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 추진과제 공개
동남아시아 일반 장한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3/05/02
☐ 2023년 4월 11일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하, 인태지역) 내 한국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함.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으며, 아세안이 인태전략의 핵심파트너임을 강조함.
- KASI는 인태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을 주축으로 아세안과 전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 KASI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함.
- [자유]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아세안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이 지향하는 포용적 인태지역 질서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AOIP 4대 중점분야 주류화,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정책대화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함.
- [평화] △해양 안보 △국방 협력 △북한 문제 협력 등을 통해 역내 평화를 제고함으로써 복합적 안보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시사함.
- [번영] △미래 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보건 역량 강화 △미래 인적자원 육성 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 번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ㅇ AOIP는 인태지역질서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으로, 2019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함.
표 1.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개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주: *EAS: 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ADMM Plu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자료: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문 저자 정리
☐ KASI는 기존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 중심에서의 협력을 넘어서 전통·비전통 안보, 아세안의 미래 발전 분야 등을 아우르는 신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KASI를 통해 한-아세안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디지털, 전기차 등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KASI는 한-아세안 양자 협력 외에도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연계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주변화되지 않으면서 한국과 주요 아세안 전략 추진국간 시너지가 기대됨1).
◦ 한국은 미국, 프랑스, 호주와 각각의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정책 연계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함2).
*각주
1) ASEAN(2021), ‘CHAIRMAN’S STATEMENT OF THE 18TH ASEAN-INDIA SUMMIT’ 및 ASEAN(2021), ‘CHAIRMAN’S STATEMENT OF THE 1ST ASEAN-AUSTRALIA SUMMIT’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 개최,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결과, 「제2차 한-미 동남아 정책대화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접속일: 2023.4.23).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코로나19 팬데믹 3년,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다각화 | 2023-04-17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