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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수입 제한 해제 및 부채 위기 해결 위해 노력
스리랑카 EMERICs - - 2023/10/20
☐ 스리랑카, 수입 제한 품목 추가 해제...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과도 합의
◦ 스리랑카, 외화 부족으로 수입 제한했던 품목 수입 재개
- 2023년 란지트 시얌발라피티야(Ranjith Siyambalapitiy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이 차량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초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차량을 제외한 수입품에 부과된 제한이 10월 해제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수입 제한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번 제한 조치 해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 8월 14일 스리랑카 정부는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제한했던 자동차 수입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8월 자동차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버스와 유조선, 급수·급유차, 소방차 등 특수목적 대형 차량의 수입 제한이 사라졌다.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 제한 기간에 수입됐으나 아직 항구 세관에서 통관되지 않았던 차량들의 수입도 허용했다.
- 스리랑카 정부는 외화 지출을 줄이기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수입 제한이 세입 부족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수입 제한의 완화로 세관 목표 수입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 스리랑카, 중국수출입은행과 부채 문제 해결 위해 협력
-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은 스리랑카의 심각한 부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와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스리랑카의 지속적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월 말 체결된 예비 합의는 스리랑카가 중국 관련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스리랑카와 중국수출입은행이 예비 합의를 체결하자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가진 의미를 보도했다. 아시안 미러(Asian Mirror) 등 현지 언론은 스리랑카와 중국 간의 예비 계약은 스리랑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보였다고 논평했다. 또한 중국수출입은행이 스리랑카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중국과 스리랑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현지 언론들은 강조했다.
- 10월 11일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수출입은행과 부채 구주조정을 위한 조건과 원칙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42억 달러(한화 약 5조 6,847억 원)의 미상환 채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랑카 재무부는 이번 합의가 스리랑카 경제 회복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 스리랑카, IMF 채무 구조조정 합의... 재무부 장관, 2024년 추가 세금 없다고 발표
◦ 스리랑크, IMF 실무자 수준에서의 합의
- 스리랑카가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관리들과 IMF 대표들은 10월 둘째 주 모로코에서 열린 논의에서 실무자급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IMF는 스리랑카의 30억 달러(한화 약 4조 575억 원) 구제금융 패키지에 명시된 경제 목표와 개혁에 관한 스리랑카의 진전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실무자급 합의는 3억 3,400만 달러(한화 약 4,526억 원)의 두 번째 차관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알려졌다. 스리랑카는 IMF 계약 외에도 파리 클럽을 포함한 채권자들과 자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 10월 19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ch)에서 진행된 IMF-세계은행(World Bank) 연례회담에서 IMF와 스리랑카 실무진들은 확대신용(EFF, extended fund facility) 지원을 위한 1차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IMF 실무단은 실무자 수준에서 스리랑카의 거시 경제 정책 개혁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 2024년 새로운 세금 부과 없다고 발표
-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이 2024년에는 새로운 세금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 기반 확대와 납세 준수 강화에 초점을 둔 스리랑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중시하고 국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 세금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하지만 이는 지난 대통령의 발표와는 상이한 것이다. 2023년 9월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에 주요 채권 달러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가 IMF가 설정한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IMF는 30억 달러(한화 약 4,526억 원) 규모의 확대금융의 두 번째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 지급을 연기했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23년 말까지 프로그램에 명시된 세수 목표의 적자가 15%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2024년까지 GDP의 12%에 해당하는 정부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the First Review of Sri Lanka’s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2023.10.19.
Asian Mirror, 2024 Budget: State Finance Minister Announces No New Taxes, Emphasizes Tax Base Expansion, 2023.10.16.
Daily Mirror, No new taxes in 2024 budget, confirms Siyambalapitiya, 2023.10.16.
Asian Mirror, Sri Lanka Edges Closer to IMF Agreement Amid Debt Restructuring Talks: Makes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Staff-level Agreement, 2023.10.12.
Bloomberg, Sri Lanka Nears IMF Deal on Funding While Debt Talks Proceed. 2023.10.12.
Associated Press, Sri Lanka says it has reached an agreement with China’s EXIM Bank on debt, clearing IMF funding snag, 2023.10.12.
Asian Mirror, China Takes Steps Towards Resolving Sri Lanka's Debt Crisis: China’s EXIM Bank Reaches Preliminary Agreement, 2023.10.10.
Bloomberg, China Says Exim Bank, Sri Lanka Reached Preliminary Debt Deal, 2023.10.10.
Ceylon Today, Import restrictions on all items bar vehicles to be relaxed, 2023.10.09.
ADA derana, Import restrictions on all items except vehicles to be lifted tonight,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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