년 대비 32%가 늘어난 23만 3,000ha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다 왈리(Ghada Waly) UNODC 소장은 아프가니스탄 농가가 불법 아편 경제의 늪에 빠졌으며, 주변 지역에서 끊임없이 마약이 압류되고 있음에도 마약 밀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왈리 소장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지원하여야 하며, 세계 각국에서 헤로인을 유통하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 집단들에 엄정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미국 자유방송 계열사인 간다라(Gandhara)는 탈레반 정부가 양귀비 재배 시기인 가을이 돌아오자 농민들의 양귀비 재배를 묵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간다라에 따르면 주요 아편 재배 지역인 남부의 헬만, 칸다하르(Kandahar), 우루즈간(Uruzgan) 지역 농민들이 자유롭게 양귀비를 재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법 아편 매매가 여전히 탈레반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를 막을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유엔 총회 의장, 아프가니스탄 내 경제 무너지면서 범죄와 테러 다시 늘어난다며 경고

- 지난 11월 11일 차바 쾨뢰지(Csaba Kőrösi) 유엔 총회 의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경제가 무너지자 범죄와 테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밝혔다. 쾨뢰지 의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3분의 2가 기아를 겪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편 생산에 힘입어 범죄와 테러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쾨뢰지 의장은 인도주의, 인권 상황을 떠나 헤로인과 아편이 아프가니스탄에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쾨뢰지 의장은 탈레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직범죄와 테러, 아편 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쾨뢰지 의장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우선 순위로 두는 건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쾨뢰지 의장은 유엔 총회가 당장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쾨뢰지 의장은 모든 아프간인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들과 여학생, 여아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 News, Crime and terrorism thriving again in Afghanistan amid economic ruin, warns Kőrösi, 2022.11.10.

UN News, Afghanistan: Opium cultivation up nearly a third, warns UNODC, 2022.11.01.

Gandhara, Taliban Turns Blind Eye To Opium Production, Despite Official Ban, 2022.10.18.

Wilson Center, Opium Poppy Cultivation in Afghanistan Appears To Be Declining—At a Cost, 2022.08.23.

npr, Afghanistan dominates global opium production. The Taliban is shutting that down, 2022.06.02.

Reuters, Taliban ban poppy cultivation in Afghanistan in drug crackdown, 2022.04.04.

Al Jazeera, Taliban chief orders ‘strict’ ban on opium poppy cultivation, 2022.04.03.

[관련 정보]

1. UNODC,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량 30%이상 증가 보고 (2022.11.02)

2.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내 양귀비 재배 금지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