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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캄보디아 총선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비판과 향후 전망
캄보디아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3/06/14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캄보디아 주요 야당인 촛불당(CP)의 총선 참여 자격 박탈 무효 청원을 기각한 데에 국제사회가 비판을 제기함.
- 2023년 7월 23일 예정된 캄보디아 제7대 총선을 위해 4월 말부터 11일간 20개 정당이 참가 등록을 마쳤으며, 공식적으로 11개 정당이 선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음.
- 캄보디아 선거위원회는 5월 15일 제출 서류 미비를 근거로 캄보디아 촛불당(CP)의 총선 참가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촛불당(CP)이 헌법위원회에 참가 자격 박탈에 대한 무효 청원을 냈으나, 5월 25일 기각당함1).
ㅇ 캄보디아 선거위원회는 촛불당(CP)이 1998년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발행한 정당 등록서류 원본을 미제출했기 때문에 참여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전함.
- 이러한 캄보디아 총선 과정에 대해 미국 내무부는 캄보디아의 의도적인 야당 탄압을 비판하며, 7월 총선에 미국 측의 공식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2).
- 일본 외무성은 해당 선거 과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려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힘3).
- UN OHCHR은 모든 정치행위자, 시민사회, 유권자에 대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존중하는 선거 과정이 보장되길 강력히 촉구함4).
□ 국제사회의 이러한 비판은 지난 38년간 훈센 정권의 반복되는 야당 탄압과 이에 따른 여당의 의석수 지배를 지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표 1에 따르면, 제1 여당인 국민당(CPP)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제1대 총선인 1993년 제외) 장기간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18년 제6대 총선에서는 전체 125석 중 125석을 차지함.
ㅇ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캄보디아의 경우,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총리와 각료)을 구성하며, 해당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행사함.
- 제6대 총선에서 훈센 정권은 선거 직전에 당시 55석을 확보한 유력 야당이었던 캄보디아 구국당(CNRP)을 ‘캄보디아 정부 전복 음모죄’로 강제 해산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제6대 총선은 구국당(CNRP)이 부재한 채 국민당(CPP)의 압승으로 돌아감5).
- 강제 해산된 구국당(CNRP)은 이후 2018년 캄보디아 촛불당(CP)으로 개명하고 2021년 10월부터 정치활동을 재개해 왔으나, 금번 제7대 총선에서는 참가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등 훈센 정권의 야당 탄압 행태가 지속 반복되고 있음6).
표 1. 캄보디아 역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변화
(단위: 석)
주: 캄보디아는 지역적 비례대표제로 25개 선거구에서 선정한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함.
자료: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p. 36~42; 주요 외신 기사 등을 통해 저자 정리.
□ 한편, 주요 외신은 제7차 캄보디아 총선이 이변 없이 국민당(CPP)의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지난 제6대 총선과 달리 서방 국가의 비판이 경제적 제재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 제7차 캄보디아 총선은 유력 야당으로 평가된 촛불당(CP)의 참여 자격 박탈로 인해 국민당(CPP)의 손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7).
- 다만, 제6대 총선 직후에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뤄졌으나, 이번 총선은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서방 국가들의 실리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제 경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됨.
ㅇ 2020년 8월, EU는 제6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 및 언론 탄압을 사유로 캄보디아 수입품에 적용했던 최저개발국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를 부분 철회함8).
ㅇ 미국은 제6대 총선 이후 캄보디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함9).
*각주
1) Rueters(2023). ‘Cambodia tribunal dismisses election appeal by sole opposition party’ 온라인 기사(검색일:2023.6.6.)
2) U.S Department of State(2023). ‘Undemocratic Actions Ahead of Cambodian Ele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6.)
3) Khmer Times(2023). ‘Japan weighs in on Cambodia’s National Election situa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2023.6.6.)
4) UN(2023). ‘Cambodia: UN experts call for free and fair electoral environment ahead of July general ele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6.)
5)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 24
6)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 29
7) EIU(2023). ‘Cambodia Country Report Quarter 2023’ p. 22 (검색일: 2023.6.6.)
8) EU(2020). ‘Cambodia loses duty-free access to the EU market over human rights concer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6.6.)
9) TIME(2018). ‘The U.S. Is Expanding Cambodia Visa Bans Over Last Month's 'Flawed' Ele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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