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대상 공습에 비판 성명 발표
미얀마 EMERICs - - 2023/04/21
☐ 미얀마 군부, 사가잉 지역 공습… 100명 이상 사상자 발생
◦ 미얀마 군부, 민간인 지역 공습... ‘테러단체 소탕 목적’ 주장
- 4월 11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반군 점령지인 사가잉(Sagaing) 지역의 파지기(Pazigyi) 마을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 30명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지역의 한 주민은 80구 이상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다음날 아침 여전히 40~50구의 시신이 남아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역 반군단체 민간 구호단체 대원들에 따르면 파지기 마을에서는 군부의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신체가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반정부군 측 군인 뱌르찌(Byar Kyi)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군부가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 지역을 공습했으며 이는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다.
- 한편 미얀마 군부는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민 툰(Zaw Min Tun)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가잉 지역 기반 반군부 저항단체를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미얀마 정부와 국민에 맞서는 테러단체’로, 이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마을을 불태우는 등 무자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이 단체의 행사가 시행되는 도중 이들을 표적 삼아 공습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군부의 공격 당시 사가잉 주의 피해 지역에서는 반군부 무장단체의 자치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었다.
◦ 미얀마 군부,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 지속해와
-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대상 공격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래 반군부 무장투쟁이 전개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군부는 테러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습을 지속해왔다. 2022년 10월 미얀마 군부는 카친(Kachin)주의 한 콘서트 공연장에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을 가했으며, 현장에서 공연하던 음악가를 포함해 8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다. 2023년 3월에는 샨(Shan)주 종교시설이 군부의 공격을 받았으며, 종교시설에 대피해있던 주민 최소 28명이 군부에 의해 살해당했다.
- 미얀마 군부는 1948년 독립 이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잔혹한 공격을 지속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BBC가 분석한 다국적 단체 무력분쟁·사건 분석 프로젝트(Acled,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얀마 군부에 의한 공습이 최소 600차례 자행되었다.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추정이 어려우나, 미얀마의 민주정부 세력이 설립한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군부 공습으로 인해 민간인 155명이 숨졌다.
☐ 아세안 및 국제사회, 군부 공습에 강력 비판 성명
◦ 아세안, 군부에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 아세안(ASEAN)은 4월 13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공습을 강력 규탄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가 파지기 마을에 실시한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필요한 포용적인 대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으며, 이번 성명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폭력 중단이라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역임 중인 인도네시아가 공습 이후 아세안 회원국에 연락해 공동 성명 발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대상 공격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세안이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아세안은 2021년 미얀마 국내 평화회복을 위해 군부와 5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군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자 미얀마 군부를 아세안 주최 행사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심화되면서 아세안은 추후 행보를 고심 중이다. 아세안은 2023년 5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군부와의 협상 및 중재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제사회·국민통합정부, 군부 공습에 입장 표명
-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등은 미얀마 군부의 공습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군부에 대한 제트연료 및 무기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이번 공격이 군사정권의 인명 경시, 그리고 미얀마의 정치적, 인도적 위기상황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matsuno hirokazu)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의 폭력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석방, 그리고 민주적 정치체제의 조속한 회복을 요구했다. 대만 외교부 또한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 행사는 미얀마 국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의 공습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이 군부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검 아웅(David Gum Aung) 국민통합정부 내각장관은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의 미얀마 군부와의 협상 노력은 군부에 재정비 시간을 제공해 군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내며, 아세안이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의 유일한 희망은 군부를 축출하고 연방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며, 협상이 아닌 제재와 현장 지원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rab News, ASEAN ‘strongly condemns’ deadly air strike in Myanmar, 2023.04.13.
DW, Myanmar: ASEAN denounces lethal regime airstrikes, 2023.04.13.
Nikkei Asia, Deadly Myanmar airstrike heaps pressure on ASEAN ahead of summit, 2023.04.12.
The Straits Times, Air strike in rebel-held region of Myanmar kills at least 100 in Sagaing village, 2023.04.1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거듭된 사업비 증액으로 국고 부담 가중 우려 제기 | 2023-04-22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태국 국영 석유가스회사, 친환경 수소생산 투자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육성 나서 | 202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