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철강 제품에 수출세 부과로 수출 감소

◦ 인도, 5월 철강 제품 및 철강 원자재 수출에 관세 부과

- 지난 5월 2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 정부가 국내 공급을 늘려 철강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일부 철강 수출품에도 수출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인도 국내 시장에 철강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라만 장관의 발표 이후 완제품 철강 평판과 스테인레스 등 철강 제품에 15%의 수출세가 부과되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철강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속 코크스(metallurgical coke)와 점결탄, 페로 니켈(ferro-nickel)에 부과되었던 수입세도 폐지되었다. 이전 금속 코크스와 점결탄, 페로 니켈에는 각각 5%, 2.5%, 2.5%의 수입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철강 원자재의 수출을 막기 위해 괴철광(lump iron ore), 분철광석(iron ore fine) 등 철강 원자재의 수출품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하였다. 또한 기존에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철광석 펠레트(iron ore pellet)도 45%의 수출세를 부과하였다.

- 수출세를 부과한 이후 인도 정부는 철강 제품 수출세에 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2022년 12월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정부는 수출세 부과로 시장 내 철강 제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며, 가격 변동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우기 말부터 인도 내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9월 당시 수출세를 인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2022/23 회계연도 상반기 인도산 철강 수출 50% 이상 감소

- 지난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상반기(4월 1일~9월 30일) 인도의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든 36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현지 매체인 더 힌두(The Hindu)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인도 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인하여 인도산 철강 수출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인도산 철강 수출량은 780만 톤을 기록했다.

- 지난 10월에도 인도산 철강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6% 줄어든 36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한 4월부터 10월까지 인도산 철강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든 390만 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인도의 철강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315만 톤에 달하기도 했다. 인도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관세 도입으로 국제시장에서 인도산 철강 제품의 경쟁력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인도, 철강 수출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무디스, “인도 철강 산업 전망 밝아”

◦ 인도, 철강 제품도 수출 인센티브 포함할 계획

- 인도의 철강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철강 산업계의 항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11월 9일 인도 통상산업부가 일부 국내 세금 환급을 위해 수출 인센티브 계획에 철강업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초 인도 수출 인센티브인 RoDTEP(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 Products)에서 철강 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oDTEP은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담긴 제도이다. RoDTEP의 주요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규범 내에서 수출업체가 중간재를 구매할 때 인도 정부가 수출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철강제조업체들은 인도 중앙정부가 수출 관세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RoDTEP 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인도 철강업계는 다른 철강 수출 국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철강 제품도 RoDTEP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인도 철강업체들은 세계적인 철강 제품의 수요 감소와 수출 관세로 인하여 2022년 2/4분기 수익성에 타격을 받았다.

◦ 무디스, 인도 철강 산업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

- 11월 7일 무디스 투자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주요 철강 시장에서 인도 철강 산업의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무디스 측은 향후 12~15개월간 인도 국내 철강 소비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카우스투브 차우발(Kaustubh Chaubal) 무디스 상무는 인도 철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 다른 지역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차우발 상무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철강 수요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도 철강 산업의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차우발 상무는 인도 철강 산업이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국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차우발 상무는 일부 철강 제품에 인도 정부가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차우발 상무는 지난 9월 인도의 철강 수출 성과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하였으며, 수출세를 부과한 지난 5월 대비 9월 철강 가격이 최소 35~40% 가량 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출세 압박에 인도 철강 업체들은 부채를 줄이고 주요 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했다고 차우발 상무는 첨언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ndu Business Line, Steel exports continue to soften, down 66 per cent in October, 2022.11.17.

BW Busienss World, Govt Seeks To Include Steel In Export Incentive Scheme: Report, 2022.11.09.

The Economic Times, India seeks to include steel in export incentive scheme, 2022.11.09.

Business Recorder, Moody’s says India a bright spot in global steel demand, 2022.11.07.

The Economic Times, India's April-October finished steel exports drop 55% y/y, 2022.11.04.

The Economic Times, Export duty on steel continues to weigh on engineering exports, shipments decline 11% in September, 2022.10.21.

The Hindu Business Line, India’s steel exports dip 54% in H1 FY23, 2022.10.16.

GMK Center, India’s steel export duty will act until at least December 2022, 2022.09.15.

Fastmarkets, India sets export duties on steel, steelmaking raw materials, 2022.05.23.

[관련 정보]

1. 인도 정부, 철강 제품을 수출 인센티브 목록에 포함할 계획 (2022.11.11)

2. 무디스, 세계 철강 수요로 인도 철강 산업 전망 여전히 밝아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