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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07/10
☐ 2023년 6월 29일 유럽연합(EU)의 산림 벌채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가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중임.
- EUDR은 2020년 말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소, 고무의 7개 제품군에 대한 EU 시장 유통 및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며,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임.1)
ㅇ 위 7개 품목군은 산림 벌채와 연관성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EUDR 부속서 I에 세부 품목이 명시되어 있음.
ㅇ 규정 발효 이전, 즉, 2023년 6월 29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음.
- 양국은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공동 사절단을 구성해 2023년 5월 말 EU 집행위원회를 방문, EUDR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2)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2023년 6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양자 정상회의에서 팜유 수출에 대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3)
☐ EUDR 시행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팜유 생산 및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팜유 업계의 반발이 거셈.
- 위 규제는 전 세계 산림 벌채 및 황폐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UDR 발효로 앞서 언급한 7대 품목 및 이를 활용해 제조한 상품을 EU 시장에 수출·유통시 업체가 원산지의 지리정보, 인권 및 원주민 권리 보호 여부, 탈세, 부패 등 정보가 포함된 실사 확인서를 제출해 해당 상품이 산림 벌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규정 위반 업체에는 상품 압수, 거래수익 몰수, 공공조달 입찰 배제, 일시적 수출 금지, 간이 실사 금지,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4)
- 세계 1, 2위 팜유 생산·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국 팜유 농가의 대EU 팜유 수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ㅇ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 팜유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59%, 24%, 수출 비중은 각각 56%, 33%로 양국이 세계 팜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5)
ㅇ 팜유(HS-1511)는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2대 수출품목(비중 9.5%),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품목(비중 4.8%)으로, 팜유 플랜테이션 부문이 경제 및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ㅇ EU는 양국의 주요 팜유 수출시장으로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EU 팜유 수출은 각각 25억 달러(비중 9%), 18억 달러(비중 11%)에 달함.6)
<표 1>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2022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7. 4).
<표 2>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품목(2022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7. 4).
☐ EUDR 시행으로 팜유 수출업체에 기업실사, 원산지 지리정보 제공 등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업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EU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2023년 6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EUDR 이행 지원을 위해 3국 공동 고위급·실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2023년 8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7)
* 각주
1) 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2) Goh, Norman(2023. 6. 30), “EU, Malaysia, Indonesia create task force over deforestation rule.” Nikkei Asian Review.
3) Goh, Norman(2023. 6. 8), “Malaysia, Indonesia to fight EU palm oil 'discrimination'.” Nikkei Asian Review.
4) 벌금 결정 이전 회계연도 기준 연간 EU 역내 매출의 최소 4%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PE-CONS 82/22 BE/JGC/en,di TREE.1.A, Article 25.
5) USDA 웹사이트. https://ipad.fas.usda.gov/cropexplorer/cropview/commodityView.aspx?cropid=4243000&sel_year=2023&rankby=Exports(검색일: 2023. 7. 4).
6) 비중은 전체 팜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7. 4).
7) Goh, Norman(2023. 6. 30), “EU, Malaysia, Indonesia create task force over deforestation rule.” Nikkei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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