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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 개최... 러-우 전쟁 비롯한 국제현안 논의
인도 EMERICs - - 2023/03/10
☐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균형외교 추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 논의
◦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 개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차 조율 실패
- G20 회원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인도 뉴델리(New Dehli)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G20 Foreign Ministers’ Meeting)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회담을 나누었다. 2023년 G20 외교장관회의는 인도가 2023년 G20 의장국을 맡은 뒤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담이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23년 3월 1일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경제 재건 등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그러나 2023년 G20 외교장관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공동성명문을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20개 회원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되는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023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비공식 회담을 나누었으나,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미국-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외교 추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
- G20 의장국인 인도는 2023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남아시아 책임 연구원 다니엘 마키(Daniel Markey)는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한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하였다.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부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인도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인도의 주재 하에 G20 외교장관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식량 및 비료 공급망 위기와 그로 인한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것을 긴급과제로 평가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인도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세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인도,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미국과 중국 등과 협력 방안 논의
◦ 인도,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
- 인도는 G20 외교장관회의가 마무리 된 뒤,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에서 쿼드 4개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3년 3월 3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6차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 쿼드 회원국인 인도, 미국, 일본, 호주의 외교장관은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제6차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6개월 전 개최된 제5차 쿼드 외교장관회의와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또한 제6차 쿼드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성명서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도 포함되었다.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이웃 국가들이 충돌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서는 현 상태를 바꾸기 위한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 대해 국가 간 협력은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개발이라는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 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 모색… 그러나 관계 개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2023년 3월 2일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부 장관은 중국의 친강(Qin Gang) 외교부장을 만나 인도-중국 간 관계에서 중요한 국경 분쟁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인도와 중국은 2020년에 카슈미르(Kashmir)의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을 비롯한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인도와 중국은 17차례의 회담을 통해 분쟁지역의 평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군사적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밝히며, 국경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 그러나 인도-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와할랄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B.R. 디팍(B.R. Deepak) 교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문제가 다른 현안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B.R. 디팍 교수는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줄이고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중국 간 관계 개선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B.R. 디팍 교수는 인도와 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줄어들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인도-중국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로 평가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Print, India’s Presidency steering G-20 in face of global chaos: Report, 2023.03.09.
Japan Forward, G20 and Quad Foreign Ministers Meet in India as Delhi Walks a Fine Line, 2023.03.06.
Modern Diplomacy, Takeaways from the sixth Quad ministerial hosted by India, 2023.03.06.
Business Standard, After G20 FMM, New Delhi to host Quad foreign ministers' meeting today, 2023.03.03.
Associated Press, India, China foreign ministers hold talks to mend ties, 2023.03.02.
CNN, Grand test for Indian diplomacy as American, Chinese and Russian ministers meet in Delhi,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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