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네팔,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 계속 연장... 내연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입 늘어

◦ 네팔, 외화보유액 감소 막기 위해 자동차 포함 사치품 수입 제한

- 지난 4월 11일 네팔 중앙은행인 네팔라스트라은행(NRB, Nepal Rastra Bank)은 외화보유액 유출을 막기 위해 생필품이 아닌 자동차, 금, 화장품 등 사치품 수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얀 프라사드 포카렐(Narayan Prasad Pokharel) 네팔라스트라은행 대변인은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 수입을 그대로 방치할 시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포카렐 대변인은 수입업자가 50개 품목의 사치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선불금(upfront payments)을 완납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포카렐 대변인은 모든 국경검문소 관세사무소에 변경된 지침을 하달했으며,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네팔은 관광 소비와 해외에서 거주하며 노동하는 네팔인들의 해외송금액으로 외화와 국가 예산을 마련한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 산업과 해외송금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들어 외화보유액도 감소하였으며, 더불어 정부 부채도 늘어나게 되었다. 2022년 2월 중순 기준 네팔라스트라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21년 7월 중순 대비 17%나 줄어든 9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747억 원)로 급감하였다. 또한 2021년 7월 중순부터 2022년 2월 중순 사이 해외노동자의 송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줄어든 45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6조 765억 원)를 기록하였다. 2022년 4월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네팔 정부의 부채가 2020/2021 회계연도(2020년 7월 16일~2021년 7월 15일)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4%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하지만 외화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네팔 정부는 자동차, 주류, 담배를 비롯한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네팔 정부가 발표한 금지 조치에 따르면, 자동차, 밴, 지프 등 개인 소유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전기차 수입만 허용된다. 4월 28일 네팔 정부는 7월 중순에 끝나는 2021/22 회계연도(2021년 7월 16일~2022년 7월 15일)까지 자동차를 비롯한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급차와 영구차의 수입에는 예외를 두었다. 7월 17일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가 시작하자 네팔 정부는 민간 차량과 이륜차 수입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네팔 정부는 8월 말과 10월에도 해당 조치를 연장해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를 12월 말까지로 늘렸다. 

◦ 네팔 정부, 전기차 수입 허용하자 전기차 수입량 대폭 늘어나

- 지난 2021년 네팔 정부가 전기차(EV, Electric Vehicle)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인 이후 네팔의 전기차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바라즈 카티와다(Yubaraj Khatiwada) 전 네팔 재무장관이 2021년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80%까지 올리자 전기차 수입이 격감하였으나, 이후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기차 소비세를 철폐하자 전기차 수입량이 다시 늘어났다. 네팔 관세청에 따르면, 네팔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배에 달하는 1,103대의 전기차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추이는 2022/23 회계연도 1/4분기에도 이어졌다. 네팔 관세부(DoC, Department of Customs)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 1/4분기(7월 16~10월 15일) 전기차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다섯 배 늘어난 705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관세부 발표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1/4분기 수입된 전기차 중 대부분은 100kW 미만의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정부가 100kW 미만 자동차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2022/23 회계연도 1/4분기 네팔이 수입한 705대의 전기차 중 100kW 미만 전기차는 686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기간 네팔에 수입된 100~200kW 전기차는 17대였으며, 200kW 이상 전기차는 2대가 수입되었다. 한편 2022/23 회계연도 1/4분기 네팔에 수입된 내연기관차의 대수는 699대에 그쳤다.

☐ 네팔 수입차 업계, 네팔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항의... 네팔, 외화보유액 3개월 만에 소폭 회복 

◦ 수입차 업계, 네팔 정부의 수입 금지로 사업에 차질 생겼다며 항의

- 11월 10일 네팔 자동차협회(NADA Automobiles Association of Nepal)에 따르면, 정부의 수입차 금지 조치로 네팔 수입차 딜러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자동차협회는 정부의 차량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딜러사들이 폐업하였으며, 은행과 금융 기관들의 융자 금리가 높아져 기업인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였다. 네팔 자동차협회는 정부의 차량 수입 금지 조치로 딜러사 58곳이 폐업하었고, 100여 곳이 폐업 직전이라고 전했다. 네팔 자동차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딜러가 폐업한 지역은 바그마티주(Bagmati Province)로, 18개 딜러사가 폐업하였다. 자동차협회는 현재 네팔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딜러사는 총 1,025개이며, 바그마티주에만 378개 딜러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첨언했다.

- 수렌드라 쿠마르 우프레티(Surendra Kumar Upreti) 네팔 자동차협회 회장은 정부가 차량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여 딜러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항의했다. 우프레티 회장은 협회가 정부에 차량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빈번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말뿐인 약속만 받아냈다고 언급했다. 우프레티 회장은 차량 수입 금지 조치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면 네팔 내 모든 자동차 딜러사가 폐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 3개월 만에 네팔 외환보유고 소폭 회복했으나 부진한 수준 

- 지난 10월 중순 네팔라스트라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네팔 외화보유고가 9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5,439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외화보유고 규모인 95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7,988억 원) 보다 2% 적은 수치이다. 네팔 현지 매체인 카바르(khabar)는 네팔 정부가 자동차를 비롯한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외화보유고 확대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했다.

- 한편 최근 네팔라스트라은행은 지난 10월 17일 기준 사치품 수입 금지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9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7,174억 원)에 달했으며, 3개월 만에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10월 17일 기준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2022/23 회계연도가 처음 시작한 7월 17일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bulica, Import ban results in closure of 58 motor dealers across country, 2022.11.10.

Nepal Minute, Government import ban shuts 58 motor dealers' shops, 2022.11.10.

myRebulica, Import of EVs soared five-folds in Q1 of current FY, 2022.10.31.

Xinhua, Nepal extends import ban on vehicles, liquor products, 2022.10.14.

myRepublica, Under pressure from automobile traders, govt allows to import vehicles on conditions, 2022.08.18.

The Kathmandu Post, Electric vehicle imports see-saw as government policy fluctuates, 2022.08.08.

Nepal Drivers, Government Extends Ban On Import Of Private Vehicles & Motorcycles; 2-Wheelers Above 150cc Added To The List, 2022.07.17.

Associated Press, Nepal bans imports of cars, luxury items to conserve its dwindling foreign reserves, 2022.04.28.

Reuters, Nepal restricts imports to save cash, suspends central bank governor, 2022.04.11.

myRebulica, Nepal imported 1,103 units of EVs during mid-July and mid-Jan this fiscal, almost five-fold of 249 units of FY 2020/21, 2022.01.25.

[관련 정보]

1. 네팔, 정부의 수입차 금지 정책으로 차량 딜러 58곳 폐업 (2022.11.14)

2. 네팔, 2022/23 회계연도 1/4분기 전기차 수입량 다섯 배 늘어나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