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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

베트남 김제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05/15

☐ 베트남은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을 공약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는 2023년 5월 ‘Net Zero 2050’실행계획을 발표함.
* Net Zero는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 0)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산화탄소 외 메탄등 총 6개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의미
 - COP26 공약과 관련된 제도 수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약 및 국제 조약의 이행 메커니즘 및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임.
 ㅇ 대표적으로 2020년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2021-2030 국가 계획 및 2050비전, 현재 논의 중인 제8차 국가전략생산발전계획 등 관련 규정 수정이 필요함.
 - 실행계획은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규정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솔루션, 해상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석탄 가스화 기술 연구, 고체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함.

☐ 빠른 산업화를 진행 중인 베트남은 환경 관련 이슈를 겪으며 Net Zero를 포함한 환경 이슈에 관심이 증가했으며 국제적 조약 참여, 국내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진행 중임.
 -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은 상품 생산과 이를 위한 전력소비가 증가해 2000~2010년간 탄소집중도*는 50% 가량 상승하며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사용처마다 정의가 다르나 주로 단위생산당 탄소배출량 혹은 이의 역수로 정의
 ㅇ 최근 조사 결과 베트남 내 FDI 기업의 85%가 저탄소·친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로 운영 중.
 - 2016년 포모사 폐수 방류 사건, 2019년 중금속 유출 사건, 기름 수돗물 사건 등을 겪으며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정부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Asia Zero Emission Community*참석, 환경보호법 개정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신뢰 바탕으로 탈탄소화 개념 공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적으로하는 일본 주도의 플랫폼
 ㅇ 2016년 World Bank와 계획투자부가 발표한 베트남 국가전략인 Vietnam 2035에서도 저탄소 성장 경로,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투자, 자연 자원 강화를 위한 저탄소경제 달성 등을 논의함.
 ㅇ 2020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규정 보완,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 촉진을 위한 탄소 시장의 조직·발전 등을 포함함.  
 ㅇ 2022년 12월 베트남은 남아공,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 가입하며 향후 친환경 에너지믹스 가속 의지를 밝혔는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은 베트남의 행보에 대해 환영을 전함.
* 주요 선진국 민-관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해 개도국의 탈탄소·친환경 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 Net Zero 목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로 현재 환경 분야 발전이 미비한 베트남의 관련 산업 투자, 정부간 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베트남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중 2050년 Net Zero 목표만이 유일하게 허용가능한 수준이며 토지사용, 친환경금융, NDC 목표* 등 나머지 모두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ㅇ 아태지역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을 4단계로 구분할 때 베트남은 달성(부탄), 제도화(한국, 일본 등 총 6개국) 다음 단계인 정책화(싱가포르, 태국 등 총 15개국) 단계로 구분됨(ESCAP).
 - 녹색성장 혹은 Net Zero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이 낮은 수준이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ㅇ EU는 2023년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이행할 예정인데 베트남의 대EU 금속, 시멘트 등의 수출시 추가적 비용에 따라 수출 약 1억 달러가 감소할 전망으로 조기에 대비가 필요함.
 ㅇ Net Zero 목표를 부담에서 기회로 인식을 전환해, 관련 산업 육성, 전력 수급 효율화 등으로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Net Zero는 2040년 베트남 경제에 -2.2%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나 오염 저감, 에너지 효율성 재고 등 정책적 노력이 더해질 때, 전체 효과는 2040년 베트남 경제의 +13.3%의 영향으로 추정(World Bank) 
 - 탄소포집기술, 전력망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한-베트남 정부간 협력 다양화 중 한 분야로 고려할 필요 있음.
 ㅇ SK는 2021년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통해 베트남 Net Zero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 목표를 밝힘.
 ㅇ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우선협정대상국 중 하나임.
*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시 정부가 지원하고 감축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사업
 ㅇ 2019년 열린 제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협력으로 베트남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2022년 산업(무역)부 장관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협력 확대에 합의함.

그림 1.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전망
단위: GW

자료: McKinsey&Company(2022).

그림 2. 베트남의 풍력·태양광 잠재력
자료: McKinsey&Company(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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