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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캄보디아, 상당한 제도 개선 이뤘다”며 그레이리스트서 제외

캄보디아 EMERICs - - 2023/03/10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캄보디아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

◦ 캄보디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집중감시대상서 제외돼
- 2월 24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국을 명시한 그레이리스트(Grey list)에서 캄보디아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9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에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019년 2월 캄보디아는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Anti-Money Laundry/Counter-Financing of Terroris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10개 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이행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리스트는 평가 결과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기준의 이행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국가들을 명시한 명단으로, 해당 국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강화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캄보디아, 상당한 제도 개선 이뤄” 평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22년 2월 24일 감시대상 강화국에 대한 감독결과를 통해 캄보디아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돈세탁 방지 국제 협력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금융기관(FI, Finantial Institution) 및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대상 감독,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개선, 자금세탁 등에 관한 조사 및 기소 확대, 확산금융(PF, Prolification Financing) 방지를 위한 정밀금융제재(TFS, Targeted Financial Sanction)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 및 이행 등 약속사항에 있어 개선을 이루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그레이리스트 포함 국가들이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캄보디아 또한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2022년 2월 그레이리스트 수정에서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모로코가 제외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는 그레이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 캄보디아, 그레이리스트 등재 이래 돈세탁 근절 노력 지속

◦ 캄보디아, 불법 도박장 단속 및 법 집행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2022년 9월 훈센(Hun Sen) 총리는 2023년 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감독 보고 시 그레이리스트에서 캄보디아가 제외될 수 있도록 약속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카지노 및 도박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했다. 2022년 9월 중 캄보디아에서는 씨하누크빌(Sihanoukville), 바베트(Bavet)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와 불법 도박, 그리고 자금 세탁 등의 사회문제가 불거졌으며 불법 카지노와 도박장이 주요 범죄 장소로 진단된 바 있다. 이에 부응해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 사무국(CGMC,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mmercial Gambling Management Commission of Cambodia)은 국내 불법 카지노 운영 근절을 위해 상업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 캄보디아 정부는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한 독일과의 공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직범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친 말린(Chin Malin) 캄보디아 법무부 대변인은 현지 매체인 프놈펜포스트(The Phnom Penh Post)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자금세탁을 근절해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세미나에서도 자금세탁을 첫 주제로 다루었고, 관련 범죄 근절에는 법 집행관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및 캄보디아 양국의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담당자 40명 이상이 참석한 해당 세미나에서는 캄보디아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 법·정책 차원의 프레임워크 및 조치의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법 집행의 전반적인 효율 제고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2023년 1월 캄보디아 현장 방문해 정책 시행 상황 확인해
- 캄보디아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했음을 확인하고 진척 상황을 평가받기 위해 2023년 1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을 캄보디아에 초청했다. 2022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캄보디아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및 법조인 대상 교육 시행 등 여러 주요 개혁을 추진했으며 약속한 이행 사항을 실질적으로 완료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향후에도 조치 이행 및 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방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사르 켕(Sar Kheng)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방문이 캄보디아가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하며 이들이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정부의 초청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대표단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훈센 총리 및 사르 켕 내무장관 등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사르 켕 내무장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국제협력기구((ICRG-JG, Asia-Pacific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돈세탁 및 테러단체·대량학살무기 관련 자금 유통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 의지 및 성과를 강조했다. 사르 켕 내무장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캄보디아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노력에 축하 및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히는 한편, 캄보디아 국내 단체 및 비정부기구에 자금세탁 및 테러단체 활동 지원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ATF, 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 24 February 2023, 2022.02.24.
ASGAM, Cambodia seeking removal from FATF money laundering grey list in early 2023, 2022.11.18.
The Phnom Penh Post, Anti-money laundering seminar underway,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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