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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정상회의, 남중국해에서 긴장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막 올라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9/15
☐ 아세안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로
◦ 아세안 정상, 아세안을 효율적이고 민첩한 조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43rd ASEAN Summit)가 개최된 가운데,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의장 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했다. 아세안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9월 2일부터 7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가 열렸다. 9월 5일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의 진전을 검토하고 아세안이 오늘날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지역, 세계를 위해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번영의 진원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세안을 강화된 역량과 제도적 효율성을 갖춘 강력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직후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의장국을 맡게 될 라오스에 의장국 바통을 넘겨주었다. 2025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6년에 도래하는 의장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필리핀이 2026년에 미얀마를 대신해 의장국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아세안, 미얀마 위기에 돌파구 마련할 트로이카 의장단 구성하기로
-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미얀마 내전, 미·중 갈등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이 회담 주제로 올랐다. 아세안은 미얀마 내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5개항 합의(five-point peace plan)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트로이카 의장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5개항 합의는 아세안이 2021년에 합의한 미얀마 위기 해법인데, 채택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미얀마 군사정권이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아세안은 현직, 전직, 차기 아세안 의장들로 구성되는 비공식 협의 메커니즘인 트로이카 의장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아세안은 이전에 합의된 5개항 평화 계획에 따라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난 9개월 동안 70개 이해당사국과 145차례 회담을 가졌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UN Secretary-General)은 “미얀마에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정치범이 석방되어야 하며, 미얀마에 민주적 제도를 재건할 분명한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트로이카 의장단과 함께 아세안이 미얀마에서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 분쟁 방지와 지역 경제 협력 과제에 초점 맞춰
◦ 아세안이 강대국 분쟁에 휘말려들 위험 경계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폐회사에서 아세안을 ‘평화와 포용의 극장(a theater of peace and inclusiveness)’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강대국 간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아세안이 주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역 평화를 위한 장기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 미(美)·중(中) 대립으로 아세안 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이 일어나는 와중에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도 “아세안이 강대국의 분열적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필리핀과 베트남은 점점 더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다지고 있다. 한편,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신임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안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한편,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 Asia)는 아세안 정상들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과 미얀마 분쟁 등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유권에 포함한 ‘표준지도’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아세안-중국 회의에서 표준지도 문제가 논의되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아태 국가들과 한화 5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논의
-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ASEAN Indo-Pacific Forum)에서 알루미늄 제련소 개발부터 항구 건설에 이르기까지 최소 93개, 382억 달러(한화 약 51조 408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178억 달러(한화 약 23조 7,834억 원)에 달하는 73개의 잠재적 기회도 논의했다. 또한, 아세안 정상들은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 파트너 국가와 회의를 소집하고 전기차 제조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한편, 일본 매체 NHK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후쿠시마(Fukushima) 제1원전에서 바다로 방출되는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의 설명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상무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안전을 보장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태국 외무부 관계자도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NHK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되는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데 공감을 이끌어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akarta Globe, ASEAN Establishes New Troika to Find Solution on Myanmar Crisis, 2023.09.08.
Nikkei Asia, ASEAN makes deals but no progress on South China Sea, Myanmar, 2023.09.07.
NHK, ASEAN nations respond calmly over Fukushima Daiichi water release explanation, 2023.09.07.
ASEAN, Chairman’s Statement of the 43rd ASEAN Summit, 2023.09.06.
The Straits Times, Philippines ready to replace Myanmar as Asean chair in 2026, 2023.09.06.
DW, ASEAN: Indonesia, Malaysia urge staying out of global rows, 2023.09.05.
The Straits Times, Thailand to hold security talks with US, PM Srettha says as he skips Asean meet,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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