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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새로운 대테러법 채택 이후에도 논쟁 이어져
스리랑카 EMERICs - - 2023/09/29
☐ 스리랑카, 기존 대테러법에 대한 우려 제기되자 새로운 테러법 만들겠다고 밝혀
◦ 스리랑카 정부, 대규모 시위도 테러방지법으로 진압한 것으로 나타나
- 스리랑카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마련한 것은 1979년대 말이었다.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PTA, Prevention of Terrorism Act)은 1979년 타밀 반란 초기 단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분리주의 단체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와 스리랑카 정부 간 내전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1983년이었으며, 전쟁은 2009년까지 이어졌다.
- 스리랑카 정부는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활용했다. 테러방지법은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유도, 소수민족과 시민사회 단체 및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도 스리랑카 정부가 경제 정책과 국제통화기금(IMF)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진압하는 데 테러방지법이 적용되었다.
- 스리랑카 국내외에서는 인권 침해 및 공정성 훼손 문제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외의 의견을 수용하여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2일 스리랑카 정부는 대테러법(ATB, Anti-Terrorism Bill) 초안을 발표했다.
- 하지만 새로 발표된 대테러법도 비판받았다. 테러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대테러법은 오히려 이전 법보다도 강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테러 행위의 범주를 확대해 악용의 소지가 높아졌으며, 국제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 표명하며 시위 참가자들 즉각 석방 요청
- 지난 2023년 6월 학생들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구속된 학생 운동 지도자들을 석방해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 시위대는 수도 콜롬보(Colombo)에서 지난 2022년 반정부 시위 때 구속된 학생, 활동가 수십 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2022년 스리랑카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졌으며, 2022년 대규모 시위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퇴임한 뒤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의 현지 특파원은 스리랑카 당국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장 소식을 전했다. 알 자지라는 스리랑카 정부가 이번 시위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억압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 2023년 초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7개 인권 단체는 스리랑카 정부에 학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 인권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2022년 구속된 사람들의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새로운 대테러법 발표한 스리랑카 내각... 스리랑카 야당은 대테러법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
◦ 스리랑카 내각, 새로운 대테러법 발표
- 2023년 9월 초 스리랑카 내각이 수정된 대테러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상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테러와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 데 활용되었던 테러방지법이 새로운 대테러법으로 대체된다.
- 스리랑카의 새로운 대테러법 초안이 발표되자 유럽연합(E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스리랑카 측에 전달했다.
- 스리랑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법안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법무부는 동 법안에 관해 접수된 모든 의견과 제안을 고려해 법안 초안을 수정하고, 법안을 재작성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새롭게 작성된 대테러법에 대해 위제야다사 라자팍세(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내렸다. 스리랑카 내각은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새 대테러법을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한 뒤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 스리랑카 야당, 대테러법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 스리랑카 야당은 대테러법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리랑카의 최대 야당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는 새로운 대테러법안에 대해 법정에 가겠다고 공표했다. 아쇼크 아베싱헤(Ashok Abeysinghe) SJB 의원은 관련 법안이 어떻게 수정되더라도 주요 야당은 여전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싱헤 의원은 법안과 관련된 관보 고시가 발표되었지만, 가장 최근에 수정된 후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아베싱헤 의원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베싱헤 의원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14일 동안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다. 아베싱헤 의원은 법안이 수정되더라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아베싱헤 의원은 대테러법안이 처음 의회에 제출됐을 때 여러 정당들이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많은 국제기구들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sland, SJB to move court against anti-Terror Bill, 2023.09.20.
ADAderana, SJB to go to court against new Anti-Terrorism Bill, 2023.09.19.
ADAderana, Cabinet greenlights new Anti-Terrorism Bill, 2023.09.05.
the morning, Redrafted Anti-Terror Bill to be gazetted, tabled, 2023.09.05.
Al Jazeera, Tear gas, water cannon fired on protesting Sri Lankan students, 2023.06.07.
TVP World, Sri Lanka: Police fire tear gas at students’ protest in capital city, 2023.06.07.
The Diplomat, Sri Lanka’s Proposed Anti-terror Law Makes Dissent an Act of Terror, 2023.04.28.
Global Voice, Sri Lanka's proposed anti-terrorism law aims to curb civil protests,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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