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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내외로 디지털 루피 사용 확대 목표
인도 EMERICs - - 2023/03/24
☐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는 가운데, 인도도 디지털 루피 도입
◦ 인도 중앙은행, 도매형 및 소매형 디지털 루피 도입… 디지털 사용 확대 목표
-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디지털 루피(Digital Rupee) 사용을 국내외 및 도매, 소매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루피는 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tial Currency)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2022년 12월 1일부터 뭄바이(Mumbai), 뉴델리(New Delhi), 벵갈루루(Begaluru),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 4개 도시를 시작으로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14억 인구에 디지털 루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인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도의 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거래량은 714억 인도 루피(한화 약 1조 1,199억 원)에 달했다. 2022년 12월 1일 인도의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2023년 2월 8일까지 인도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거래 횟수는 77만 건에 달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도시와 협력 은행사를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페로 계좌 없는 국경 간 지불 가능…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모색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고객들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화폐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미국 달러(Dollar)화나 영국 파운드(Pound)화 등의 전통적인 화폐의 현금과 연동되는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경 간 지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거래비용, 소요시간 등을 줄이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보안 조사기관인 CTM인사이츠(CTM Insights)의 가상화폐 전문가 루 스테인버그(Lou Steinberg)는 디지털화폐가 인쇄 및 화폐 교체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금융 거래 사기를 탐지하고 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을 더욱 쉽게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세계 각국에서 전통적인 화폐의 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할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4월에 디지털 위안(Digital Yuan)화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로 세계 114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인 주니퍼리서치(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가치는 2022년 기준 1억 달러(한화 약 1,290억 원)에서 2030년에 2,130억 달러(한화 약 274조 8,073억 원)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 중앙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모색 중
◦ 인도 중앙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내외 활용 촉진 방안 모색
-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활용을 국제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2023년 3월 15일 인도 중앙은행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인도 중앙은행은 아랍에미리트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국경 간 송금 및 무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3년 2월 26일 인도 중앙은행은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함께 모바일을 통한 국경 간 지불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결제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 Inferface)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중앙은행은 영연방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국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제이 쿠마르 초드하리(Ajay Kumar Choudhary) 인도 중앙은행 이사는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용자 수를 1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인도에서 6,0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 디지털화폐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결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의 오프라인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가상화폐 전문지인 코인긱(Coingeek)은 QR 코드를 비롯한 비접촉 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 하드웨어가 도입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였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규제 필요해… 인도 중앙은행은 익명성 강화 방안 모색 중
-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서양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기준 등을 비롯한 규제들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루 스테인버그는 디지털화폐의 완전히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디지털화폐를 담고 있는 전자지갑이 해킹되거나, 거래 유효성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인도 중앙은행은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Coin Desk)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은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재무부는 인도 중앙은행의 익명성 보장 방안을 법률의 형태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oin Desk, India’s Central Bank Seeking Privacy Legislation for Retail CBDC Users, 2023.03.21.
Economic Times, RBI, UAE central bank sign pact to enhance cooperation, 2023.03.15.
Computer World, Government-backed digital money to represent $213B in payments by 2030, 2023.03.13.
Coingeek, India considers offline functionality of CBDC: RBI, 2023.03.08.
Economic Times, India’s e-rupee is here: What to expect from the retail CBDC pilot, 2023.03.06.
Coingeek, Reserve Bank of India: CBDC will not replace other payment methods despite initial successes, 2023.03.03.
Coingeek, India explores cross-border payment functionality with Singapore, 2023.02.26.
NDTV, Digital Rupee Pilot: 50,000 Users Transacting Through Digital Currency, Says RBI, 2023.02.08.
Money Control, India’s wholesale CBDC: How has it faring one month since launch?,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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