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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언론과 인권단체 탄압 강화... 국제사회, 우려 표명
방글라데시 EMERiCs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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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언론 통제 흐름에 제1야당 신문사까지 폐쇄
◦ 방글라데시 정부, 제1야당이 운영하는 신문 ‘다이닉 딘칼’ 폐쇄 조치
- 2023년 2월 20일 방글라데시의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이 운영하는 당 신문 다이닉 딘칼(Dainik Dinkal)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 행정부에 의해 폐간 조치됐다. 방글라데시의 준사법기관인 방글라데시 언론위원회(BPC, Bangladesh Press Council)가 다이닉 딘칼에 대한 폐쇄 명령에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이닉 딘칼의 운영 중단이 최종 결정됐다. 다이닉 딘칼은 주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의 활동들을 다루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체포 소식을 전하는 등,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의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실어왔다.
- 2022년 12월 26일 다카 행정부는 다이닉 딘칼의 발행인인 타릭 라흐만(Tarique Rahman,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의장 대행)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들어 폐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다이닉 딘칼의 현 편집장인 샴수르 라흐만 시물 비스와스(Shamsur Rahman Shimul Biswas)는 타릭 라흐만이 이미 2016년에 편집장직을 사임했다고 전했다. 비스와스 편집장은 타릭 라흐만이 현재 다이닉 딘칼의 발행인이 아니라는 문서를 판결이 있기 전에 방글라데시 언론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다이닉 딘칼 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스와스 편집장은 다이닉 딘칼을 향한 폐간 조치가 유효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제사회, 방글라데시의 언론 탄압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
- 언론 자유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 언론인보호위원회(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다이닉 딘칼 폐쇄 조치가 언론 탄압임을 분명히 하며 우려를 표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데 라 세르나(Carlos Martinez de la Serna)는 다이닉 딘칼의 폐쇄가 2024년 1월 방글라데의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언론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의 폐쇄가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방글라데시 언론위원회에 폐쇄 명령을 재검토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방글라데시는 지난 2023년 1월 말에도 ‘반국가적 뉴스’를 게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191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23년 1월 30일 하산 마흐무드(Hasan Mahmud) 방글라데시 정보부 장관은 폐쇄 조치가 적용된 웹사이트들의 목록은 공개하지 않은 채, 191개 사이트에 대한 폐쇄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언론 탄압 움직임의 중심에는 디지털보안법(DSA, Digital Security Act)이 놓여있다. 2018년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잠재우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 디지털보안법을 적극 활용해 왔다.
☐ 방글라데시, 반정부 비판 활동 벌이는 인권단체도 탄압… 인권전문가들 우려
◦ 방글라데시, 강제실종·비사법적 살인·고문 등 여러 인권 탄압 문제
- 방글라데시의 인권 탄압은 반정부 활동을 지속하는 인사들에 대한 납치와 고문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방글라데시의 작가 무슈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가 반체제성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디지털보안법에 의거해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방글라데시의 강제실종·초법적 살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가 2021년 12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in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에 가담한 것을 근거로 방글라데시 신속대응대대(RAB, Rapid Action Battalion)와 그 전·현직 관료에 대해 제재를 발표한 것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반영된 결과였다.
- 그러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인과 책임 회피를 지속했고,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들에 화살을 돌렸다. 2022년 6월 방글라데시 총리실 산하 비정부기구 사무국은 방글라데시에서의 강제 실종 및 초법적 살인을 다루는 인권단체 오디카르(Odhikar)의 NGO 단체 등록 갱신 요청을 취소했다. 사무국은 오디카르가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 언급하며, 오디카르가 인권 침해나 초법적 살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오디카르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2022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인권 관련 11개 국제단체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오디카르 등록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국제연합(UN) 인권특별보고관, 인권단체들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위협에 우려 표명
- 2022년 12월 UN 산하의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의 인권보고관들이 방글라데시 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023년 2월 초에 공개된 서한에서 UN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의장 아우아 발데(Aua Baldé) 외 2인 보고관은 오디카르와 오디카르의 사무총장 아딜루르 라만 칸(Adilur Rahman Khan)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시도가 시작됐다고 발언했다. 동 서한에서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플랫폼 마이어 다악(Maayer Daak)도 언급됐다. 서한에 따르면, 일련의 명예훼손 작업은 인권단체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UN 산하의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이뤄지고 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엉성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에 UN의 특별보고관들은 칸 사무총장 외 여러 인권단체에 대한 협박 및 괴롭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그 세부사항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2022년 12월 27일 자로 작성된 또 다른 UN 인권특별보고관의 서한에서는 보고관 5인 명으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과 관련 시위대에 대한 공격과 과도하고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A. K. 압둘 모멘(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 탄압에 관련된 여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압둘 모멘 장관은 모든 국가에서 경찰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사건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법 집행 기관은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잉 대응 혐의를 일축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PJ, Bangladesh shutters newspaper run by political opposition party, 2023.02.21.
Al Jazeera, Bangladesh shuts down main opposition party’s newspaper, 2023.02.20.
VOA, By Shaikh Azizur Rahman, UN Rapporteurs Concerned over Harassment of Rights Groups in Bangladesh, 2023.02.20.
The Daily Star, UN groups concerned over harassment of human-rights organisations. 2023.02.11.
Zawya, Bangladesh orders 191 'anti-state' news sites blocked, 2023.01.31.
VOA, Bangladesh Cancels Top Rights Group's Registration, Sparking Outrage, 2022.06.10.
Amnesty International, Bangladesh: Deregistration of NGO Odhikar detrimental to human rights work, 2022.06.07.
Al Jazeera, Bangladesh court orders probe into torture claims by cartoonist, 2021.03.15.
The Daily Star, Arrested under DSA, writer Mushtaq Ahmed dies in custody,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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