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정상회담, 미얀마 위기 및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 현안 논의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5/19
☐ 미얀마·캄보디아 등지서 온라인 사기범죄 기승
◦ 동남아시아서 사이버 노예 피해 확산
- 동남아시아에서 가짜 구인 광고에 속은 청년들이 사이버 노예로 전락해 온라인 사기범죄에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및 미얀마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급여와 무료 항공 및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감금당한 뒤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젊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교육 수준이 높으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청년들이다. 온라인 사기범죄단은 청년들을 사이버 노예로 삼아 강제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도록 하면서 전 세계 온라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연애행각을 벌이거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제이크 심스(Jake Sims) 국제정의선교회(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캄보디아 담당자는 사이버 인신매매와 노예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얀마 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기 조직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조직 활동 거점은 지역의 카지노, 호텔, 리조트, 주택 및 사무실 단지에 퍼져 있으며, 창문과 발코니에 창살을 설치하고 주변 울타리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쉽게 탈출할 수 없도록 개조되어 있다. 또한 범죄 조직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도록 모든 출입구에 삼엄한 보안을 갖추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피해자들은 무장 경비원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구타와 협박 또한 횡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갈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2021년 중반부터 사기조직 내부의 잔혹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왔으며, 해당 자료에는 사람들이 신체적 위협, 구타, 전기 고문, 결박 등 심각한 고통에 노출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이버 범죄조직은 사기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금전 갈취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적 사이버 범죄 규모 확대로 피해 규모 커져
- 2023년 4월 UN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노예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및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오스, 필리핀, 네팔, 두바이 등에서도 사이버 사기범죄단이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Humanity Research Consultancy)를 설립한 미나 치앙(Mina Chiang)은 조직범죄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며, 노예로 팔려간 피해자 대다수 또한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 치앙은 전반적으로 사이버 노예 범죄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범죄조직들은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타깃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 영어 구사자를 물색해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이 아닌 사이버 노예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조직 단속에 나서면서 범죄조직들이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무법지대’로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및 사회적 기업, 다국적 사이버 범죄 대응 나서
◦ 사이버 범죄조직, 법 감시망 피해 국경 간 이동... 아세안 대응 나서
- 사이버 범죄조직들은 안보 불안과 부패로 인해 ‘무법지대’로 전락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로 이동한 뒤, 양 지역을 오가면서 범죄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에 따르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경찰들은 마약 조직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활동을 묵인하기도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훈센(Hun Sen) 총리 가족을 포함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부패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미얀마에서는 친군부 조직들이 사이버 범죄조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디플로맷(The Diplomat)에 따르면 일부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개입함에 따라 미얀마로 거점을 옮기기도 하며,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일부 범죄조직은 내전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아세안(ASEAN)은 5월 11일 성명을 통해 사이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경 통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또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남아시아 및 전세계에 걸쳐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기술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사이버 범죄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례 수와 규모를 증폭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국경 통제, 범죄 수사, 법 집행 및 기소, 피해자 송환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국에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과 첨단 기술 사용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umanity Research Consultancy), 강제노동 사기 피해 보고서 통해 주의 권고
-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2023년 4월 <강제사기노동 피해자에 대한 대응 지침>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노예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또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가 파악한 피해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에티오피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태국,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다.
-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 석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구제 단체들이 직접 캄보디아 및 미얀마의 경찰과 당국에 연락하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사관의 개입은 피해자 구출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은행 등의 기관이 암호화폐의 비정상적 결제와 같은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은행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News, ASEAN leaders to agree to cooperate in fighting cyber scams, 2023.05.10.
The Diplomat, Cambodia, Myanmar ‘Cyber-slaves’ Are Being Recruited Globally, Research Finds, 2023.05.08.
LA Times, Cybercriminals from China hold thousands captive in Cambodia, 2022.11.01.
Inc42, Inside The Crypto Human Trafficking Rings In Myanmar, Cambodia & Laos, 2022.10.24.
Al Jazeera, Meet Cambodia’s Cyber Slaves,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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