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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동남아시아 기타 장한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3/07/24
☐ 2023년 7월 10일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1) 관계 수립을 공식 선포함 2)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니셔티브 연계성 강화 △교육, 보건, 문화 등 교류 및 협력 확대 △경찰 역량 및 안보 협력 강화 △교육, 무역, 과학기술, 인적교류 협력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함.
- 중국은 중국과 태평양 섬나라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남남협력 틀 안에서 상호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
표 1. 중국-솔로몬제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문
자료: 중국 외교부(2023.7.10), “中华人民共和国和所罗门群岛关于建立新时代相互尊重, 共同发展的全面战略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바탕으로 저자정리
☐ 2022년 4월 솔로몬제도와 중국은 사회질서 유지 명목하에 중국 해군 군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안보협정을 체결함.
- 중국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이번 전면적인 협력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문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심화함.3)
- 솔로몬제도는 2019년에 소가바레 총리가 집권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으로 외교관계를 전환함.4)
ㅇ 2023년 기준 태도국 14개국 중 나우루,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4개국만이 대만과 수교 관계를 유지 중임.
- 양국이 안보 협정을 체결한 이후 솔로몬제도는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격전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 간 경찰 인력 교류 △솔로몬제도 내 화웨이 이동통신망 구축 △호니아라 국제 항구 재개발 사업 추진 등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지속함.5)
☐ 미국과 호주 등 서방국은 이번 협정 체결을 포함한 양국 간 관계 심화 추세 및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호주는 영국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전략적 접점을 더욱 확대하며 인태지역내 동맹국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구축하고 있음.
ㅇ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내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2023년 2월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5월 파푸아뉴기니와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함.6)
- 솔로몬제도는 우리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의 협력대상지인 태도국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은 주요국의 전략 경쟁을 벗어나서 남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중국의 외교관계 종류 중 4번째 단계인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중국과 한국은 6번째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
2) Reuters(2023.7.11), “China, Solomon Islands sign policing pact in upgrade of ties” 온라인보도자료(검색일: 2023.7.12).
3) 2022년 4월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솔로몬제도의 사회질서 유지 지원 명목으로 솔로몬제도에 중국의 무장 경찰과 군인 파견 및 솔로몬제도 항구 내 중국 군함 정박 허용을 포함한 안보 협정에도 합의함.
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na(Taiwan)(2019.9.16), “The R.O.C. (Taiwan) government terminates diplomatic relations with Solomon Islands with immediate effect to uphold national dignity”(검색일: 2023.7.14).
5) Reuters(2023.7.10). “Solomon Islands leader visits security partner China with focus on infrastructure” 온라인보도자료(검색일: 2023.7.18).
6) U.S. Department of State(2023.2.1), “Opening of the US Embassy in Honiara, Solomon Islands”(검색일: 2023.7.14).; U.S. Department of State(2023.5.22), “The United States and Papua New Guinea Sign New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and an Agreement Concerning Counter Illicit Transnational Maritime Activity Operations”(검색일: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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