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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및 향후 전망
태국 EMERiCs - - 2024/03/29
☐ 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o 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 협상의 역사
- 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3년 양 지역 간 무역 관계 및 경제 성장 강화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2014년 태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 이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는 EU가 비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부와는 경제 및 무역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 상기 협상 중단은 태국-EU 간 경제 관계에 있어 잠재적 교역 기회 등을 놓치게 하였으며, 특히, EU와의 교역이 활발한 농수산업, 기술 등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o FTA 협상 재개 결정 및 배경
- 태국과 EU 간 협상은 2014년 공식 중단 이후 약 10년 만에 공식 재개되었는데, 이는 태국이 문민정부로 복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양측 간 포괄적인 FTA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프랑스 공식 방문(2024.3월) 계기, 양측 간 FTA 협상이 2025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FTA 협상 재개는 태국과 EU가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는데, 태국에게는 동 FTA 체결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EU에게는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여겨진다.
o 양측의 주요 쟁점 및 입장
- 양측 간 FTA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어업 분야로서, 이는 태국과 EU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U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에 대응하기 위한 높은 기준의 포괄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태국 현지 어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태국 전문가들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 또한, EU가 태국이 기존에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더 포괄적이고 고도화된 협정을 요구한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시장 접근성 등 태국이 과거 무역 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경제적 영향 및 전망
o 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EU와의 FTA 협상 체결은 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축소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EU 시장에서 태국 수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국의 GDP를 연간 약 1.2%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교역 분야 역시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자동차,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유럽의 투자를 다수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내 고용 창출은 물론, 기술이전을 통해 태국의 중/장기적 경제 발전과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EU는 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2023.1-10월 간 약 320억 유로(약 46조 5,000억 원)의 양자 교역 규모를 기록했다. 양국 간 FTA 체결은 약 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광대한 EU 시장에 태국 제품의 접근성을 높여 교역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o 관광 및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
- 태국 정부는 올해 약 4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2019년)과 동일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 목표는 전 세계적인 여행 제한 및 보건상의 우려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포괄적 전략의 일부이다. 특히, EU와의 FTA 협정 및 잠재적 비자 면제 조치 시행은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태국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 대만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향후전망 및 도전과제
o FTA 협상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도전과제
- 양측 간 FTA 협상은 ▲환경 보호, ▲노동권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의 기준 및 기대치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GSs)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적 또는 사회적 기준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디지털 무역, 녹색 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FTA의 전통적인 범위(상품 간 교역)를 넘어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고려 사항
- 양측 간 FTA 협상 내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조항을 포함하여 교역 과정에서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 기술을 촉진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약속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 상기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부합하며, 태국-EU 파트너십을 미래 무역 협정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ailand-EU Free Trade Pact On Track for Completion in 2025, Thai PM Says, 2024.3.13.
DW, EU, Thailand eye ambitious trade deal, 2024.1.24
Asharq Al-Awsat, PM: Thailand Expects to Complete Free Trade Talks with EU Next Year, 2024.3.12.
Fishsite, Why the EU-Thailand Free Trade Agreement should include seafood sustainability improvements, 2024.2.8.
European Interest, MEPs travel to Thailand after trade talks resume, 2023.12.15.
The Nation, Thai government targets FTA with EU by 2025-end,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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