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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칸 전 파키스탄 총리, 결국 실형... 징역 3년 선고
파키스탄 EMERiCs - - 2023/08/11
☐ 임란 칸 전 총리, 부패 혐의 인정되어 징역형 확정
◦ 칸 전 총리, 부패 혐의 인정되어 징역형 확정... 칸 전 총리, 지지자들에게 호소
- 2023년 8월 3일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가 라호르(Lahore)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파키스탄 법원은 임란 칸 전 총리의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영형이 선고된 이후 칸 총리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60km 떨어진 아토크 감옥(Attock Jail)에 구속되었다.
- 법원은 파키스탄 반부패청에 해당하는 국가책임국(NAB,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이 기소한 칸 전 총리의 부패 혐의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칸 전 총리가 총리직을 역임하던 2018년부터 2022년간 수령한 총 1억 4,0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억 4,260만 원) 가치의 국가 선물을 매각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 이후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의 법에 따라 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되었다. 파키스탄 법에는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유죄 선고일로부터 최대 5년간 공직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 한편 칸 총리는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였다. 칸 전 총리는 스스로 정치적인 기소에 대해 피해자라는 점을 호소하였다. 8월 5일 칸 전 총리는 구속 전 녹화한 비디오 성명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칸 전 총리는 비디오가 발표될 때 자신은 구속되어있을 것이며, 지지자들에게 투쟁을 촉구했다. 칸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가는 것이 정의와 권리, 그리고 자유를 위한 전쟁이며,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 평화로운 시위를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앞서 5월 9일 칸 전 총리 구속 당시 폭력적인 시위 전개한 지지자들
- 2023년 5월 9일 임란 칸 전 총리가 이슬라마바드에서 구속되었을 당시 파키스탄 경찰은 지지자들의 저지로 구속에 실패한 바 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과 칸 전 총리가 소속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은 경찰에게 돌을 던지거나 정부와 군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폭력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 그 후 칸 전 총리가 구속된 이후 PTI당은 지지자들을 향한 칸 전 총리의 당부가 담긴 비디오를 공개했다. 당시 비디오에서 칸 전 총리는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지지자들에게 평온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칸 전 총리는 폭력을 행사하면 다시 체포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지자들에게 항상 평화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러한 당부에도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서서 경찰과 충돌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군사 시설을 파괴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진압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시위가 확산되자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을 차단하기도 했다.
☐ 칸 전 총리, 징역형에 항소... 칸 전 총리 지지자들, 이번에는 침묵
◦ 칸 전 총리, 징역형에 항소... 대규모 법정 투쟁 예고
- 2023년 8월 9일 칸 전 총리 변호인단이 칸 전 총리에게 선고된 3년형 판결에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공정한 절차와 재판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번 유죄 판결이 편향되었다고 언급했다. 칸 전 총리 변호인은 칸 전 총리를 악명 높은 감옥에서 정치범들의 수용에 더욱 적합한 감옥으로 이송하게 할 것이며, 칸 전 총리가 5년간 공직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선거위원회의 발표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칸 전 총리의 측근은 칸 전 총리 유죄 판결 발표 이후 파키스탄 법원과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칸 전 총리 측근은 이번 판결에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으며, 칸 전 총리의 출마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측근 측은 칸 전 총리의 구속으로 여전히 파키스탄 정치의 배후에는 최종적으로 파키스탄의 군부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 칸 전 총리 지지자들, 현재 침묵 중
- 영국 국영 매체인 BBC에 따르면, 2023년 8월 9일 기준 파키스탄 내에서는 단 한 건의 대규모 시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이는 칸 전 총리가 처음으로 구속되었던 지난 5월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지 않자 파키스탄 여권과 PTI 측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파키스탄 정부와 육군은 칸 전 총리가 대중적인 지지를 더 이상 받지 않아 지금과 같이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PTI당과 지지자들은 당국의 신속한 탄압으로 인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BC도 지난 5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 파키스탄 내 매체들이 칸 전 총리의 이름이나, PTI당의 활동에 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 전문가도 현재 PTI당이 대규모로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정치 전문가인 알리 악바르(Ali Akbar)는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이 구속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PTI에서 남아있는 지도부가 많지 않아 대중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5월 PTI당과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이 군사 시설을 공격하자 파키스탄 군부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단체는 군사 법원에서 민간인을 재판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파키스탄 군부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Pakistan: Imran Khan's supporters are silenced but determined, 2023.08.09.
The New York Times, Imran Khan Appeals Prison Sentence, Kicking Off High-Stakes Legal Battle, 2023.08.09.
CNN, Imran Khan is banned from running for office for five years in Pakistan, 2023.08.08.
Deutsche Welle, Pakistan: Imran Khan's political career hangs by a thread, 2023.08.07.
Al Jazeera, Pakistan’s Imran Khan arrested after court convicts him, 2023.08.05.
Dawn, Imran advises supporters to stay calm if he is arrested, 2023.05.23.
Arab News, Imran advises supporters to stay calm if he is arrested, 2023.05.23.
Al Jazeera, Pakistan to try those who attacked military under army law: PM, 2023.05.22.
CNN, Former Pakistan Prime Minister Imran Khan arrested by paramilitary police,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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