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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2024년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조사 결과 발표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4/19
☐ 역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 및 동남아시아의 대응
o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인식
- 최근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에서 실시한 '동남아시아 현황 2024' 조사(State of Southeast Asia 2024 survey)* 결과, 주요 응답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내 중국의 외교 및 경제적 관여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ISE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역내 미/중의 영향력 분석 관련 설문 조사
- 금번 조사 결과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역적 야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경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역내 발전 의제에 대한 꾸준한 헌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o 미/중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 상승
- 금번 조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최초로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50.5%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2023년의 경우 약 38.9%)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등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현상은 국제정세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요구 및 열망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중국의 전략적 투자 및 외교적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영향력 증가의 상세 원인 분석
o 적극적인 외교 정책 및 무역/경제 협력 확대
-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는 적극적인 외교정책 및 경제투자 확대에 기인하며, 양자 및 다자(아세안)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역내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 중국의 인프라 및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전략적 경제 정책의 실행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상호 연결성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역내 압도적인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다. 이는 증가하는 무역 규모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가령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이 14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o 일대일로(BRI)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
- 일대일로(BRI)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BRI 경로를 따르는 국가들은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 BRI의 영향은 지역 발전에 깊이 작용하여, 연결성 향상, 경제 통합 및 시장 접근성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개발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와 기대
o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국의 ▲강압적 전술, ▲국가주권 침해, ▲경제의존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우려는 중국의 경제적 자원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내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접근(balanced approach)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o 남중국해 및 메콩 지역에서의 중국의 강경 및 공세적 입장
-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 중국의 강경한 입장 및 메콩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정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외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특히,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 및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o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긍정적인 경제 협력 전망
- 한편, 상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의 미래 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금번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긍정적인 경제 협력을 기대하며 관계 개선을 전망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Navigating China’s Influence: Insights from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4 Survey, 2024.4.3.
Aljazeera, Majority in Southeast Asia would choose China over US, survey suggests, 2024.4.4
CNBC, U.S. loses its spot to China as Southeast Asia’s most favored ally, survey shows, 2024.4.3.
CNA, Commentary: Navigating China’s influence and expanding role in Southeast Asia,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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