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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재정건전화정책 본격 시동
말레이시아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12/11
□ 2023년 11월 27일에 하원에서 승인된 2024년 예산안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2013~19년에 GDP대비 3%대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함(그림 1 참고).
-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23년 추정치인 5%에서 2024년에 4.3%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1)
그림 1. 말레이시아의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목표치임.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그림 2. 아세안 주요국의 GDP대비 조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EIU 재인용.
□ 말레이시아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과세 기반 확대와 선별적 보조금 정책 시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입하고자 함.
- 말레이시아의 GDP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아세안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그림 2 참고), 정부는 서비스세율 인상, 비상장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가품에 대한 사치세 부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등 조치를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고자 함(표 1 참고).
- 정부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보조금 정책을 서민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 보조금은 2024년부터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임.
ㅇ 2022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지출액 중 보조금 비중은 19.3%를 차지하며, 보조금 총액 중 연료보조금 비중은 74%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2)
ㅇ 정부는 경유 소비 비중이 높은 화물회사와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州)와 사라왁주(州)를 경유 보조금 개편 논의에서 제외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추가 확보된 재원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할 예정임.
ㅇ 2022년 11월에 취임한 안와르 정부는 2023년 7월에 세계 30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 Empowering the People)’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에 ‘신산업정책 2030(NIMP 2030)’을 공개함.
ㅇ ‘신산업정책 2030’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육성정책으로, 제조업 중 전기전자, 화학, EV, 항공우주, 제약, 첨단소재 등 산업을 강조함.
표 1. 2024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에 나타난 조세수입 확대 정책
자료: The Edge Malaysia(2023), “BUDGET 2024: The biggest one to be tabled, with record OpEx” 참고해 저자 작성.
□ 세제 및 보조금 정책 개편으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됨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인플레이션 심화, 안와르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EIU는 서비스세율 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기인해 2024년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2.2%→2.5%).3)
-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메르데카센터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과에 대한 우려로 안와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022년 12월 기준 68%에서 2023년 11월에 50%로 하락한 바, 세율 인상, 보조금 축소 등 정책은 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4)
ㅇ 아세안의 제조업 허브인 말레이시아는 수출 부진으로 2023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하는 데 그치며 고전하고 있음.
*각주
1)「Supply Bill 2024」
2) KPMG in Malaysia(2023. 10), “2024 Budget Snapshots: Economic Reforms, Empowering the People,” p. 5.
3) EIU(2023. 11. 30), “Malaysia's budget signals the start of fiscal consolidation.”
4) Bloomberg(2023. 11. 22), “Anwar’s Popularity Dives Before Anniversary as Malaysia’s Economy We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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