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와 평가
동남아시아 일반 장한별 - 연구원 2023/06/01
☐ 2023년 5월 9-11일,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라부안 바조에서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조용한 외교’를 내세웠지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아세안 특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이 여러 당면과제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밝힘.
-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기차 생태계 구축, △역내 통화 사용 확대,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 가입 준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미얀마 사태 등 다양한 역내 현안을 논의함.
표 1.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선언문 주요 내용
주: *AHA센터: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로 아세안 회원국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과 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아세안이 설립한 국제기구.
자료: Chairman's Statement of the 42nd ASEAN Summit 저자정리.
☐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인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내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역내 통화 사용 확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미얀마 관련 5PC 이행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아세안은 미달러 의존도 완화 및 지역의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간 지역화폐 거래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내 경제 금융 통합 가속화가 기대됨2).
ㅇ 아세안은 2022년 11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간에 지역간 지불 연결성(RPC) 협력에 관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내 지급결제시스템 연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3).
- 또한, 아세안 지역 전기차 생태계 개발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지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아세안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 도약이 기대됨.
ㅇ 아세안은 2022년 미-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아세안 전기차 이니셔티브4)를 발족시켰으며,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등 협력 강화를 발표함.
-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5PC 이행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5).
*각주
1) 5PC: Five-Point Consensus로 ①미얀마에서 폭력 즉각 중단, ②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 촉진, ③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의 신분으로 대화 중재, ④AHA센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 ⑤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임.
2) Jakarta Post(2023.5.11), “Less dependent on the dollar”(검색일:2023.5.22).
3) Jakarta Post(2022.11.15), “ASEAN-5 expand QR-code payments to benefit MSMEs, migrant workers”(검색일:2023.5.22).
4) The White House(2022.11.12),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ASEAN Leaders Launch the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2023.5.23).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1.11),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검색일: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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