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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바이든 정부,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 기회 모색
베트남 권혁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09/22
☐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국가로 승격했다고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지난 9월 10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베트남-미국 포괄적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포괄적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를 승격한데에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외교관계 수준을 올림.
- 이를 통해 미국은 베트남의 최고 외교대상국가 중 하나로 승격됐으며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에 이은 다섯 번째 국가임.
-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1994년 대베트남 무역 금수조치 해제까지 양국의 교류는 전무한 수준이었고 1995년 수교를 맺으며 공식 외교관계를 시작함.
-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승급한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관계 승격을 통한 양국 간 협력의제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양국의 협력 의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환경, 전쟁유산,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ㅇ 협력의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협력 분야이며 이는 양국 간 교역 분야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상호간 경제협력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의 최대수출대상국가는 미국이며, 베트남은 미국의 6대 수입대상국임.
- 협력 방안 중 혁신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되었으며 그 중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조함.
ㅇ 미국은 반도체공급망에 있어서 베트남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CHIPS 법안에 의해 조성된 ITSI(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펀드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반도체 생태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명시함.
ㅇ 특히 양국 협력방안에서 반도체 ATP1) 분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미루어볼 때 베트남의 후공정 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서의 베트남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이외에도 미국과 베트남은 DELTA2) Network, VUSTAR3)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산업과 더불어 AI,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베트남 역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자국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강해 이번 협력의제가 성공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판단됨.
ㅇ 베트남 내 반도체 산업은 후공정 분야를 위주로 조성되어있으며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저부가가치 부문 비중이 높아 이번 기회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양국 정상회담 후 열린 베트남-미국 혁신 및 투자회담4)에 다양한 반도체업체들의 고위급 임원들도 참석하여 민간부문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잇음.
ㅇ Nvidia와 Microsoft는 베트남에서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Synopsys와 Marvell Technologies는 호치민시에 반도체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ㅇ 이외에도 Intel, Amkor, GlobalFoundries 등의 반도체기업들과 Google, Boeing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함.
☐ 이번 외교관계 승격을 통해 향후 양국의 협력 분야가 보다 넓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리스크도 존재함.
- 외교 관계 승격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직접적인 국방/안보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으나 베트남의 일방적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공동선언문에 국방/안보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나 이는 베트남전쟁 유산, 군용약품, 테러방지, 방위산업 교류 등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군사 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ㅇ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베트남과의 군사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쉽사리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IPEF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여러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음.
ㅇ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에 베트남도 협상 국가로 4개 필라(pillar)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필라(pillar 2) 국가 중 하나임.
ㅇ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선 결과가 양국의 협력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또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 탄압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베트남은 언론 및 사회운동가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각주
1) Assembly, Testing, Packaging
2) Developing Electronics and Leading Technology Advancement Partnerships
3) Vietnam-US 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for Research
4) Vietnam-US Innovation and Investment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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