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해군력 증대: 인도양을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역학 관계
인도 김태형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05/03
서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주변국으로의 확전 양상을 보이며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의 근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가까운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상선을 드론 등으로 공격함으로써 통상, 무역,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에 전 세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등은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동원하여 후티 근거지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의 곡물 유통에 차질이 생기며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은 기억이 생생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홍해 인근의 물동량은 흑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양의 맹주이며 이 해역에 무역과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는 인도도 안전한 해상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인도양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해군력 증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의 해군력 증강 현황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도의 해군력 증강 노력 배경
급속히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국제질서 속에서 최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쿼드(Quad)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2023년 9월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을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냉전시기 비동맹의 맹주로 활약했던 저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아우르는 외교적 수완과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인도는 한껏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제1위의 인구대국, 5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4위의 군사강국1)으로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 무대인 인도양에서 해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통상, 에너지 수급로를 보호하고 인도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기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인도는 건국 직후 국가건설(state-building), 국민건설(nation-building)에 전념하던 와중에도 인도양에서의 세력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1년 자와할랄 네루(Javaharlal Neru) 인도 초대 총리는 포르투갈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인도 남서 해안의 고아(Goa)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2)을 인용하였는데, 미국이 세력권으로 생각하던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유럽 열강들이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강했던 먼로 독트린을 원용하면서 유럽 열강들이 인도양 해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3) 1820년대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까지 인도는 인도 주변 해상에서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인근 해상에서 세력을 행사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나 가능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빈약한 해군력으로 인해 영향력 투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력과 비례하여 군사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1991년 냉전 종식을 전후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발표하며 아세안 회원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취임하며 보다 강력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정책을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정책에는 또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전략적 경쟁자가 된 중국의 지역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최근 인도 해군의 적극적 활동
이처럼 인도양에서의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인도는 지난 11월부터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이 시작되자 해양안보 수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월 초 아라비아 해 근처에서 인도가 보유한 두 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바 있고, 평소 두 척 정도의 해군함정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현재 10척이 넘는 각종 함정이 출격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해와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12월 말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조직한 홍해 보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는 미국의 초청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선택하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전통을 이어나갔다.4) 인도는 또한 쿼드 회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다자 간 해군 합동 훈련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는데, 2024년 2월에는 인도 해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MILAN 24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인도 해군은 임무 중심 파견(mission-based deployment) 원칙에 따라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해군으로서 활약하며 인도양에서의 가시적인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5) 인도양 서쪽 지역 아라비아 반도 인근에서 인도 해군의 활동이 대폭 강화된 이유에는 해적들의 출몰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다국적 해군들의 활발한 연합작전으로 거의 자취를 감췄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주요 국가 해군력이 후티 반군에 대한 반격을 위해 이동한 틈을 타서 다시 해적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인도 해군은 아덴만과 서아라비아해에 역대 최대규모의 해군력을 파견하여 해적에 맞서 전통적인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인도 해군은 후티 반군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연합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미 해군이 후티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해적 격퇴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7) 이렇게 인도 해군은 최근 인도양 서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면서 글로벌 공공재에도 기여하는 지역 해양 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8)
한층 증대된 역량과 해양 강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해상 수송선 안전 확보와 해상에서의 해군력 투사를 위해 분투해 온 인도의 노력이 최근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양 해역에서 해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모리셔스와 이미 2015년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인도가 2024년 2월 29일부터 모리셔스와 모리셔스 북쪽 1,100km에 위치한 아갈레가 제도(Agalega Islands)섬에 비행장과 부두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그림 1> 참조). 아갈레가섬은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에 자리 잡은 섬으로 이곳에 인도 해군을 위한 지원시설이 건설된다면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홍해에 면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국가 지부티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여 운용해오고 있기에(<그림 1> 참조)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도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인도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몰디브에서 2023년 11월 친중 성향의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이 당선되며, 모리셔스와의 협력 증대는 인도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무이주 신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몰디브에 상주하던 인도병력을 2024년 5월 초까지 전면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반면 중국에게는 항구 정박 등 특혜를 제공하며 친중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렇기에 모리셔스의 야당과 일부 주민들이 모리셔스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모리셔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증대를 약속하면서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10) 또한 인도는 인도 남서쪽에 라카다이브(Laccadive Islands)로 표시된 군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몰디브와 불과 8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니코이섬(Minicoy island)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그림 1> 참조). 인도 정부는 미니코이섬 기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인도해군의 투사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11)
<그림 1> 인도양과 홍해 인근 중국과 인도의 군사 지원 설비 위치
자료: https://vajiramandravi.com/upsc-daily-current-affairs/mains-articles/agalega-islands/
과제와 전망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는 인도의 해군력 강화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먼저 인도 해군력 강화의 가장 큰 원인이자 목적 중 하나인 중국과 쉽지 않은 경쟁과 대결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도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국가이다. 해군력만 보더라도 중국의 해군 함정 보유 대수는 1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약 3배에 달하며,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 인도 정부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작년의 경우 총 국방예산 73억 달러(약 9조 6,640억 원)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14%에서 19%로 늘리고,12) 항공모함도 수주 계획 외에 최신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등 양적·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 관료정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3.5배 이상 차이나는 중국과의 군비 격차를13)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각광받는 잠수함의 경우 인도는 현재 고작 16척의 낡은 잠수함만 보유하여 중국은 물론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탑재 잠수함을 보유한 파키스탄에게도 뒤처지는 모양새이다.14)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의 성취를 위해 각종 최신 함정을 속속 개발, 배치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과연 인도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도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이웃 파키스탄의 대응도 주목해야 한다. 파키스탄 해군도 최근 아라비아 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인도를 견제하려 한다. 파키스탄은 1월 초 인도해군이 구조신호에 응답하여 납치될 뻔한 상선에서 수십 명의 선원을 구출했다는 보도 직후 즉시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유사한 해상수송로 보호 활동을 개시하였다.15) 인도양에서의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는 한편 라이벌 인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 해군은 2월 중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해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16) 특히 중국과 일대일로의 주요 축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등을 통해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파키스탄은 최근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해군 스파이 함정(spy ship)을 중국으로부터 인도받는 등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17)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감과 역량 과시, 중국 견제, 해양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에 더하여, 인도양을 둘러싼 해군력 증강 경쟁과 주요국의 해양 안보 수호를 위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양을 둘러싸고 이미 국경분쟁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중국의 파트너인 파키스탄과의 갈등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 각주
1) “2024 Military Strength Ranking” at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2) (편집자 주)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한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와 신생 독립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며 신대륙과 유럽 열강은 내정에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James Holmes, “India's Navy Has Arrived,”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8, 2024
4) Rushali Saha, “Making Sense of India’s Muted Response to the Red Sea Crisis,” The Diplomat, Jan 22, 2024. 외교장관 자이샹카르(Jaishangkar)가 테헤란을 방문하여 후티 반군에 대한 통제를 촉구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5) Anuttama Banerji, “Can the Indian Navy Achieve True Interoperability?” The Diplomat, Mar 5, 2024.
6) Keith Johnson, “How Pirates Kick-Started India’s Navy Into Action,” Foreign Policy, February 14, 2024; Krishn Kaushik, “India deploys unprecedented naval might near Red Sea to rein in piracy,” Reuters, January 31, 2024
7) Chen Zhuo, “Indian Navy flexes its muscles near Red Sea for multiple purposes,” China Military Online January 30, 2024 at 8) http://eng.chinamil.com.cn/OPINIONS_209196/Opinions_209197/16284048.html
Aijaz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Associated Press, February 2, 2024.
9) Samir Bhattacharya, “India Is Embracing a ‘Net Security Provider’ Role in the Indian Ocean Region,” The Diplomat, Mar 7, 2024.
10) Sudha Ramachandran, “India’s Maritime Power Projection in the Southwest Indian Ocean Gets a Boost,” The Diplomat, Mar 8, 2024.
11) MIchael Kugleman, “India Expands Its Naval Presence With Planned Base,” Foreign Policy, March 8, 2024.
12) Hussain,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tion with China grows.” 인도 해군은 2030년까지 해군 함정을 155-160척, 2035년까지 175척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은 2위로 거의 $300억에 달하지만 4위인 인도는 $82억에 불과하였다. https://milex.sipri.org/sipri
14) Rajeswari Pillai Rajagopalan, “India’s Submarine Saga,” The Diplomat, Mar 25, 2024. 현재 최신 잠수함 건조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인도회사와 합작하여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15) “Pakistan Navy deploys ships in Arabian Sea in wake of ‘recent maritime security incidents,” Dawn, January 7, 2024.
16) “Pakistan detects Indian Navy of covertly observing naval drill,” The Express Tribune, February 15, 2024. 파키스탄은 인도가 1잠수함과 정찰기를 보내 은밀히 파키스탄 해군훈련을 훔쳐보았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Snehesh Alex Philip “Pakistan Navy gets its first spy ship, PNS Rizwan, courtesy China,” The Print, March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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