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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인도, 군비에 막대한 예산 투입
인도 EMERICs - - 2023/03/24
☐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 자국 국방 산업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 인도, 자국 국방 산업 육성 나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지위는 여전
- 인도 중앙정부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 국방 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년 3월 16일 인도 중앙정부 산하의 국방조달국(Defense Acquisition Council)은 인도 방위산업 기업으로부터 미사일, 헬리콥터, 견인포, 전자전 시스템 등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도 국방조달국이 체결한 무기 구매 계약의 규모는 85억 달러(한화 약 10조 9,683억 원)에 달한다. 인도 중앙정부에 따르면 무기 조달에서 무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19 회계연도 기준 46%에서 2022년 12월 기준 36.7%로 감소했다.
- 인도가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는 전체 무기 수입액의 11%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의 무기 수입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 수입액에 비해 1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러시아제 무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의 총 무기 수입액 중 45%를 차지하였다. 인도는 러시아 이외에도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 인도의 국방예산 비중, 전체 예산의 13%에 달해… 중국과 파키스탄과 갈등이 요인으로 지적
- 인도 중앙정부는 국방에 상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23년 2월 1일 인도 중앙정부는 45조 3,0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710조 8,616억 원) 규모의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국방 예산은 5조 9,3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93조 213억 원)로, 전체 예산의 13%에 달한다. 인도의 2023/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 증가하였다. 인도의 2023/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서 육군, 해군, 공군에 편성된 자본 지출 예산은 각각 3,724억 1,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5조 8,418억 원), 5,280억 4,000만 인도 루피 (한화 약 8조 2,832억 원), 5,713억 7,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8조 9,629억 원)이다.
- 인도가 국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배경으로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지적된다. 인도와 접경한 중국과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영토 및 국경선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카슈미르(Kashmir) 동부에 위치한 라다크(Ladakh) 지역을 비롯하여 북서부와 북동부 국경선을 놓고 인도와 군사적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인도가 국방 예산을 계속 확대해 온 이유로 지적된다.
☐ 인도, 무기 국산화 및 무기 수출 확대 나서… 무기 공급망 다각화도 추진
◦ 인도, 무기 국산화 통해 무기 수출액 감소 목표… 러시아와 합작 개발한 브라모스 미사일 주목 받아
- 인도는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여 무기 수입을 줄일 뿐 아니라 무기 수출액을 늘리려 하고 있다. 2023년 3월 13일 인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 무기 수출액은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 ~ 2023년 3월)에 2023년 3월 6일까지 1,339억 9,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2조 1,031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2021/22 회계연도와 2020/21 회계연도에 인도의 무기 수출액이 각각 1281억 5,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2조 110억 원), 843억 5,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1조 3,237억 원)를 기록한 것보다 높다. 인도 국방부는 무기 시뮬레이터, 최루탄 발사기, 어뢰 장전 메커니즘 등 여러 군사 장비를 80개 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인도-러시아 합작 기업인 브라모스(BrahMos)에서 개발한 미사일은 인도의 중요한 무기 수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라모스는 인도의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과 러시아의 모스크바(Moskva) 강에서 이름을 따온 기업으로, 인도 중앙정부는 브라모스의 지분을 50.5% 차지하고 있다. 브라모스에서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가 2022년에 3억 7,500만 달러(한화 약 4,842억 원) 규모의 브라모스 미사일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브라모스는 동남아시아 6개국과 중동 3개국과 미사일 구매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군수품 조달 어려워져… 미국과 협력 강화 나서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도의 군수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3월 21일 인도 공군(Indian Air Force)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만에 러시아로부터 무기 장비를 조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도 공군은 러시아제 전투기인 수호이 Su-30MKI와 미코얀 MiG-29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예비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는 2018년에 러시아로부터 대공방어를 목적으로 한 지대공 미사일인 S-400 트리움프(S-400 Triumf) 5대를 54억 달러(한화 약 6조 9,724억 원)에 구매하였으며 2023년 3월 기준으로 아직 인도되지 않은 2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인도와 방위 기술 협력 방안을 체결하는데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21일 미국의 프랭크 켄달 3세(Frank Kendall III) 공군장관은 미국과 인도가 제트엔진을 비롯한 방위 기술 부문에서 협력을 검토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은 제트 엔진 기술을 인도에 이전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우주 등 신흥 기술 등에서 미국과 인도가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은 인도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언급하며, 제트기 생산에서 인도에서 제조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0%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인도산 부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Russia cannot meet arms delivery commitments because of war, Indian Air Force says, 2023.03.23.
Wion News, India's defence exports cross $1.5bn as indigenous items give it an edge, 2023.03.22.
Economic Times, India approves capital acquisition of military hardware worth Rs 70,584 crore 2023.03.16.
Reuters, India approves purchase of military equipment worth $8.5 bln, 2023.03.16.
Indian Express, India remains world’s largest arms importer, share of Russian imports fell to 45 per cent: SIPRI data, 2023.03.13.
The National News, India-Russia JV aims to sell its supersonic cruise missiles to Middle East countries, 2023.02.23.
Defense News, India to boost defense spending by 13%, with billions for new weapons,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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