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에 초점 맞춰

◦ 세율 올려 정부 예산적자 규모 감축

- 몰디브 정부가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브라힘 아미르(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부 장관은 426억 루피야(한화 약 3조 9,412억 원)로 편성된 2023년 새해 예산안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재정 및 부채 지속가능성 회복에 예산안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이브라힘 아미르 몰디브 재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 몰디브 정부는 세입을 늘려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세율은 6%에서 8%로, 관광재화용역세(TGST, Tourism Goods and Services Tax) 세율도 12%에서 16%로 인상된다. 몰디브 정부는 GST 및 TGST 세율 인상을 통해서 각각 9억 7,330만 루피야(한화 약 900억 원)와 27억 루피야(한화 약 2,497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리라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된다면 몰디브 정부는 세제 인상만으로 37억 루피야(한화 약 3,423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 이러한 세율 인상 정책 덕분에 몰디브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도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적자 규모는 80억 루피야(한화 약 7,407억 원)인데, 이는 전년도 예산 적자 126억 루피야(한화 약 1조 1,667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 세입은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하는 321억 루피야(한화 약 2조 9,637억 원)이며, 대외 공여(grant)를 제외한 몰디브 정부 세입은 299억 루피야(한화 약 2조 7,639억 원)에 달하게 된다.

◦ 개발 예산도 소폭 감소

- 몰디브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비(recurrent expenditure) 지출 비중이 전년 대비 1.9%p 증가한 67%로 가장 크다. 그리고 경제·산업 개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루피야(한화 약 1,277억 원)만큼 줄어든 105억 루피야(한화 9,581억 원)로 편성됐다.

- 경제·산업 개발 예산 중에서 84억 루피야(한화 약 7,664억 원)는 공공서비스투자프로그램(PSIP, Public Sector Investment Program)에 투여된다. PSIP에는 훌후말레(Hulhumale)를 비롯한 지역 공공주택 건설 및 폐기물 처리,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보건 인프라 개발, 굴히팔후(Gulhifalhu)·앗두(Addu) 지역의 준설 및 간척 사업 등이 포함된다. 

- 2023년 몰디브 예산안에서 부채 상환 항목에는 전년 대비 5억 루피야(한화 약 456억 원)만큼 줄어든 55억 루피야(한화 약 5,015억 원)가 반영됐다. 한편, 보건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루피야(한화 약 456억 원)만큼 증가한 50억 루피야(한화 약 4,546억 원)다. 몰디브 재무부는 2023년 예산을 꾸리면서 부채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관광산업 회복세에 기대 걸지만, 줄어드는 외환보유고에 근심

◦ 관광산업, 코로나19 충격 극복하고 강한 회복세

- 이브라힘 아미르 몰디브 재무부 장관은 2023년 몰디브 경제가 전년 대비 7.6% 성장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간 7.1%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2년 몰디브 경제가 관광 산업 회복에 힘입어 12.4%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몰디브 재무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때문에 2023년도 물가상승률이 5.4%로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몰디브의 2022년 물가상승률을 3.5%로 잡았다.

- 몰디브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도 코로나19로 충격을 극복하고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 몰디브 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2일 기준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5만 4,828명을 기록해 2021년도 전체 관광객 유치 실적을 넘어섰다. 관광객의 전체 및 평균 체류일수는 4,428일과 8.1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는 인도인 관광객 수가 19만 1,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인 16만 6,250명, 영국인 14만 7,535명, 독일인 11만 8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몰디브 중앙은행(MMA, Central Bank of Maldives Monetary Authority)은 2022년 9월 기준 몰디브 관광업소의 객실 점유율(occupancy)이 전년 동월 대비 6.6%p만큼 높아진 58.8%라고 밝혔다.

◦ 과도한 정부 부채와 외환보유고 고갈 위험 도사려

- 일각에서는 몰디브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경제 안정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10월 13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몰디브의 장기 신용등급(IDR, Long-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을 ‘B-’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부정(negative)’로 조정했다.

- 2022년 기준 몰디브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 달하는 61억 달러(한화 약 8조 5,9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몰디브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6억 5,797만 달러(한화 약 9,252억 원)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1년 9월 몰디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9억 7,870만 달러(한화 약 1조 3,649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2022년 10월 이브라힘 아미르 몰디브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국가 부도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면서 최근 국제투자 은행 JP모건(JP Morgan)이 몰디브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2023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고 분석한 것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vas, Tourism occupancy averages at 58.8 percent, 2022.11.06.

Edition, Maldives tourist arrival in 2022 exceed 2021 annual total, 2022.11.05.

Edition, State allocates MVR 8.4 billion for development projects, 2022.10.31.

Avas, Maldives govt proposes MVR42.6 bln budget for 2023, 2022.10.31.

Fitch Ratings, Fitch Revises the Maldives' Outlook to Negative; Affirms at 'B-', 2022.10.13.

Edition, Maldives GDP to boost, debt expects hike; World Bank, 2022.10.10.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Maldives: Closing in on an economic crisis, 2022.09.20.

[관련 정보]

몰디브, 2023년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