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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식량 수출 계속 통제하는 가운데 식량 외교 펼쳐
인도 EMERICs - - 2023/06/02
☐ 인도 중앙정부, 밀과 쌀에 수출 통제 지속 전망
◦ 인도 중앙정부, 밀 생산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밀 수출 금지 조치 유지할 것이라 밝혀
-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의 밀 생산량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 인도의 밀 수확량은 기존 예상치인 1억 1,220만 톤보다 높은 1억 1,2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2월과 3월에 인도의 주요 밀 생산 지역에 발생한 폭우와 우박으로 인해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2년에도 인도는 폭염으로 인해 밀 생산량이 1억 774만 톤을 기록한 바 있다.
- 2023년에는 인도의 밀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중앙정부는 밀 수출 금지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2023년 5월 23일 로히트 쿠마르 싱(Rohit Kumar Singh) 인도 소비자부 차관은 밀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인도 중앙정부는 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밀 국내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실행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한 점도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시행한 배경으로 지적된다.
◦ 인도 중앙정부, 쌀 수출 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 쌀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 인도는 쌀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쌀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제1위의 쌀 생산국이자 주요 쌀 수출국으로, 2021/22 회계연도에 전체 생산량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2,200만 톤을 수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 중앙정부는 쌀 주요 재배지에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9월부터 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싸라기 쌀 수출은 금지되었으며 이 밖의 쌀 품목은 20%에 달하는 수출세를 적용받고 있다.
- 계속된 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인도가 국제 쌀 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2/23 회계연도에 인도는 장립종 쌀인 바스마티(Basmati) 이외 품목의 쌀을 1,779만 톤을 수출하며 사상 최고로 많은 물량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싸라기 쌀 수출량은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2022/23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23% 줄어든 30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2022년 9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의 수출량을 포함하고 있어, 2023/24 회계연도에 인도의 장립종 쌀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도쌀수출협회(All India Rice Exporters Association)의 비노드 카울(Vinod Kaul) 국장은 2023/24 회계연도에 인도의 싸라기 쌀 수출이 0톤으로 감소할 것이며, 비바스마티 쌀 수출량이 전년 대비 15~20%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 식량 수출 제한 조치 계속하는 가운데 식량 외교에 나서는 G20 의장국 인도
◦ 인도, 곡물 수출 제한 조치 계속하는 가운데 중상주의적 식량 외교 나서
- 인도는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곡물 수출 계약을 통해 식량 외교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세네갈, 감비아 등 12개국 이상에 수출 제한을 면제하고 105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다. 인도 현지언론인 힌두스탄타임즈(Hindustan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는 정부가 비축한 곡물을 외교 채널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따라 이 곡물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인도는 쌀 외교에 나서면서 쌀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평소보다 높은 이익을 얻는데 나서고 있다. 2023년 2월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내 농업 협동조합이 방글라데시에 20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방글라데시 무역업체에 수출되는 인도의 쌀 판매가격은 톤당 약 430달러(한화 약 56만 2,000원)로 평소 입찰 가격보다 11%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3월 인도 쌀 수출업체들은 쿠바와 인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로 300만 톤의 인도산 쌀 및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 특히 네팔은 인도의 식량 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2021/22 회계연도에 네팔은 인도로부터 38만 6,789톤의 밀을 수입한 바 있으나, 2022년 5월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실시하면서 네팔은 밀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다. 네팔 현지언론 카트만두포스트(Kathmandu Post)에 따르면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네팔 국내의 제분소들 중 80~85%가 문을 닫을 정도로 네팔은 큰 타격을 입었다. 네팔 정부의 요청으로 인도 중앙정부는 2022년 12월 네팔에 5만 톤의 밀 수출 할당량을 허용하였으며, 2023년 4월 30만 톤의 밀 수출을 허용하였다.
◦ G20 의장국인 인도, 식량 안보 위기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역할 기대받아
- 세계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G20과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G20 선언문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역시 2023년 G20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 특히 식량 위기의 특성상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도의 역할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량 위기는 식량 확보가 어렵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으로 인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농업경제학자 피터 티머(Peter Timmer)는 식량 공급망 교란과 가격 상승이 패닉바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 시스템과 플랫폼 등의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ortune India, Is protectionism helping or harming India’s exports?, 2023.05.30.
Hindustan Times, India to export cereals under humanitarian assistance, 2023.05.30.
Kathmandu Post, India clears export of 300,000 tonnes of wheat to Nepal, 2023.05.28.
World Grain, India anticipates record wheat crop, 2023.05.26.
Mint, India to ship grains to Indonesia, Nepal, Senegal, Gambia, 2023.05.24.
BQ Prime, Government Rules Out Lifting Ban On Wheat Export, 2023.05.23.
Mint, Rice exports to slip; India may lose its global rice market rank, 2023.05.03.
ANI News, Rice Diplomacy gaining momentum between India and Cuba; MOU signed between Balaji Agro Oils Limited and the Latin American Caribbean Trade Council, 2023.03.14.
East Asia Forum, Global diplomacy breaks the hard nexus between war and famine, 2023.03.06.
East Asia Forum, Despite the odds, multilateral cooperation has helped secure global food security, 2023.03.05.
The News Mill, ‘Rice diplomacy’ between India, Bangladesh and Myanmar,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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