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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주요 채권국과 부채 재조정 및 개발원조 재개 등 협력 모색
스리랑카 EMERICs - - 2023/03/17
☐ 스리랑카, 1년 만에 IMF 구제금융 받을 것으로 전망… 2023년 4월 중으로 부채 재조정 전략 발표 예정
◦ 스리랑카, 채무 불이행 선언 약 1년 만에 IMF 구제금융 받을 것으로 전망돼… 중국의 재정보증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
- 스리랑카가 채무 불이행(default)을 선언한 지 약 1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3월 7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h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2023년 3월 20일 IMF로부터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731억 원)의 구제금융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4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으나, 중국과 인도, 일본 등 스리랑카의 주요 채권국 사이에 부채 재조정 방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구제금융을 조속히 받지 못하였다.
- 스리랑카의 IMF 구제금융 지원을 늦추던 요인인 중국의 재정보증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이 스리랑카에 2년 간의 부채 상환 유예(Moritorium)를 제안하고 재정보증을 서겠다고 밝히자, IMF는 중국의 재정보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2023년 1월 주요 선진국으로 구성된 채권단인 파리클럽(Paris Club)과 인도는 스리랑카에 15년 간의 부채 상환 유예안을 제시하면서 IMF로부터 재정보증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중국은 2023년 3월 초에 IMF의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채 재조정안을 스리랑카에 다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리랑카 정부, 2023년 4월 중으로 부채 재조정 전략 발표 예정… 주요 채권단과 협의하며 지원 및 협력 방안 모색
-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4월 중에 부채 재조정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14일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스리랑카가 채권국과 양자 협상하여 스리랑카의 부채 재조정을 이뤄내고 2023년 4월 중에 부채 재조정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투명하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약속하였다.
- 2023년 3월 11일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단(JICA)와 회담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칸차나 위제세카라(Kanchana Wijesekara)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국영 전력기업인 스리랑카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의 비용 절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칸차나 위제세카라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66% 인상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단체 협상을 체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받더라도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으로 경제 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 스리랑카, 고금리 채권 비중 높아 여전히 경제 전망은 불투명…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돼
- 한편,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경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브람 니콜라스(Bram Nicholas)와 시란 일란페루마(Shiran Illanperuma)는 외교전문잡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에 기고한 글을 통해 IMF 구제금융이 실제로는 스리랑카의 연간 연료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40억~50억 달러(한화 약 5조 2,042억~6조 5,053억 원)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브람 니콜라스와 시란 일란페루마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은 국제채권시장에서 빌린 고금리 국제채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스리랑카의 부채 중 고금리 채권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 스리랑카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스리랑카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업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브람 니콜라스와 시란 일란페루마는 중단기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외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양자 차입을 언급하면서, 스리랑카가 자체적인 산업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채권국이 건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제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 또한 스리랑카를 비롯한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국 정부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하기 위한 노력이 부채 탕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스리랑카의 정치 문제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요인으로 지적… IMF 구제금융이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변명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 스리랑카의 정치적 문제도 IMF 구제금융이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의 경제 고문을 맡았던 스티브 한케(Steve Hanke) 교수는 스리랑카 고위층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리랑카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2022년 4월 스리랑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에 항의하는 시위를 겪었으며,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자, 2022년 7월 스리랑카 의회는 6선 의원인 라닐 위크라마싱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스리랑카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라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 선거는 스리랑카 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선출한 간접선거이다.
- IMF 구제금융이 현 스리랑카 대통령인 라닐 위크라마싱하와 집권정당인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이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지방선거를 4월 25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고 명령하였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선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외교관인 다얀 자야틸라카(Dayan Jayatilleka)는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스리랑카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및 정치적 정당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스리랑카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얀 자야틸라카는 주요 채권국이 스리랑카의 지방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FT, Why Sri Lanka could be the IMF’s most spectacular failure, 2023.03.16.
Daily Mirror, President assures transparent, fair debt restructuring effort, 2023.03.15.
Economy Next, Sri Lanka holds talks on CEB restructure; ADB, WB, USAID, JICA discuss assistance, 2023.03.11.
CNBC, Sri Lanka needs institutional changes for long-term debt sustainability, says professor, 2023.03.09.
CNN, Sri Lanka expects approval of $2.9 billion IMF deal after China support, 2023.03.07.
Economy Next, Sri Lanka election commission announces April 25 as suitable new election date, 2023.03.07.
The Diplomat, The Real Cause of Sri Lanka’s Debt Trap, 2023.03.02.
Project Syndicate, Rescuing Economic Growth in Highly Indebted Developing Countries,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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