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길에 막대한 투자 약속 받아내
필리핀 EMERICs - - 2023/01/13
☐ 필리핀 대통령, 중국과 투자·외교 분야 여러 건의 협정 체결
◦ 첫 중국 방문으로 228억 달러 투자 약속 받아내
-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228억 달러(한화 약 28조 5,971억 원)어치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받았다. 1월 4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2년 6월 30일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역외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월 5일 필리핀 대통령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및 광물 가공 분야 등에서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 대통령실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신재생에너지에 137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7조 2,586억 원), 전기차 및 광물 가공에 7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9조 5,574억 원) 투자하기로 하였고, 필리핀의 농업 분야에도 17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573억 원)의 투자금을 중국으로부터 유치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필리핀 대통령실은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필리핀 어민들과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 남중국해 분쟁 격화 방지 노력 포함 복수의 협정 체결
- 필리핀 정부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통하여 중국과 14건의 개별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격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통 메커니즘에 대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BRI,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의 틀 안에서 필리핀에 차관을 제공하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하였다.
- 또한, 중국은 양국 간 교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필리핀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152억 4,500만 달러(한화 약 18조 9,29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필리핀이 2021년에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액 43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3조 6,721억 원)의 35.27%에 해당한다.
☐ 中과 관계 개선 위한 노력에도 결실에는 한계 드러나
◦ 마르코스 가문, 중국과 수교 추진하는 등 中과 인연
- 중국과 필리핀은 필리핀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Ferdinand Marcos Sr.)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75년 6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필리핀 수교 한 해 전인 1974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이멜다 마르코스(Imelda Marcos)를 따라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Mao Zedong) 중국 초대 국가주석과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치켜세웠다.
- 한편,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에 중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은 남중국해 해양 분쟁 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으로 밀어두고 대중(對中) 투자 유치에 전력하며 240억 달러(한화 약 29조 8,171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중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 하지만,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는 당시 약속된 투자 중에서 실현된 게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필리핀 대법원, 중국과 2005년에 맺은 협정 위헌으로 판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 탐사에 관한 논의를 필리핀 정부와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하였다.
- 그러나, 1월 10일 필리핀 대법원은 2005년 필리핀 정부가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한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 탐사 협정이 필리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공동 자원 탐사 계획에 암운이 드리우게 되었다. 필리핀 대법원의 15인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12명은 “해당 협정이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공기업에 필리핀 영해에서 공동 석유·가스 탐사를 허용하여 필리핀 주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동남아시아 정치 전문가 리처드 헤이다리언(Richard Heydarian)은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신뢰 구축에 관한 사소한 협정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필리핀 여론조사 기관 펄스 아시아 리서치(Pulse Asia Research)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84%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China will need more than promises to sway Marcos from U.S. turn, 2023.01.11.
Nikkei Asia, Philippine court voids oil exploration pact involving China, 2023.01.11.
Nikkei Asia, Marcos snags $22.8bn in investment pledges on China trip, 2023.01.05.
Nikkei Asia, Xi tells Marcos that China is ready to restart oil exploration talks, 2023.01.04.
Business Mirror, Deficit with China hits $15.2B, or 35% of total PHL trade gap, 2022.04.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국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 주력 | 2023-01-07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태국, 2023년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고심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