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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안 두고 갈등 격화
파키스탄 EMERICs - - 2023/04/21
☐ 파키스탄, 선거를 둘러싼 정쟁이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하는 법안으로 이어져
◦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하는 법안 통과시켜
- 2023년 3월 28일 파키스탄 내각이 직권명령을 발표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각이 작성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은 헌법 제184(3)조에 따라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원심 관할권 행사 등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공공의 중요성을 지닌 문제가 관련된 경우 3인 이상의 재판관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재판부 구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 및 항소 등을 대법원장과 2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처분하도록 했으며, 대법원장 단독으로 시행되던 직권명령도 3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청원인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이 제기되면 14일 이내에 해당 청원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져야 한다. 아잠 나제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제184(3)조의 사용이 그간 변호사협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이 사소한 문제에까지 직권명령을 취하는 등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당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 3월 29일 파키스탄 하원은 내각이 제출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30일 파키스탄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3월 30일 파키스탄의 이슬람 정당인 자미아트 울레마이이슬람(Jamiat Ulema-e-Islam)의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흐만(Maulana Fazlur Rehman)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의 의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이 대법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레흐만 대표 또한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축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날 마리윰 아우랑제브(Marriyum Aurangzeb)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을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 개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법원장의 직권명령에 따라 자격을 상실했던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샤흐바즈 샤리프 현 총리의 형제) 등이 자신의 자격 박탈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둘러싼 논쟁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부로 확산된 결과
-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의도에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녹아있다. 앞서 우마르 아타 반디알(Umar Ata Bandial) 대법원장과 이자줄 아흐산(Ijazul Ahsan) 대법관, 무니브 악타르(Munib Akhtar) 대법관의 3인 재판부는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ECP, Election Commission of Pakistan)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The Pakistan Tehreek-e-Insaf)의 청원을 검토했다. 대법원장은 지방의회가 해산된 펀자브(Punjab)와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주의 재선거를 4월 30일에서 10월로 연기해 전국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ECP의 결정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2023년 5월 중에 선거를 치를 것을 명령했다.
- 펀자브주의 재선거 정국은 샤흐바즈 샤리프 현 총리와 그가 속한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파(PML-N, Pakistan Muslim League Nawaz)의 승리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해 온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전 총리의 기획에서 비롯한다.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는 이전 선거에서 펀자브 중부와 키베르 파크툰크와주 북서부의 주의회 및 주정부를 장악했고, 조기 전국 총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펀자브와 키베르 파크툰크와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는 경제 위기와 테러 공격으로 국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PTI의 재선거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지역의 선거를 10월까지 연기한 ECP의 결정을 지지했다. 때문에 PTI는 펀자브 지방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ECP의 결정을 대법원의 권한을 빌어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 파키스탄 대법원 내에서도 정치적 분열… 대법원장과 정부 여당의 힘겨루기 계속돼
◦ 대법원 내에서도 여당 지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에 반기… PTI 소속 대통령도 법안에 반발
- 결국 정부 여당은 대법원장의 명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 내에서도 입장 차가 드러나는 등 펀자브 선거가 정쟁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의 셰드 만수르 알리 샤흐(Syed Mansoor Ali Shah) 대법관과 자말 칸 만도카이(Jamal Khan Mandokhai) 대법관은 3월 27일 대법원장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국가 최고법원이 한 사람의 단독 결정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두 대법관은 지방선거에 관한 대법원장의 직권명령은 4분의 3의 과반수로 기각됐으며, 대법원장이 각 판사의 동의 없이 재판부를 재구성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알리 샤흐 대법관과 만도카이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한 줄기 희망’이라며 칭송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렇듯 3월 29~30일 사이 양원을 통과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은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권의 계산이 사법부를 향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PTI 소속인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서명을 거부하고 법안이 입법 기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샤리프 총리 세력은 대통령의 반대 의견을 역으로 비판했다. 아잠 나제르 타라르 법무장관은 PTI 소속인 대통령이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면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편향된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타라르 장관은 나아가 이 법안은 이미 상하 양원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승인되었다면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4월 10일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이 PTI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양원을 통과했고, 알비 대통령은 4월 19일 다시 한번 문제의 법안에 대한 동의를 재차 거부했다. 참고로 파키스탄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그 통과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파키스탄 대법원, 법안을 무효화 하는 임시결정으로 대응… 여당의 맞대응 이어져
- 2023년 4월 13일 파키스탄 대법원은 선제조치 차원에서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의 시행을 차단하는 임시명령을 선고했다. 반디알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8인 재판부는 해당 법안이 실효에 앞서 제기된 세 건의 청원을 심리하면서,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이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8인 재판부는 법안에 대한 정식 심리를 5월 2일까지 연기했다. 이를 두고 샤리프 총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대법관들로 이뤄진 재판부 구성을 비판하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 샤리프 총리와 여당 세력은 계속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의 법안 무효화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4월 14일 파키스탄 하원에서는 ‘대법원 판결 및 명령 검토 법안(2023)’이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샤자 파티마 카와자(Shaza Fatima Khawaja) 의원은 이 법안이 대법원의 판결 및 명령에 대한 의회의 검토 권한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원을 통과한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2023)’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 대법원 검토법은 대법원의 판결 및 명령에 대해 항소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판결 후 6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카와자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펀자브 선거를 비롯한 최근 논쟁을 포함해 대법원장의 기존 관할권에 따라 결정된 직권명령 및 기타 사건들에서의 판결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President Arif Alvi returns bill aimed at clipping CJP's powers without assent for second time, 2023.04.19.
The Nation, NA passes ‘Supreme Court Review of Judgments and Orders Bill 2023’, 2023.04.14.
Firstpost, Pakistan Supreme Court halts implementation of bill aimed at limiting powers of chief justice, 2023.04.14.
Anadolu Agency, Pakistan's apex court blocks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imed to curtail top judge's power, 2023.04.13.
Devdiscourse, Joint session of Pakistan's Parliament passes bill to curb powers of chief justice, 2023.04.10.
The Express Tribune, Parliament rushes through bill trimming CJP’s powers, 2023.04.10.
VOA, Pakistan Court Orders Snap Elections in 2 Provinces, Giving Ex-PM Khan Political Boost, 2023.04.04.
The Express Tribune, PM, Fazl discuss political situation, 2023.03.30.
DAWN, Cabinet approves bill aimed at curbing CJP’s powers to take suo motu notice, constitute benches,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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