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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유해 온라인 게시물 제한을 위한 강경 조치 시행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4/19
☐ 글로벌 기업 단속 통하여 유해 콘텐츠 통제 강화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
o 말레이시아 정부, 메타·틱톡 등에 모니터링 강화 촉구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4년 4월 8일 페이스북(Facebook) 운영기업인 메타(Meta), 단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틱톡(Tiktok)과 회의를 개최하여 △유해 콘텐츠 확산 예방, △유해 콘텐츠 탐지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지닌 효율성, △소셜미디어 접근 가능 연령 설정(13세 이상)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양사에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였다.
- 메타, 틱톡은 이번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개선 계획 및 전략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3월 플랫폼 기업에 신고된 유해 콘텐츠는 5만 1,638건으로 전년 동기 4만 2,904건 대비 약 20.4% 증가하였다.
o ‘3R’ 제외 유해 온라인 게시물 기준 뚜렷하지 않아
- 다만 인종(Race), 종교(Religion), 왕족(Royalty) 등 ‘3R’*을 제외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누차 강조하는 유해 온라인 게시물의 기준 자체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2022년 11월 다툭 세리 안와르 이브라힘(Datuk Seri 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가 취임 후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저버리고 온라인 게시물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온라인 피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다양한 견해를 억누른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메타, 틱톡에게 △조직적인 허위 행동이 드러난 콘텐츠, △금융사기 및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콘텐츠 등의 억제를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종과 종교는 말레이시아에서 민감한 이슈이다. 2020년 기준 말레이족(69.4%), 중국계(23.2%), 인도계(6.7%)가 주 인종 구성원이며, 이슬람교(63.5%), 불교(18.7%), 기독교(9.1%), 힌두교(6.1%)이 주요 종교이다. 왕족의 경우 군주제에 대하여 선동적인 발언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말레이시아 정부의 온라인 게시물 통제 움직임
o 말레이시아 정부, 2022년 말부터 온라인 게시물 통제 본격 추진
- 말레이시아에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중심으로 온라인 게시물 통제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 MCMC는 2022년 12월 온라인 게시물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2023년 9월에는 온라인 피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암시하였다.
- 동 기관은 2023년 12월 “선별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for Online Curated Content Service Providers)”을 공개하며 신규 온라인 게시물 분류 등급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o 2024년에도 멈추지 않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온라인 게시물 통제
- 2024년 2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언론인 윤리강령(the Malaysian Code of Ethics for Journalists)”을 공표하였으며 내각으로부터 미디어위원회(the Malaysian Media Council)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며 온라인 게시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심화하려고 하였다.
- 당해 3월에는 내각으로부터 1998년에 제정된 통신 및 멀티미디어 법(CMA: 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에 대한 검토를 승인받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으로 부모에게 아동 대상 온라인 게시물을 필터링·제한·차단할 수 있는 보호수단 제공을 도모하고, (악성) 익명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제안하였다.
☐ 2023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의 온라인 게시물 통제 요청 급증
o 2023년 온라인 게시물 통제 요청 부쩍 늘어난 말레이시아
- 메타, 틱톡 등을 대상으로 한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게시물 통제는 2023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메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약 3,500개 온라인 게시물을 제한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3,100개에 대한 제한이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며, 작년 상반기 온라인 게시물 제한 개수는 2017년 메타가 각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온라인 게시물을 제한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상반기 틱톡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약 815개 컨텐츠에 대하여 삭제 혹은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치 시행 수는 2022년 하반기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틱톡 관계자는 2023년 1~6월 온라인 게시물 통제를 가장 많이 요청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말레이시아라고 전하였다.
o 유해 온라인 게시물 통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의 유해 온라인 게시물 통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어 왔다. 2023년 12월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파흐미 파질(Fahmi Fadzil) 말레이시아 디지털통신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X(구 트위터)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며, 파질 장관은 이에 대하여 대중의 불만과 ‘3R’ 민감성에 근거하여 삭제를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문제, 공인 혹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콘텐츠를 유해한 온라인 게시물로 규정하여 통제하려는 흐름은 세계인권선언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ernama, TIKTOK, META URGED TO STEP UP MONITORING OF HARMFUL CONTENT, 2024.04.09.
Reuters, Malaysia reports increase in requests to restrict social media content, 2024.04.08.
Global Compliance News, Malaysia: Online content and related developments, 2024.04.03.
TechWireAsia, How social media is handling Malaysia’s content clampdown, 2023.12.19.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Census 2020 Infographic,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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