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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독립기념일 맞아 군사행진 및 특별사면 추진

미얀마 EMERICs - - 2023/01/13

☐ 미얀마 군부, 독립기념일 75주년 기념행사 개최

◦ 미얀마 군부, 독립기념일 기념 군사행진 등 행사 실시
- 미얀마 군부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 군사행진을 포함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매년 1월 4일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미얀마 국경일로, 2023년은 독립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의 부친인 아웅산(Aung San) 장군이 이끄는 오랜 전투 끝에 1948년 1월 4일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탱크, 미사일 및 군용차를 동원한 군사행진을 거행했으며 여기에는 국가 공무원, 고등학생 및 군악대 등이 동원되었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또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미얀마군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도착을 축하하는 의미로 예포 21발을 울렸다. 
- 미얀마 현지매체 더이라와디(The Irrawaddy)는 역사적으로 미얀마에서는 독립기념일마다 기념 행사, 행진 및 공공시설 모임 등이 활발히 개최되며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 개최 행사를 보이콧하는 의미에서 자택에 머무르는 시민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은 독립기념일에 테러, 총격 및 폭발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고 출입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간 폭탄 테러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한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 양곤(Yangon)에서는 독립기념일에 대비해 경비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지도자, 일부 지원국에 감사 표시
-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지도자는 독립기념일 기념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 및 다수의 국가를 비난하는 한편, 자신들을 지원하며 ‘긍정적으로’ 협력해온 일부 국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얀마 MRTV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독립기념일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협력에 나서 준 국가, 지역, 기구 및 개인들에 감사한다”고 연설했다. 현재 미얀마 군부와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로는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 등이 꼽혔다. 
- 군부 국영언론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 관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 및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에 무기 공급을 포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국가로 꼽힌다. 미얀마 군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며 러시아의 지원에 화답해온 바 있다.
-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22년 12월 미얀마 국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을 74년만에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폭력 종식 및 정치범 전면 석방을 요구했다. 중국, 러시아 및 인도는 결의안 채택 당시 기권한 바 있다.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은 미얀마 군부와 그 관계자들에 각종 제재를 부과하며 군부를 압박해왔다. 아세안(ASEAN)은 미얀마 국내 평화 회복을 위해 군부와 5개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온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합의안에 명시된 민주정부 세력 측과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등 합의안 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아세안은 각종 회담 등 공식 행사로부터 미얀마 군부 측 인사를 배제했다.
 
☐ 미얀마 군부, 독립기념일 맞아 특별 사면 및 훈장 수여도

◦ 미얀마 군부, 7,000명 이상에 독립기념일 특별 사면 조치
-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군부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총 7,012명에 특별 사면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는 매해 독립기념일마다 의례적으로 특별 사면 조치를 이행해온 바 있다. 이에 군부에 의해 임의 체포 및 구금되거나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감된 정치범 또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정치범 사면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MRTV에 따르면 강력범죄와 함께 폭발물 소지, 불법 집회, 무기, 마약, 자연재해 대응 및 부패 등에 관한 죄목으로 수감된 사람은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되어 2023년 77세를 맞이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고문은 군정 법원에 의해 부패죄 등으로 기소되어 총 3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가 당선된 지난 2020년 11월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으나, 해당 선거를 감독한 국제기구들은 당시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공식적으로 활동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소속 인사가 구금되거나 운신의 폭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 극단적 국수주의 및 반이슬람 성향 인사, 군부 훈장 수여받아
- 미얀마 군부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극단적 국수주의 및 반(反)이슬람 성향으로 악명높은 불교 승려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에 훈장을 수여했다. 1월 3일 미얀마 군부 정보부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이 미얀마 독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수백 명에 훈장을 수여했으며, 위라투는 ‘미얀마 연합에 대한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아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 위라투는 극단적 국수주의 및 반이슬람 성향을 기치로 활동하면서 특히 미얀마 국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Rohingya)에 대한 반감을 형성해온 바 있다. 위라투는 무슬림 기업 보이콧 및 불교 신자와 무슬림 간 결혼 금지 정책 등 강도 높은 반이슬람 정책의 추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사주간지 타임지(Time Magazine)는 지난 2013년 위라투의 모습을 ‘불교 테러리즘의 얼굴(The Face of Buddhist Terror)’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지에 실은 바 있다. 
- 인권단체들은 위라투의 로힝야족 혐오 조장이 2017년 발생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박해 사건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해왔다. 2017년 8월 미얀마군은 지역 불교 조직폭력단과 함께 여카잉(Rakhine)주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방화 및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최소 730명을 포함해 최소 6,700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하고, 약 74만 명의 로힝야족이 화를 피해 인근 방글라데시로 망명한 것으로 추산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Myanmar: Junta releases prisoners to mark Independence Day, 2023.1.5.
DW, Myanmar: Junta releases prisoners to mark Independence Day, 2023.1.5.
Al Jazeera, Myanmar’s military honours anti-Muslim monk, frees prisoners, 2023.1.4.
TIME, Military-ruled Myanmar Marks 75 Years of Independence From Britain, but Democracy Remains Elusive, 2023.1.4.
Anadolu Agency, Myanmar to free over 7,000 prisoners to mark Independence Day, 2023.1.4.
Gulf News, Myanmar junta to free 7,000 prisoners to mark independence day: spokesman,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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