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막대한 에너지 공급 비용에 휘청이는 파키스탄 경제

◦ 파키스탄 총리, 막대한 순환 부채 누적에 대응

- 외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정부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방침을 내놨다. 12월 20일 파키스탄 정부는 전국의 시장과 레스토랑의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결혼식장 운영도 오후 10시에 마감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에너지 부문의 순환 부채(circular debt)를 줄이라고 명령한 가운데, 카와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전국적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시행을 선포하였다. 순환 부채란 배전회사(distribution companies)가 전기와 가스 등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소비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 2021년 1월 기준 파키스탄의 총순환부채는 2조 3,060억 루피(한화 약 13조 92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스 부문의 순환부채는 1조 6,000억 루피(한화 약 9조 837억 원)에 달하는데, 샤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2월 28일까지 이 순환부채 규모를 5,000억 루피(한화 약 2조 8,387억 원)로 축소하라고 지시하였다. 

◦ 국고 부담 덜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필요

- 파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국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전국 공무원의 20%가 순환 방식의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국가가 560억 루피(한화 약 3,19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풍기와 전구를 달면 비용으로 따져 380억 루피(한화 약 2,163억 원)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다. 마리윰 아우랑제브(Marriyum Aurangzeb)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연간 290억 달러(한화 약 37조 1,283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 나아가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 도입을 통해 약 860억 루피(한화 약 4,882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한 계획 제시

◦ 산업, 운수, 건축 등 에너지 소비량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목표 제시

- 파키스탄 국가 에너지효율·보존청(NEECA, National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은 에너지 절약 정책(Energy Saving Policy 2022)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산업, 운수, 건축, 전력·석유, 농업 5개 부문이 에너지 효율 및 보존 목표 달성 우선 분야로 선정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37.1%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 2.3톤(MTOE, metric tons of energy(100만 석유 환산톤))을 절감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8.97톤(MTCo2, metric tons of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환산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또한,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22.2%를 차지하는 건설 부분에서는 에너지 2.2MTOE을 절감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8.29MTCo2을 줄이겠다는 게 파키스탄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연방 정부 공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5,200메가와트(MW)의 신재생에너지를 얻어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교통 부문이 파키스탄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인데, 파키스탄 정부는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2.48MTOE을 절감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7.7MTCo2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배기량 800CC 이상 승용차를 홀로 운전할 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증하고,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는 등 대책을 내놓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영업 강제 종료 방침에 불만

- 파키스탄 정부의 영업 강제 종료 방침에 많은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다. 파키스탄 전국 소상공인연합회(All Pakistan Anjuman-e-Tajiran) 신드(Sindh)주 지부 대변인은 “에너지 절약을 핑계로 카라치(Karachi)의 재래시장더러 오후 8시에 문을 닫으라 하는 건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평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 무함마드 이스마일 랄푸리아(Muhammad Ismail Lalpuria) 소상공인연합회 신드 주 대변인은 정부 인사들이 이곳저곳으로 비행기와 헬기를 타고 다니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휘발유를 흥청망청 써대는 정부 기관만 에너지를 아껴도 국가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함마드 이스마일 랄푸리아는 “카라치 시장의 문을 닫고 말고 할 권한은 시장 상인들에게 있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Recorder, Small traders reject energy conservation plan, 2022.12.23.

Business Recorder, Reduction in circular debt of gas sector by 70pc: PM directs Petroleum, Finance Divisions to prepare master plan, 2022.12.23.

Economic Times, Power crisis: Pakistan plans to shut markers by 8 pm, put curbs on weddings, 2022.12.20.

Pro Pakistani, Pakistan Finally Devises an Energy Saving Plan to Save The Economy, 2022.12.19.

Dawn, Govt devises plan to conserve energy, cut import bill, 2022.12.16.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에너지 부족 문제로 상점 영업시간 제한 (2022.12.22)

2. 파키스탄, 에너지 절약 계획 발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