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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

동남아시아 기타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3/02/06

☐ 동티모르가 아세안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후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시기에 주목하기 시작함.
 - 2022년 11월 11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본격 승인함1).
ㅇ 아세안은 1999년 4월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이후, 25년 만에 개별국가에 아세안 가입을 승인함. 
 - 2023년 1월 18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동티모르 대통령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 Horta)는 2023년 이내에 아세안에 정식 가입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힘2).

☐ 동티모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세안 가입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세안 가입 기본 조건 2가지를 충족한 후 최근 아세안 3개 공동체 실태 조사 실사를 완료함.
 -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아세안 가입을 국가의 외교적 우선순위로 설정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안 상임위원회 초청국(이하 옵저버) 자격으로 아세안 공식 회의에 참석함3).
- 아세안 가입의 기본 조건은 아세안 창설 당시 수립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에 따라 1) 동남아시아 지역 내 위치, 2)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이하 TAC) 가입이며, 동티모르는 2007년 TAC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개 공동체의 실사를 완료함4).
 ㅇ 현재 아세안은 총 10개국 회원국과 동티모르 및 파푸아뉴기니 등 옵저버 2개국으로 구성됨.
 ㅇ 동티모르는 △2019년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태 조사, △2022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태 조사, △2022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실태 조사 등 3개 공동체 실사를 완료함.
 -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을 위해 2011년과 2017년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아세안 공동체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 발표 및 이행 중임. 
 ㅇ △국가발전계획 2011-2030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내 아세안 가입 필요성 강조, △2025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ASEAN Community Blueprint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동티모르의 행동 계획인 2019년 동티모르-아세안 동원 프로그램(Timor-Leste ASEAN Mobilizing Program) 수립 

☐ 다만, 전통적으로 동티모르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능력 보유 여부, △역내 개발격차 극복 가능성, △높은 중국 의존도에 따른 아세안 내 중국 영향력 확산 등에 대한 우려와 기존회원국 간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존재했으나, 다소 불식된 것으로 해석됨(표 1 참고).
 -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1년씩 ASEAN 의장국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와 약 1,000회 이상의 외교 관련 회의가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동티모르의 전문적 역량 및 아세안 분담금 200만 미달러 지불 능력(2016년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5).
- 또한, 동티모르의 낮은 경제개발 수준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격차가 아세안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6).
-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동티모르와 중국의 오랜 관계 및 최근 들어 양국 간 강화된 경제협력에 따른 아세안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견도 언급됨7).


<표 1>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주요 의견

자료: 이진영, 유민지(202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 원인 분석』pp. 175~180; 각종 언론자료 사용하여 저자 정리.

☐ 조만간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한국의 對아세안 전략 및 한-동티모르 간 협력 방안 확대가 요구됨. 
 - 한국은 2022년 8월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면담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아 가입을 적극 지지한 바 있음8). 
 - (아세안 차원) 최근 현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 기존 對아세안 전략 및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양자 차원) 한국과 동티모르의 경제협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나, 동티모르는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풍부하여 천연자원 및 에너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양주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교두보 역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ㅇ 2021년 기준 대외교역액 213만 달러, FDI 4,200만 달러, ODA 1,098만 달러(2020년 기준)


* 각주
1) Reuters(2022). "ASEAN agrees in principle to admit East Timor as 11th member" (Nov 11). (검색일: 2023.1.30)
2) Nikkei Asia(2023). "Timor-Leste has 'no obstacles' to joining ASEAN: President Ramos-Horta"(January 19) 검색일: 2023.1.30.)
3) Sahin, Selver B. (2014) p. 3
4) ASEAN Secretariat https://asean.org/ (검색일: 2023.1.31.)
5) 이진영, 유민지(2022) p. 177 재인용
6) Ibid.
7) Lowy Institute(2022). ‘Unpacking the China/Timor-Leste bilateral agreements’ 온라인자료 (검색일: 2023.1.31.)
8) 외교부(2022).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동티모르 외교장관면담(8.4.) 결과』(검색일: 20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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