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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현 총리 소속 여당, 총선서 압승
캄보디아 EMERICs - - 2023/08/04
☐ 캄보디아 현 여당, 야권 무력화된 가운데 압승
◦ 캄보디아 현 총리 소속 캄보디아인민당, 총선서 압승
- 7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총선 결과, 캄보디아 총리인 훈센(Hun Sen)이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전체 125석 가운데 120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두었다. 약 810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비공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CPP는 의회 의석의 96%를 확보했다.
- 이번 선거는 사실상 캄보디아인민당의 1강 구도로 치러졌으며,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거대 정치세력인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항할 세력 또한 실질적으로 전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은 84%로 집계되었으며, 1997년에 군사력을 앞세운 훈센 총리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난 왕당파 푼신펙(Funcinpec)이 125석 중 5석을 차지했다. 푼신펙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캄보디아 주요 야당인 촛불당(Candlelight Party)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야권 진영의 표를 흡수하여 의석을 확보했다.
◦ 캄보디아 야권, 총선 전 사실상 무력화돼
- 촛불당은 2013년 총선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55석을 확보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의 후신이다. 그러나 CNRP 소속이었던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은 훈센 총리 주도로 수년간 이루어진 탄압으로 인해 대부분 투옥되거나 강제 망명 상태에 있다. 더불어 2023년 5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촛불당이 내무부에 제출한 등록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선거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촛불당은 이미 2022년 지방선거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 참여한 바 있다. 촛불당은 중앙선관위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2023년 5월 25일 만장일치로 중앙선관위의 정당 자격 박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캄보디아 법원이 선거를 앞둔 2023년 7월 4일 공포한 선거법 개정안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의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권자의 등록 방해나 투표용지 훼손과 같은 선거 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0만 리엘(한화 약 157만 467원)부터 2,000만 리엘(한화 약 628만 2,700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형사처벌 권한을 부여한다. 선거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정당에는 자격 박탈 및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의 제재 또한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국내외에서는 정부에 의해 실질적인 선거 참여권을 침해당한 야권 및 캄보디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의 수단마저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캄보디아 총리, 철권통치 지속할 가능성… 미국 등 우려 표명
◦ 캄보디아 국내외서 선거 정당성 논란 지속
-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오랫동안 권력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의 외교 관련 싱크탱크인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및 외신들은 훈센 총리가 그간 캄보디아 국내외 야당 운동을 약화시켜왔으며, 반대파를 침묵시키기 위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자지라(Al Jazeera)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유권자들이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훈센 총리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문가들은 선거가 억압의 수단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실상 투표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훈센 총리는 프놈펜(Phnom Penh)에서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장남 훈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육군 사령관에게 한 달 안에 권력을 이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CFR은 그러나 훈 마넷이 아버지와 같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최근 훈센 총리의 건강 악화와 정권 승계 계획의 불확실성은 캄보디아 국내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훈센 총리는 권력 승계 이후에도 막후에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훈센 총리 및 훈 마넷 사령관 간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유력 정치인 및 기업인들에게 권력 이양 협조를 조건으로 이권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승계 과정에서 권력에의 도전 등 여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 등 서방 사회, 캄보디아인민당 독주에 우려 표명… 중국은 환영의 뜻 밝혀
- 7월 23일 미국은 캄보디아 총선에서 민주주의와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 캄보디아 당국의 야당,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은 헌법 정신과 국제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침해에 기여한 개인들에 대해 비자 제한 및 특정 대외 지원 프로그램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은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적 제거를 위한 재판 중단, 정부 비판자에 대한 유죄 판결 취소, 독립 언론 매체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제적 입지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 하지만 중국은 서방의 대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훈센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양국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10년간 캄보디아-중국 관계는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투자, 무역, 관광 분야에서 캄보디아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은 캄보디아에 유입된 해외 투자액의 42%인 16억 달러(한화 약2조 957억 원)를 투자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 외채의 41%에 달하는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980억 원)를 보유한 주요 채권국이기도 하다. 한편 CFR은 중국의 지원은 캄보디아 정부에 유용하나,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가운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 또한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News, China Welcomes Cambodia’s Election Results Amid Western Rebukes, 2023.07.28.
BBC, Cambodia's Hun Sen to resign after four decades and appoint son as PM, 2023.07.26.
CFR, Cambodia’s Elections: No Surprises, but an Uncertain Leadership Future, 2023.07.25.
CNN, Cambodia’s ruling party claims landslide win in one-sided election, 2023.07.23.
FIDH, Cambodia: 2023 general election explained, 2023.07.18.
Al Jazeera, Fear and voting in Cambodia’s one-horse election race,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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