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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고령화 속 노인 빈곤 문제 심화
태국 EMERICs - - 2023/10/27
☐ 태국, 고령화로 사회적 ‧ 경제적 문제 직면해
◦ 태국, 빠른 고령화 속도· 더딘 소득 성장 사회문제로 떠올라
- 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태국의 주요 대출 기관인 카시콘 뱅크(Kasikorn Bank)는 2029년이면 태국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현재 태국의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1,200만 명 가량이 60대 이상이다. 또한 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편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2002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에서 14%로 증가했으며, 이와 유사한 인구 비율 전환에 일본은 2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었다.
- 일본, 독일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충분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부린 아둘와타나(Burin Adulwattana) 카시콘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 사회에 도달해버렸다고 평가했다. 태국의 2021년 1인당 GDP는 7,000달러(한화 약 950만 원)였는데, 연령 비율의 비율이 비슷했던 시절 1994년 일본의 달러 기준 소득 수준은 태국에 비해 거의 5배 더 높았다.
◦ 태국 사회의 고령화, 노동 인구·세수·생산량 감소 야기할 전망
- 태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태국의 고령화 위기는 2015년부터 사회 문제로 주목받아왔다. 2021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태국 인구의 69%가 노동 가능 연령대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40년까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 이그재미너(Thai Examiner)는 2040년까지 향후 17년 동안 태국 경제활동 인구의 15.6%가 감소하는 한편, 같은 기간 근로자 대비 은퇴한 고령자 비율은 3.6에서 1.8로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5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 또한 노동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와 세수 감소, 생산량 감소 등도 문제로 꼽힌다. 티모시 에멘 레르스미티반타(Timothy Emen Lersmitivanta) 톤부리 웰빙 코(Thonburi Wellbeing Co) CEO는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포럼에서 태국 정부의 노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1970년 이후 매년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저축액이 증가하는 한편 노동 수입이 감소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국내 수요 또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국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타이 이그재미너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태국 대신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태국 정부, 고령화로 대두된 노인 빈곤 문제에 정책적 대응 나서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대두돼... 보조금 둘러싸고 논쟁 심화
-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이다. 태국의 고령층 다수는 소득이 낮고 저축액 또한 적으며, 정부 연금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노인의 34%는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연간 830달러(한화 약 112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방콕에서 노후를 잘 보내려면 최소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585만 원)의 저축이 필요한데, 많은 태국인이 1,300달러(한화 약 176만 6,050원) 미만을 보유한 채 은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2023년 8월 태국 정부는 과거 모든 태국 노령층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빈곤층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타이PBS월드(Thai PBS World)는 정부의 여러 기준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신의 빈곤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크리사다 치나비차라나(Krisada Chinavicharana) 재무부 상임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한 월별 보조금이 모든 태국 노인이 아닌 정말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파콘 지티티쿨차이(Theepakorn Jithitikulchai)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예산 문제를 우려한다면 현 자원 분배 방식을 재검토해 더 공정한 방식의 자원 할당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태국은 향후 10~20년 안에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태국 정부, 노령화 및 노인 빈곤 대응 위한 정책 추진
- 태국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여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부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7%에서 10%로 인상하고, 상속 등에 관련한 과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드차트 싯티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는 노인 활동 센터와 건강 클리닉을 늘리고 있다. 티모시 톤부리 웰빙코 CEO는 태국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노인 인구의 역량과 숙련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 장려, 정년 연장, 세금 인센티브 제공, 의무 퇴직 정책, 노인 대상 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 한편 태국 노동부는 현재 60세인 태국의 법정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계속 일하기보다는 조기 퇴직을 선택하면서 연금 지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등장했다. 태국 사회보장국은 노동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사회기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국산업연맹은 사회 보장 기금과 국가 퇴직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인구 규모를 보전하며 고령층 노동력이 가진 인력 및 경험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퇴직 연령 상향조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rrons, Old And Poor: Thailand Sleepwalking Towards An Ageing Crisis, 2023.10.16.
The Economist, Poor Asian countries face an ageing crisis, 2023.10.12.
Bangkok Post, Seniors 'require special attention', 2023.10.04.
Thai Examiner, Ministry of Labour plans to raise the retirement age with more workers opting out of the economy, 2023.09.30.
Thai PBS World, Aging Thailand agonises over welfare state as elderly subsidy cut,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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