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 차관이 아닌 원조 제공 당위성 강조

◦ 산업 선진국에 기후 변화 피해 보상 요구 

- 파키스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북반부 산업 선진국(global north)들이 책임을 지고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h)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8일 “파키스탄이 기후 변화 적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하여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로 돌아오는 차관이 아닌 원조(grant)를 파키스탄에 제공하라”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갈했다.

-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세계 탄소 배출량 중에서 파키스탄의 책임은 1%도 되지 않는데도 파키스탄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파키스탄 국토 전역에서 도로 8,000㎞와 철도 3,000㎞ 이상 파괴되고, 400만 에이커 농토에서 농작물이 휩쓸려나갔다. 

◦ COP15 때 약속한 기후변화 적응 기금 이행 촉구

- 파키스탄 정부의 재난구제평가(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결과 대홍수로 인한 손실·피해 규모가 300억 달러(한화 약 4조 9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이 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재난 때문에 2022년에 밀, 팜유, 석유·가스를 수입하느라 320억 달러(한화 약 4조 3,626억 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COP27에서 ‘손실·피해(Loss and Damage)’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열린 COP15 때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한화 약 134조 원) 모금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11월 15일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EU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나오유키 야마기시(Naoyuki Yamagishi)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일본 지국장도 “선진국들이 현 단계에서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말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 약속에 기대 걸어

◦ 파키스탄, ‘손실 및 피해 기금’ 발족 약속에 환영

- 11월 20일 COP27 참여국들이 ‘손실 및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자 파키스탄 정부는“국제사회가 드디어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어,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정부 관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COP27에서 산업 선진국들로부터 기후 변화 피해 보상금을 약속받았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Bilawal Bhutto Zardar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도 “산업 선진국들로부터 손실 및 피해 기금 발족 약속을 받아낸 것은 파키스탄 외교의 승리다”고 자평했다.

- 11월 15일 파키스탄이 중심이 된 134개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 목숨과 생계 수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긴급하고 즉각적인(urgent and immediate) 피해 보상을 위한 새롭고, 추가적이고,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도 적절한 재원(new, additional, predictable, and adequate financial resources)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산업 선진국에 제기한 바 있다. 11월 14일 셰리 레흐만(Sherry Rehman)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개별협상에서 “다자주의의 힘이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는 저들이 아닌,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작동하기를 믿는다”고 호소했다. 

- 인도와 방글라데시 환경부 장관들도 “기후 변화 피해 보상 기금 마련 상황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피해 보상 기금 마련 요구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이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의 첫 번째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환경단체,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 제안

- 글로벌 환경 비정부조직 네트워크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의 하르지트 싱(Harjeet Singh) 국제정치전략 부장은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 창설을 통해 COP27이 환경 파괴를 일삼는 오염 물질 배출자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르지트 싱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이 온전히 작동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과 공동체들에 지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베냐 슐츠(Svenja Schulze) 독일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기후변화 피해 보상 기금이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국가에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 한편, 11월 8일 파키스탄 개발부는 독일 정부가 파키스탄·브라질·에콰도르·마다가스카르 등지의 산림 보호를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670억 원)로 2배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COP 정상회의에서 국제 환경 프로그램 투자를 60억 달러(한화 약 8조 3,016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11월 7일 파키스탄, 일본, 영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전 세계 산림의 35%를 차지하는 25개 국가가 COP27에서 ‘산림과 기후 리더들의 동반자 모임(Forest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을 결성하고 1년에 2차례 회합을 갖기로 결의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W, COP27 'loss and damage' fund: What's in it for South Asia?, 2022.11.21.

Nikkei Asia, Pakistan, island states dig in at COP27 over climate compensation, 2022.11.17.

Nikkei Asia, India, Bangladesh crank up pressure for more climate funding, 2022.11.15.

The Express Tribune, We need funds, not debts: Shehbaz, 2022.11.0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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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키스탄·방글라데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에 가장 심하게 노출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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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농민 지원을 위해 11조 원 규모 특별 예산 편성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