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양국 우호 관계 재확인

◦ 양국 협력관계 심화하기로 선언

-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20회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에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2일 인민대회당에서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영접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철통같은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근린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중시해왔다고 발언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전방위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하고 새 시대에 미래를 공유하는 중국·파키스탄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공동협력위원회(Joint Cooperation Committee)를 십분 활용하여 CPEC를 일대일로 사업(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파키스탄 과다르항(Gwadar Port)의 보조 인프라 건설을 서둘러 진행하고, 역내 연결을 통한 개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와 페샤와르(Peshawar) 구간을 연결하는 ML-1 철도 보강사업과 카라치 순환철도(Karachi Circular Railway) 건설 사업 착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 파키스탄, 중국의 핵심 이익 전폭적 지지 천명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파키스탄과 디지털 경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태양광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 과학, 기술, 양국 국민의 생계와 관련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수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대중(對中) 부채 63억 달러(한화 약 8조 2,567억 원) 상환 기일 연장을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홍수 때 제공한 중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하였다. 그리고,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과 대만, 신장, 홍콩을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중국인 겨냥한 테러 공격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걸림돌

◦ 파키스탄 정부, 중국과의 대규모 철도 인프라 사업 승인

- 두 정상 간의 회담에 앞서 10월 27일에 열린 제11차 CPEC 공동협력위원회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철도 건설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CPEC 사업이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카라치와 페샤와르 철도 구간 1,733㎞를 보강하는 ML-1 사업은 비용면에서 CPEC 사업 중 최대 규모인데, 파키스탄 정부가 공사비를 68억 달러(한화 약 9조 6,810억 원)에서 9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4조 232억 원)로 늘려달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속 160㎞ 고속철도 기술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에 고속철도 기술 수출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그리고, 아흐산 이크발(Ahsan Iqbal) 파키스탄 기획개발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개발사업위원회(CWDP, Central Development Working Party)는 총사업비 2,923억 8,900만 루피(한화 약 1조 7,276억 원)가 투입되는 카라치 순환철도 사업을 승인했다. 카라치 순환철도 공사는 4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 전동차량을 이용하여 하루 승객 45만 7,000명을 실어나를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파키스탄은 중국 자본을 이용한 총사업비 18억 달러(한화 약 2조 5,619억 원) 규모 카라코람 고속도로(Karakoram Highway) 건설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또한,  파키스탄은 CPEC 사업의 일환으로 총 2,500억 루피(한화 약 1조 6,036억 원)의 중국 정부 차관을 들여 화력발전소 1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파키스탄 내 중국 국민의 안전 보장 요구

-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파키스탄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양국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국 국가 기관원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낙후 지역인 발루치스탄(Balochistan) 구간에서 발루치(Baloch)족 무장단체가 중국인 인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CPEC 사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발로치스탄의 무장세력 소탕은 CPEC 사업을 파키스탄을 넘어 아프가니스탄까지 확장하는 데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이에,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중국과의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나가는 것이 파키스탄 외교정책의 주춧돌이라고 화답하며 중국 국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CPEC 사업장 내 중국인 인부들에 방탄 차량을 제공하고, 국립법의학청((NFSA, National Forensic Science Agency)을 창설하는 등 중국 측과 공조하여 중국인을 겨냥한 강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파키스탄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15일 파키스탄 대테러 법정은 2021년에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기술자 9명을 노린 폭탄 테러 공격을 자행한 파키스탄인 2명에 사형을 선고했다.

* 참고자료

Aljazeera, Two get death in Pakistan for attack targeting Chinese engineers, 2022.11.15.

The Express Tribune, All Chinese CPEC workers to move in bullet-proof cars, 2022.11.06.

The Diplomat, Pakistani PM’s Visit to China Puts CPEC Back on Track, 2022.11.0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 Xi Jinping Meets with Pakistani Prime Minister Muhammad Shehbaz Sharif, 2022.11.02.

Nikkei Asia, Pakistan, China aim to jump-start Belt and Road plans in key talks, 2022.10.27.

Arynews, CDWP CLEARS KARACHI CIRCULAR RAILWAY PROJECT WORTH RS292.389 BILLION, 2022.10.25.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테러 위협으로부터 중국인 노동자 보호하기로 합의 (2022.11.08)

2. 파키스탄, 중국으로부터 재정 안정화 지원 약속받아 (2022.11.04)

3. 파키스탄,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 재개 추진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