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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환경 문제 심화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 대두
태국 EMERiCs - - 2023/02/17
☐ 태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 가중
◦ 태국 방콕, 해수면 상승 속 침수 위험성 심화
- 태국 현지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Bangkok)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으로 진단됨에 따라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태국의 독립 기후 싱크탱크인 태국 지구온난화아카데미(TGWA, Thailand Global Warming Academy)는 지난 몇십 년간 태국의 기후 위험이 확대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2011년 저먼워치(Germanwatch)의 글로벌 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내 기상이변 영향국가 순위에서 43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9위에 등극하며 순위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태국 지구온난화아카데미는 태국의 기후가 지난 10년간 심한 변화를 겪음에 따라 시기적 패턴 또한 불규칙해졌으며,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 또한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방콕 도심지역은 지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방콕 만과 인접한 차오프라야강 삼각주(Chao Phraya River delta)에 위치해 태국 전국에서 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태국 지구온난화아카데미는 방콕 인근 해수면이 매년 1.2센티미터(㎝)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매년 방콕의 해안선이 1.3킬로미터(㎞)씩 내부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경 방콕의 96%가 평균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침수가 태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은 5,12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661조 6,096억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태국 정부 및 방콕 지자체, 대책 마련 나서
- 방콕의 침수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 재고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방콕시청 등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드차트 시트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수면 상승 및 해안침식에 따른 위험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콕시청은 차오프라야강 일부 수역에 방벽을 설치하고, 해안지역 도로의 지대를 높이는 한편 제방을 구축해 침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 타나왓 자루퐁사쿨(Thanawat Jarupongsakul) 태국 지구온난화아카데미 회장은 방콕의 자생 맹그로브 숲이 해안선 침식을 방지하는 자연 방벽 역할을 수행한 데 착안해, 이를 모방한 삼각형 콘크리트 기둥을 해안 지역에 설치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바람 및 파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해 해안선 침식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나왓 회장은 이와 같은 방법이 사뭇쁘라깐(Samut Prakan)주 등에서 시범 시행된 결과 해안선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 집중호우 및 계절성 호우 또한 방콕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방콕포스트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방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침수 사례는 배수 시설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며, 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는 우기의 계절성 호우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방콕의 도시 시설 침수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에 기반해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위짓부사바 마로메(Wijitbusaba Marome)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건축계획학부 조교수는 무분별한 방콕의 도심 확장으로 인해 자연적인 배수로가 차단되면서 침수 피해가 심화되었으므로,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 체계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 태국 국내 미세먼지 악화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 대두
◦ 태국 국내 초미세먼지 악화로 시민 건강에 적신호
- 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로 조명되고 있다. 태국 현지언론 타이피비에스월드(Thai PBS World)는 최근 태국에서 직경이 1,000분의 2.5밀리미터(mm)보다 작아 PM-2.5라고도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2일 태국환경자원부(Pollution Control Department)는 국내 지자체 70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방콕은 태국 국내 지자체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공기질지수(AQI, Air Quality Index)가 100 이상일 경우 건강에 위협이 되며 200 이상일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2월 1일 방콕의 공기질지수는 166을 기록했다. 같은 일자인 2월 1일 기준 방콕은 세계 101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비교하는 아이큐에어(IQAir)의 도시오염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방콕시청은 2월 이래 방콕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경고하며 역내 기업들에 재택근무를 다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 태국 정부 차원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마련 필요
- 태국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타이피비에스월드는 태국 정부의 초미세먼지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미비로 인해 국내에서 N95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사용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러 정책 체계의 골자는 마련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2024 스모그통제계획(Smog Management Plan)을 수립한 바 있다. 더불어 태국 정부는 대기 1㎡당 초미세먼지가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날이 3일 연속 이어질 경우 이를 건강 위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가 건강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경우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및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타이피비에스월드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긴급회의 개최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최근 적어도 세 개의 대기오염 대응 관련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바 있다.
- 기후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가 다양한 대기오염원을 고려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피비에스월드에 따르면 기후전문가들은 정부가 탄소배출량이 높은 구형 차량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대기오염을 적게 야기하는 차종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전 농법 또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Hazy sky clouds Bangkok as Thai capital chokes on air pollution, 2023.02.01.
Bangkok Post, Bangkok is still sinking, and fast! 2023.02.06.
Thai PBS World, Thailand’s worsening PM2.5 problem is lost in the fog of politics,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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