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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해외투자 유치 의지 드러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은 과제
캄보디아 EMERICs - - 2023/11/03
☐ 캄보디아 정부, 해외투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추진
◦ 캄보디아, 해외투자 유치 의지 드러내며 정책적 노력 전개
- 최근 캄보디아는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법을 정비하며 중국, 일본 및 EU 등 각국에 투자를 요청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캄보디아는 11월 13일 훈 마넷(Hun Manet) 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19차 정부-민간 부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체아 부티(Chea Vuthy)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산하 캄보디아투자위원회(CIB) 사무총장은 캄보디아의 새로운 투자법이 하이테크 산업과 농업 부문 등 19개 영역을 우선순위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티 사무총장은 중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 첨단 기술 분야와 농업, 농산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훈 마넷 총리는 자신의 부친인 훈센(Hun Sen) 전임 총리를 이어 부임한 뒤 여러 경제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 찬로은(Pa Chanroeun) 캄보디아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훈 마넷 총리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25일 펜 보나(Pen Bona)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훈 마넷 신임 총리가 국내외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훈 마넷 총리는 경제발전 국가 전략인 펜타곤 전략을 내놓고, 그 일환으로 비공식 경제 종사자들을 지원했으며 공장 근로자들의 생계를 향상시켰다.
◦ 훈 마넷 총리 정부, 일본 및 EU 등에 투자 요청
- 캄보디아는 10월 26일 개최된 제26차 캄보디아-일본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에 투자 및 협력을 요청했다. 해당 회의에는 우에노 아츠시(Atsushi Ueno) 주한 일본 대사, 관련 부처 및 기관 대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캄보디아 일본기업협회(JBAC), 캄보디아에 투자한 약 200개 일본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선 찬톨(Sun Chanthol) 캄보디아 부총리 겸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제1부위원장은 캄보디아가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관련 대(對)일본 홍보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에 일본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에노 장관은 일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CDC와 다른 캄보디아 기관들을 높이 평가하며 화답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일본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캄보디아의 네 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2023년 1분기 양국 간 무역액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332억 9,000만 원)를 넘어선 바 있으며, 2022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9억 4,800만 달러(한화 약 2조 5,972억 6,840만 원)로 전년 대비 1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캄보디아의 잠재적인 대규모 시장 중 하나로는 EU가 꼽힌다. 훈 마넷 총리는 10월 24일 수도 프놈펜(Phnom Penh)의 평화궁에서 옌스 뢰베르트(Jens Ruebbert) 회장이 이끄는 EU-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EU-ABC)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EU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를 촉구했다. 훈 마넷 총리는 EU를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옌스 뤼베르트 EU-ABC 위원장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U 기업인 하이네켄(Heineken), KPMG, 쉘(Shell), 쥴링 제약(Zuelling Pharma), 다농(Danone), DHL, JTI, 에어버스(Airbus) 등 8개 기업은 캄보디아 정부의 민간기업 우선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캄보디아, 중국 등과 투자협력 지속... 서방 교역 위해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해결해야
◦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 중국과의 인프라 투자 협력 확대 노력 지속
- 캄보디아는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아 부티 캄보디아투자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중국이 현재 캄보디아의 가장 큰 해외 금융거래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투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첫 9개월 동안 CDC는 거의 40억 달러(한화 약 5조 3,332억 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 중 무려 76%인 약 30억 4,000만 달러(한화 약 4조 532억 3,200만 원)가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되었다. 부티 사무총장은 캄보디아개발위원회가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등 중국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 캄보디아는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중국에 자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희망을 걸어왔다.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씨엠립-앙코르(Siem Reap-Angkor) 국제공항을 10월 공식 개항했다.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수십 억 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신공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프라는 중국의 해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0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에서 열린 BRI 포럼에 참석해 향후 수행할 여러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회의에서는 재생 에너지, 가스 부문, 데이터 관리 센터, 상수도 업그레이드, 새로운 철도 연결에 대한 투자 계획이 논의되었다.
◦ 캄보디아, 투자유치 경쟁력 긍정적 평가...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해결은 과제
-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세무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 Coopers)의 싱가포르 지사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 권역의 프론티어 경제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PWC 싱가포르 지사는 ‘캄보디아 인프라 시장 업데이트 및 전망(Cambodia’s Infrastructure Market Update and Outlook)’을 통해 캄보디아가 정부의 개혁과 성장에 대한 의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 한편 캄보디아가 EU 등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 찬로은 캄보디아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면서, 특히 서방 파트너와의 무역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UCA뉴스는 훈 마넷 총리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법원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추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아버지의 강경한 탄압 정책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2020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캄보디아에서 특혜 무역 제도인 무관세특혜(EBA)를 부분적으로 철회한 바 있으며, 2023년 8월에는 해당 혜택을 다시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고르 드리스만스(Igor Driesmans) 캄보디아 주재 EU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캄보디아에서는 해당 조치 이후 민주주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EU는 이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ar, EU-Asean Business Council chair optimistic about investment climate in Cambodia under Hun Manet's leadership, 2023.10.29.
The Phnom Penh Post, Kingdom eyes more Japan investment, 2023.10.29.
The Star, Cambodia targets tech and agriculture investments, 2023.10.27.
Nikkei Asia, Billion-dollar airport whets Cambodia appetite for Chinese investment, 2023.10.24.
PWC, Cambodia’s Infrastructure Market Update and Outlook, 2022.10.
UCA News, Cambodian PM follows in his father’s footsteps,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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