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세금 더 걷어 재정적자 줄이기에 방점 찍혀

◦ 약 21조 원대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제출

-  2022년 4월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는 스리랑카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년 대비 31.4% 증가한 5조 8,190억 루피(한화 약 21조 2,370억 원)로 편성된 2023년 새해 예산안을 공개했다.

- 경상비 지출(recurrent spending)이 4조 6,090억 루피(한화 약 16조 6,896억 원)로 2023년도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2022년도 예산에서 9,950억 루피(한화 약 3조 6,029억 원)를 차지했던 공무원 급여 예산은 1조 50억 루피(한화 약 3조 6,395억 원)로 편성돼 상승 폭이 최대한 억제되었다. 

-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 비용(interest cost) 지출에 2조 1,930억 루피(한화 약 7조 9,410억 원)가 할당되어 있어, 스리랑카 정부가 채무 이자를 갚는데 전년도 1조 3,790억 루피(한화 약 4조 9,935억 원) 대비 큰 폭의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스리랑카는 총 대외부채 510억 달러(한화 약 68조 3,408억 원) 가운데 280억 달러(한화 약 37조 5,204억 원)를 2027년까지 갚아야 한다. 

◦ 세원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서

-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꾸리면서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9.8%에서 2023년 7.9%로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스리랑카 정부는 세율을 올려 2023년도에 3조 4,150억 루피(한화 약 12조 3,645억 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도 스리랑카 정부의 예상 총세입은 2조 940억 루피(한화 약 7조 5,825억 원)다. 

- 2022년 9월 1일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전 품목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가 12%에서 15%로 인상됐고, 18세 이상 국민 모두를 국세청에 납세자로 의무 등록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정부가 세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스리랑카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24%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세율 인상을 통하여 2023년 소득세 징수액이 3,020억 루피(한화 약 1조 1,021억 원)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 경제 구조개혁의 성패, 공기업 개혁 여부에 달려

◦ 대통령, 2023년 하반기에 경제 회복 목표 제시

-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기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7~8%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GDP 대비 부채 비중을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구조개혁 청사진이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출을 매년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756억 원)만큼 늘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액도 연간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756억 원)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현재 세계은행은 2022년과 2023년에 스리랑카 경제가 각각 9.2%와 4.2%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가 회복되려면 2023년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하며, 이 역시 정책 결정자들이 개혁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발표했다. 

- 한편, 2023년 예산안대로라면 스리랑카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인 1조 2,010억 루피(한화 약 4조 3,537억 원)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예산에서 나타났던 스리랑카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4%인 1조 5,360억 루피(한화 약 5조 5,651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반영된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스리랑카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15억 달러(한화 약 2조 100억 원)로 줄어들어 스리랑카 정부가 식량·연료·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 대금을 치르기 여전히 힘든 상태다. 

◦ 공기업 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일각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혈세를 갉아먹는 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지 경영 컨설팅 기업인 CAL 그룹 소속 수석 연구원인 트리샤 페리스(Trisha Peries)는 “공기업 개혁과 지출 관리가 징세만큼이나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고용인원이 6,000명에 달하는 스리랑카 최대의 공기업 스리랑카 항공(SriLankan Airlines)이 2008년부터 줄곧 이익을 기록하지 못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거론된다. 스리랑카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에 들어와서 스리랑카 항공의 매출 1달러당 4.5달러(한화 5,913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스리랑카 정부는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에 스리랑카 항공을 매각한다는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세웠으나 스리랑카 항공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지 못해 구조조정 작업이 답보상태다. 심지어는 스리랑카 관광 시장이 호황이었던 2017년에조차 미국 투자회사 TPG가 스리랑카 항공의 경영 실태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스리랑카 항공 지분 인수 입찰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 한편, 스리랑카에는 30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있는데, 2022년 1~4월 동안 52개 공기업의 누적 손실은 24억 달러(한화 약 3조 1,538억 원)에 달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109억 원)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리랑카 공공 부문의 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드러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Sri Lanka budget lays down plans to clinch IMF deal; markets not enthused, 2022.11.14.

ABC, Sri Lanka aims to hike taxes in budget to soften crisis, 2022.11.14.

EconomyNext, Sri Lanka budget 2023 targets 7.9-pct of GDP deficit, interest skyrockets, 2022.11.14.

France24, Turbulence ahead: Airline on the block in Sri Lanka reforms, 2022.11.09.

Adaderana, Sri Lanka to increase VAT from September, 2022.08.30.

[관련 정보]

1. 스리랑카 정부, 2023년 새해 예산안 발표 앞두고 재정 건전화 중요성 강조 (2022.11.14)

2. 스리랑카 항공,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 (2022.11.14)

3. 스리랑카, 식량 위기 악화 (2022.11.10)

4. 스리랑카,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