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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SCO와 G20 의장국인 인도, 중국과 파키스탄과 갈등 속에서 난항 겪는 실리주의 외교
인도 EMERICs - - 2023/05/12
☐ 인도, SCO 의장국으로서 SCO 내에서 자국 이익 보호하기 위한 실리주의 외교 추구
◦ 인도, 2023년에 G20 의장국과 SCO 의장국 맡아
- 인도가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계속 겪는 가운데, 중국과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국방장관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2023년 인도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국가들로 구성된 SCO의 의장국을 맡아 SCO 국방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SCO 정상회의는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인도의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023년 미국, 중국 등으로 구성된 G20 의장국도 맡고 있다.
- 인도는 2017년 SCO에 가입한 지 6년 만에 SCO 의장국이 되었다. SCO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 2001년에 결성한 국제기구이다. SCO는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만이 아니라 탈레반(Taliban)과 종교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인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왔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함께 201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외에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몽골 등 여러 국가들이 옵저버나 대화 파트너로서 SCO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인도, SCO 가입 통해 실리주의 외교 추구… 그러나 실리주의 추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 인도는 실리주의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SCO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인도 외무부에서 유라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외교관 아제이 비사리아(Ajay Bisaria)는 인도 내에서 SCO 가입을 놓고 의문이 있었으나,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SCO 가입을 원했다고 밝혔다. 아제이 비사리아는 인도가 SCO에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제이 비사리아는 인도가 2023년에 SCO 의장을 맡으면서 SCO는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확산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인도가 2023년에 SCO 의장국만이 아니라 G20 의장국도 맡으면서 균형외교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도는 미국과 함께 참여하는 쿼드(QUAD)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대립하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중국의 인도양 진출 등 여러 사안에서 SCO 회원국이자 G20 회원국인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카슈미르를 비롯한 사안으로 인해 파키스탄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균형외교를 추구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 SCO 내에서 인도와 갈등 빚는 중국과 파키스탄으로 인해 인도의 SCO 내 실리외교의 지속가능성은 물음표
◦ SCO 내에서 인도와 신경전 벌이는 중국과 파키스탄
- 중국은 SCO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였으나 인도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은 SCO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나누었다. 중국 국방부장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2020년 인도-중국 간의 국경분쟁이 발생한 뒤 3년 만이었다. 인도-중국 국방부 장관의 양자회담에서 인도의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은 중국 국방부장을 향해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관한 기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인도-중국 간 외교 관계의 기반이 침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양측 군대를 국경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중국 국방부장은 국경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도측의 철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 파키스탄 역시 SCO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파키스탄의 부토 자르다리(Bhutto Zardari) 외교부 장관은 인도 고아(Goa) 주에서 개최된 SC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부토 자르다리 외교부 장관은 인도가 일방적으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폐기하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부 장관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 폐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파키스탄을 향해 테러 산업의 대변인이 하는 발언이라며 공격하였다. 인도는 2019년에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폐지하고 인도 국민이 카슈미르 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인도, SCO 내에서 실리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시 돼
- 인도의 실리주의적 외교 정책과 SCO 참여 사이의 불일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C. 라자 모한(C. Raja Mohan) 선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가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도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SCO에 가입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의 상대적인 힘이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인도가 SCO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인도의 정치평론가 니란잔 마르자니(Niranjan Marjani)는 외교전문잡지 더디플로매트(The Diplomat)에 실은 글에서 인도가 SCO 참여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SCO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린잔 마르자니는 인도가 SCO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교류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CO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니린잔 마르자니는 인도가 SCO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과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다. C. 라자 모한 연구원도 SCO 내에서의 힘의 분배가 중국에 유리하게 전환되면서 인도가 SCO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평가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At SCO summit, India, Pakistan squabble over Kashmir, ‘terrorism’, 2023.05.08.
Daily Pioneer, India is the chair of G20 and SCO, 2023.05.05.
Outlook, Is India Wasting Time In The SCO, Where China Calls The Shots?, 2023.05.04.
The Diplomat, What Does India Gain From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23.05.01.
CNN, India says border violations erode ‘entire basis’ of ties with China, 2023.04.28.
Indian Express, C Raja Mohan writes: SCO meet highlights China’s growing role in inner Asia, India’s challenge, 2023.04.28.
NDTV, India's Strong Message To China On Border Row As Defence Ministers Meet,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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