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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 승인
베트남 EMERiCs - - 2023/08/25
☐ 베트남 정부, 고령화 가운데 사회보장체계 확충 추진
◦ 베트남, 사회보장시설 개발 종합계획 승인
- 8월 17일 쩐홍하(Tran Hong Ha) 부총리는 2021~2030년 사회보장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사회지원시설에서 상담, 지원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2030년경 사회 지원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국민의 수는 최소 1만 명의 노인을 포함하여 6만 5,000 명으로 늘리고, 마약 재활 센터를 통해서는 약 8만 6,000명에 충분한 사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목표이다.
- 베트남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노년층 뿐만 아니라 약물재활센터, 특수 아동 교육시설, 그리고 기타 일반 사회보장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베트남 국내에 노인 돌봄시설을 최소 90개, 약물 재활 센터 최소 130개, 특수 아동 돌봄 시설 최소 130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최소 117개, 그리고 일반 사회 보장시설 및 사회보장 사업센터 최소 164개 등 최소 725개의 사회 서비스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사회 지원 시설 인프라는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 및 개보수되며, 사회보장 분야 종사자들이 해당 계획에서 규정한 전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 개발 또한 추진될 예정이다.
◦ 베트남, 고령화 대응 위해 법적 체계 마련에 나서
- 8월 17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회보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금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사회 퇴직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다층적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까지 정년 이후 인구의 60%가 월 연금 등 혜택을 받고, 75세 이상인 국민에게 사회적 퇴직금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년층 국민 중 수혜자는 8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개정안 통과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보건부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하는 노년층의 건강 관리 실행계획 결정안을 발표해 고령화 사회 인구의 건강관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장려하며, 건강 정보 제공, 건강 검진 실시, 비전염성 질병 모니터링, 자가 관리 지식 제공, 세대 간 자조모임 확대, 데이케어 센터 시범 운영, 양로원 네트워크 확대, 커뮤니티, 병동 및 마을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 노인법을 승인해 노인의 역할과 법적 권리 보호,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일반, 전문 및 전통 의학 병원에서의 노인 대상 건강 검진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었다. 공공 및 민간 의사 왕진 서비스, 재택 간호 서비스, 간병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간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체계 또한 갖추어져 있다.
☐ 고령화로 자원 및 인프라 부족...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베트남, 고령화로 돌봄 수요 급증... 자원 및 인프라 부족 문제 대두돼
- 베트남의 인구는 사망률 증가 및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8%이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6년에는 1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 약 400만 명의 노인이 일상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베트남 노동사회부는 이 수치가 2030년에 1,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매체인 베트남브리핑(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현재 노인 돌봄은 주로 각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 일과 학업 일정, 노인 돌봄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베트남 정부는 대안으로 지역사회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재택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대 간 자립 클럽(ISHC, Intergenerational Self-Help Club) 모델을 검토하고, 2025년까지 각 주에 1개 이상의 노인 돌봄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베트남브리핑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2019년 베트남 국가노인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the Elderl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 전문 병원과 부서의 수는 증가하는 노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노인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도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 인프라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또한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노인 돌봄 서비스 부문,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 베트남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베트남브리핑(Vietnam Briefing) 등은 베트남의 노인 돌봄 서비스 부문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시장으로 주목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노인 돌봄 서비스 시장 전망 보고서(Elderly Care Service Market Outlook Report)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인 돌봄 서비스 시장은 2035년까지 2,000만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민간 요양원, 외국인 은퇴자에 대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료 관광 시장 개발 등이 향후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UN인구기금(UNFPA)은 베트남의 고령자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Network for the Development of Business Services for Older Persons in Việt Nam)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해당 네트워크는 베트남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노년층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 기구로 기획되었다. 보탄탄(Võ Tân Thành) VCCI 부회장은 노년층의 수요 증가 및 다양화는 베트남의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상공회의소는 향후 네트워크 운영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오미 키타하라(Naomi Kitahara) UN인구기금 베트남 대표는 UN인구기금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네트워크가 유형, 규모 및 운영 분야 측면에서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증가하는 노년층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며, 비즈니스 연결을 촉진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Law & Legal Forum,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social assistance facilities approved, 2023.08.20.
Vietnam Plus, Master plan for social assistance facilities network for 2021-2030 period approved, 2023.08.18.
Vietnam News, More elderly people to benefit from Social Insurance Law, 2023.08.18.
Vietnam Briefing, Investing in Vietnam’s Senior Care Market: Assisted Living and Retirement, 2023.08.15.
Vietnam News, Market potential of elderly service industry growing fast,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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